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베네수엘라가 부도가능성 1위라고??>><br /><br />1. 미국언론의 대대적인 보도<br /><br />두바이가 국가채무나 다름없는 두바이 월드의 채무상환을 일시 중지하고, 그리스가 부채 문제로 신용등급이 A-에서 BBB+로 강등되면서 국가 디폴트 사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미국의 언론 매체들이 베네수엘라가 디폴트 가능성 1위에 랭크되었다고 대대적인 보도를 해 눈길을 끌었다. 국내에서도 <프레시안>이 미국 의 보도를 인용해 베네수엘라가 향후 5년에 걸쳐 국가파산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 뽑혔다는 기사를 전했다. <br /><br />이들 보도의 원천은 영국에 기반을 둔 CMA Datavision이란 회사에서 나온 것이다. 이 회사는 신용평가와 정보를 제공하는 곳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큰 선물/옵션 거래소인 CME그룹의 자회사이다. 데이터비전은 2009년 4분기 “국가 신용 위험도 평가 보고서”에서 자신들의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베네수엘라의 국가 파산 가능성은 57.7퍼센트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밝혔다. 2위에는 54.6퍼센트의 우크라이나, 3위에는 49.1퍼센트의 아르헨티나가 각각 랭크되었다. <br /><br />데이터비전의 국가 디폴트 가능성 계산은 금융 시장에서 5년 만기 국채에 붙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의 중간값을 누적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계산방법이 얼마나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데이터비전뿐만 아니라, S&P, 무디스,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 회사들이 미국 발 금융위기에서 한 ‘역할’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위기가 폭발하기 직전까지도 빚을 갚을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 제공된 모기지 대출을 근거로 만든 파생 담보부증권에 최고 등급을 부여하였었다. 또한 한국의 경우 2000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었지만, 뚜렷한 근거도 없이 동유럽 국가보다 높은 CDS 프리미엄을 물어야 했다. <br /><br />2. 객관적 근거보다는 금융시장 큰손들의 정치적 행동<br /><br />여러 관련 정보를 종합해 보면 베네수엘라의 파산가능성은 객관적인 경제지표에 근거하고 있다기보다는 차베스가 진행하고 있는 국가 기간산업의 국유화 프로젝트에 대한 국제금융시장의 반감과 우려에 기반하고 있다. 특히 최근 2개월 동안 베네수엘라의 CDS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많이 급등하였는데, 그 이유는 차베스 정부가 소규모 은행을 통폐합하는 조치를 실행한 데 있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11월과 12월에 8개의 은행이 폐쇄되었다고 한다(2009.12.11).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베네수엘라의 국유화 조치가 국내예금의 2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는 소규모 은행에 국한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부자들의 자금이 몰려있는 주요 은행까지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가 CDS 프리미엄 가격의 상승을 낳았고, 여기에 근거한 계산으로 베네수엘라가 향후 5년 내에 국가부도를 겪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된 것이다. <br /><br />위의 그림은 베네수엘라의 실질GDP, 소비자 물가지수의 변화율, 국민총소득에 대한 총외채 비율의 장기적 변화를 시계열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은 소비자 물가가 여전히 높긴 하지만 차베스 정권이 권력을 확립한 이후 상대적으로 크게 안정되었고, 국민총소득 대비 외채의 비율도 엄청나게 낮아졌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실질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br /><br />2008년 하반기부터 이런 추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런 변화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원유가격의 변화이다. 베네수엘라의 GDP에서 원유관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8퍼센트 이상을 유지해 왔었는데 11퍼센트까지 떨어졌다. 상당 정도 그 여파로 인해 GDP증가율이 둔화되었고, 올해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물가는 2008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현재 전년 동기에 비해 30퍼센트 가까운 수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이 높긴 하지만 베네수엘라 가계소득에 큰 타격을 주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지속적으로 임금이 물가에 연동되어 움직여 왔다.