기타 노무현의 마지막 선물, "근로장려금"

[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

출처: https://theqoo.net/square/3543975808

더쿠 - 노무현의 마지막 선물, "근로장려금"

친한 형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세무서에서 돈받아가라고 편지가 왔는데 이게 뭐니?
혹시 보이스피싱? 뭐 이런거냐?"

"에이 보이스피싱이 왜 편지를 보내요!
무슨내용인데?"

"근로장려... 뭐라고 하네?"

"아 그거 무슨 금액이 인쇄되어 있죠?
작년에 형 신고된 소득이 쪼금 있나보네."

"아 있다... 방송국에서 받은거.."

"맞아요. 그냥 그거 편지봉투에 넣어서 주소지관할세무서보내면 될거에요"

"그래? 신기하네?"

"형..."

"응?"

"얼마전 노무현대통령 서거했죠?"

"어..."

"그거 노무현이 형한테 보내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

"참여정부시절 몇년에 걸쳐 완성한 세제중 하나가 근로장려세제죠.
이제서야 첫 지급하는거구요"

"...."

"...."

"... 솔직히 요즘은 마음이 아파서 티비도 안보는데 갑자기 너한테 그런말 들으니 마음이 안좋네"

"잘받아서 좋은데 쓰세요. 형은 아이들도 많으니까. 우유값에도 보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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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이면 첫지급이 이명박 시기라 사람들이 잘 모르실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아 최초로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한게 바로 참여정부시기입니다.
면세점이하의 저소득근로자에게 단순히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에서 세액의 일정부분을 돌려주는 방식의 마이너스 세금인 셈이죠.
저도 재정학 교과서에서만 보던 이론적인 내용이었는데, 그걸 현실화했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죠.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준비해야 할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일용직 등의 저소득층의 데이타베이스를 만드는데 수년이 걸렸죠.
어쩜 노무현대통령이 이명박대통령에게 남긴 선물인지도 모르죠.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종합부동산세로 재원마련해서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거죠.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생계비를 보전하려는 취지였죠.


원출처-아고라

욕 엄청나게 먹어가며 근로자들을 위해 시행한
주 5일제 근무




문제시 댓글

[SLAM DUNK]

와 노무현대통령님일 때는 어려서 잘 몰랐는데.... 진짜 국민들을 생각해쥬셨구나 ㅠㅠ

[Slowhorses]

감사합니다 항상..

[유잼인생즐겨]

나의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님 항상 감사해요

[미뉘핑]

진짜 내가 이거때문에 취준생활 버텼다.....

[찌린내퉁풍남]

ㅠㅠ

[멀바시8]

이거 덕분에 안굶고 댕겼어요 감사해요ㅜㅠ

[오레오쿠키좋아요쿄쿄]

감사합니다ㅠㅠ

[쿠키도우]

주5일제 노무현때엿어…? 진짜얼마안됏네 ㅠㅠㅠㅠ감사합니다 노무현대통령일때 나 생각보다 어렸었네.. 근데도 당선전날 예지몽꿈만큼 뭣모르고 응원했었는데 ㅠㅠ

[배낭가방망곰]

[오렌지아워]

허어얼......ㅠㅠㅠㅠ 감사합니다.... 이거 덕분에 대학 잘다녔는데

[한지민 박보영]

이제 주5일이 당연한게 됐는데ㅠ

[망고스틴사고]

진짜 너무 앞서가서....ㅠㅠㅠㅠㅠㅜ

[텀블러를쓰쟈]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지고 문재인 정부에선 근로장려금 규모를 3배로 늘리고 기준을 완화했대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6681

[Hohoria]

눈물나..감사합니다 정말

[맵싀짱]

미쳤다 진짜… 감사합니다 ㅠㅠ…

[뮬란과라푼젤]

너무 과분한 분이셨지....

[천왕성명왕성]

감사합니다ㅠㅠㅠ

[긁? 긁? 긁?]

아… 진짜 뭐라 말을 못하겠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샘은개안코?]

나는 직장다니느라 못받았었는데 쉬고나서 쫌쫌따리 일해보니 받아지는데 다시 일하는데 큰도움됐어

[랠리랠리]

ㅠㅠㅠㅠㅠㅜ 아

[Play-Doh]

ㅠㅠㅠ 주 5일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다녔는데....

[노으을]

휴ㅠ

[와따라야]

진짜 감사합니다

[장허운]

감사합니다 덕분에 돈급할때 많이 해결했어요...

[아라비아따 따따따]

2찍놈들은 근로장려금 받지말아라 시발
노무현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ㅠㅠㅠㅠㅠ

[오아리]

ㅠㅠㅠㅠ감사합니다..

[라즈베리크림치즈파이]

감사합니다ㅠ 대통령님ㅠㅠㅠ 백수시절에 진짜 도움 많이 됐어요ㅠㅠㅠ

[밴쿱]

와..

[짱밍이]

감사합니다ㅜㅜㅜㅜㅜ

[웩스바리~]

소름 돋았어....

[누구세요뚱인데요]

하 ㅠㅠ..

[열받네…]

ㅠㅠ진짜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셨어ㅠㅠㅠㅠ

[이런 명신]

와…… 몰랐어ㅠㅠㅠㅠㅠㅠㅠㅠㅠ

[rhythmic]

감사합니다...

[유잼유잼유잼]

나도 받았었는데 전혀몰랐어 너무 감사합니다...

[막스 리히터]

ㅠㅠㅠㅠㅠㅠ

[쬮꿈한노란색병아리쓰]

감사합니다....

[박길수]

고마와요 백수때 생긴 빚갚았어요

[후.아.유.]

감사해요

[박보람(48초)]

회사 재취직 할수있었어. 이거 아녔음...절대못했어

[천운이따르는자]

ㅠㅠㅠㅠ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하..ㅠ

[행복가득가득만땅]

너무 감사하다

[짱이 될 거야]

진짜 너무 감사함..

[숏다리]

ㅜㅜㅜㅜ미쳤네ㅠㅜ감사합니다

[온우주가나의편]

그냥 너무 앞서갔던 분이셨어 진짜로 서민들 생각했던 귀하고 귀했던 대통령.............그립습니다

[라떼처돌이지만피부생각해서조금만먹]

고므워오ㅠㅠㅠㅠ

[호랑이악개]

그립다 진짜

[아무튼즐기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