<br /><br />3. 인플레이션과 성장<br /><br />인플레이션 문제는 차베스 정부가 베네수엘라 방식의 사회주의 개혁을 원만하게 진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다. 위의 그림은 1990년대 베네수엘라가 겪은 초고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이 통화량이 증가와 맞물려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 이후 차베스 정부가 권력을 안정적으로 확립을 한 이후에도 통화량은 급격히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초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았다.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br /><br />이 시기는 또한 1990년대의 초고인플레이션 국면과는 성격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그 당시는 GDP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2000년대 초반 이후에는 높은 실질 경제성장률이 달성되면서 중고-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이다. 경제학자 스티글리츠는 그의 책 『Growth with Stability』에서 성장 없는 저인플레이션보다는 성장이 있는 중고-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더 낫다고 주장한다. <br /><br />스티글리츠와 그의 동료들은 남미, 동유럽, 중동의 여러 국가들의 장기적인 거시경제 지표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아래 표2의 자료들을 정리해서 보여준다. 이들은 분석을 통해 각국의 경제주체(정부, 기업, 가계)들이 저/중/고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어떤 경제적으로 어떤 경험들을 하는가를 살펴본 뒤 중위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실질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이 다른 두 상황보다 상대적으로 낫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힌다.<br /><br />우리가 언론을 통해 흔히 접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악마 같은 이미지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금융자본의 이해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데올로기적으로 과장된 결과이다. 인플레이션은 화폐가치의 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돈놀이를 하는 주체들은 인플레이션을 저주하게 되어있다. 차베스 정부가 초고인플레이션으로 물가문제가 확산되는 것만 막는다면 신용평가 기관들의 ‘바람’처럼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진행되진 않을 것이다. <br /><br />박형준/새사연 연구원<br /><br />http://sisun.tistory.com/m/397<br /><br /><br /><br /><br />2009년 글인데 베네수엘라 파산 우려를 미국의 <br /><br />마타도어질과 금융, 신평사의 삽질 또는 베네수엘라에<br /><br />대한 음해적 성격으로 보고 있었던 글입니다. <br /><br />이 글에서 보는 것과 달리 국유화 조치는 베네수엘라<br /><br />폭망의 한 축을 담당했고 유가도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br /><br />그리고 이 글에서는 인플레이션에 관대한 시각을<br /><br />취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악이라는 일반적인 <br /><br />선입견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결과를 아는 지금 <br /><br />기준으로 보지 않더라도 군데군데 행복회로 돌리고 <br /><br />있는게 보입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는 <br /><br />인플레이션에 대해 괴랄한 소리까지 해대고는 <br /><br />물가통제능력을 믿는다 수준으로 끝나니 참 <br /><br />요상합니다. 물가통제라는게 애초에 그렇게 간단하게<br /><br />되는것도 아니고 상당한 인플레 압력 하에서는 강제적 <br /><br />물가통제를 하면 통제자체가 성공하더라도 <br /><br />시장 왜곡을 일으켜서 풍선효과가 뻥뻥 터지는 건 <br /><br />당연한 건데 말이죠. <br /><br />베네수엘라에 대해 검색하다가 우연히 찾았는데 <br /><br />이런 흑역사 글을 지우지 않고 남겨뒀더군요. <br /><br />
<!-- -->
@라모스사실 오스트리아만 해도 자주 투닥거리기는 하는데 가끔 같이 키배도 하고 의견 나누는것 같더군요. 그런데 마르크스 경제학은.. 얼마전에 마르크스 경제학자가 쓴 글을 봤는데 주류경제학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시는데 정작 주류경제학에 대해 아시는 내용이 1930년대 이전 수준이라 허수아비만 때리고 계시더군요...
베네수엘라 지금의 막장사태가 포퓰리즘 때문이리는 괴랄한 댓글들이 판을 치던데... 무상복지 무상의료를 정책 슬로건으로 내건건 맞지만 의회의 견제도 받지않는 국유화된 석유기업이 벌어온 외화가 국가 수입의 대부분인 사회주의 독재 국가에서 그돈이 정말 국민에게 돌아갔다고 생각하는 아이러니..
포퓰리즘도 중요한 원인인 것은 맞습니다. 국유화 조치도 베네수엘라의 것을 국민에게 되돌려준다며 환호성을 질렀던 나라입니다. 이 국유화 조치는 베네수엘라의 산유국으로서의 강점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을 찾아서 처방을 해야 하는데 그냥 "너 가격 올리면 국민들 다 난리나는데.. 가격통제 협조 안하면 뒤진다" 수준으로 통제하던 나라입니다. 국가 경제를 지탱해주는 게 산유국이라는 거 하나인 나라에서 미래를 보지 않고 대체 성장동력 개발에도 투자하지 않으며 환심성 정책에 시장과 싸우려는 짓만 했습니다. 잘 되고 있진 않지만 사우디도 대체 성장동력을 만든다고 열심인데 말이죠.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저도 차베스 한창 잘나갈때는 경제 공부하기 전이라 잘 몰랐는데 베네수엘라 한번 난리나고 난 뒤에는 국제금융론에서 아르헨티나, 멕시코와 함께 레전드급 흑우 취급되더군요 ㅋㅋ 옛날 교과서는 아르헨티나, 멕시코 정도만 꼽혔었는데 말이죠 ㅎㅎ
삭제된 댓글 입니다.
경제를 사상 중 하나로 받아들이는 건 진보 보수보다는 비주류 경제학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ㅎㅎ 진보이면서도 주류경제학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방법론보다는 연구하는 분야나 결론 도출에서 좀 색다른 편이 많죠.
@라모스 사실 오스트리아만 해도 자주 투닥거리기는 하는데 가끔 같이 키배도 하고 의견 나누는것 같더군요.
그런데 마르크스 경제학은.. 얼마전에 마르크스 경제학자가 쓴 글을 봤는데 주류경제학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시는데 정작 주류경제학에 대해 아시는 내용이 1930년대 이전 수준이라 허수아비만 때리고 계시더군요...
베네수엘라 지금의 막장사태가 포퓰리즘 때문이리는 괴랄한 댓글들이 판을 치던데... 무상복지 무상의료를 정책 슬로건으로 내건건 맞지만 의회의 견제도 받지않는 국유화된 석유기업이 벌어온 외화가 국가 수입의 대부분인 사회주의 독재 국가에서 그돈이 정말 국민에게 돌아갔다고 생각하는 아이러니..
북한이 경제가 힘들진게 포퓰리즘 때문이라는 거랑 같은소리 격인데 ㅎㅎ
포퓰리즘도 중요한 원인인 것은 맞습니다. 국유화 조치도 베네수엘라의 것을 국민에게 되돌려준다며 환호성을 질렀던 나라입니다. 이 국유화 조치는 베네수엘라의 산유국으로서의 강점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을 찾아서 처방을 해야 하는데 그냥 "너 가격 올리면 국민들 다 난리나는데.. 가격통제 협조 안하면 뒤진다" 수준으로 통제하던 나라입니다.
국가 경제를 지탱해주는 게 산유국이라는 거 하나인 나라에서 미래를 보지 않고 대체 성장동력 개발에도 투자하지 않으며 환심성 정책에 시장과 싸우려는 짓만 했습니다. 잘 되고 있진 않지만 사우디도 대체 성장동력을 만든다고 열심인데 말이죠.
석유 국유화 한다고 하자 우리나라 조차도 반응이
https://m.blog.naver.com/chchqhqh/80196564272
이런 반응이 많았죠.
저 나라는 국경지대 길바닥만 봐도 개노답 느껴지는데(다큐에서 본 거 상으로) 수치 상으로도 개노답... 보통 웬만한 나라라면 길바닥, 수치 둘 중 하나 보고 구리다 하면 최소 나머지 하나에선 반박될 만한 얘기들이 나올건데 저 나라는 도덕책...
이게 무슨 개소리야 했더니 2009년도 글이군요.
금융시장은 리턴만 생각하지 특정사상에 대한 음해 이런것은 신경도 안쓴다는것을 진보 언론인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