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를 위한「QR코드 결제 표준」 제정·공표

[둥글이]

■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와 가맹점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간편결제를 위한

 QR결제 표준을 제정·공표

■QR결제 표준은 제로페이 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 전반에 활용될 수 있도록 결제 범용성·간편성·보안성을 강화

1. 제정 배경

□모바일 보급 확대와 핀테크 발전에 따라전 세계적으로는모바일 결제를 중심으로

결제시장의 혁신이 활성화되는 추세

ㅇ특히,이용이 간편한QR코드를 통해중국등에서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중국) 알리페이, 위챗페이가QR코드 기반 계좌이체 결제를통해소비자는 간편하고 가맹점 수수료는

 저렴한 서비스를상용화(일본) ’캐시리스(Cashless) 사회’ 추진을 위해QR코드 기반 결제 활성화 추진

□ 최근중기부와각 지자체가 추진중인소상공인 전용 모바일결제(가칭 ‘제로페이’)를 비롯하여

 은행·카드사·전자금융업자들의 모바일 결제도QR코드 방식을 추진 중이며

ㅇ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추세에 맞춰결제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결제를 위한QR결제 표준을 마련

2. 주요 내용

□ 전자금융거래시QR코드 발급·이용·파기의 전 과정에서 결제범용성·간편성·보안성을 갖추기 위한표준 사항을 규정

①(QR 발급)①국제 표준에 따라QR코드 최신 모델을 발급하여결제 편의성 개선,

 ②위·변조 이용 방지를 위해 QR코드 내자체 보안기능*을 갖추고 민감한개인·신용정보 포함을금지

*예) QR코드 훼손 후 가짜 정보를 담아 위·변조에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류복원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

-고정형 QR은 별도위·변조 방지 조치*를 갖추도록 하고,변동형QR은보안성 기준을

 충족한 앱을 통해 발급(유효시간 : 3분)토록 함

* 위·변조 방지 특수필름 부착, 잠금장치 설치 등

②(QR 이용)결제사업자는해킹 방지대책을 세워야 하며, 소비자와 가맹점은 보안성 인정되지 않은

 임의의 QR코드 스캐너등을금지

③(QR 파기)가맹점주는가맹점 탈퇴·폐업즉시QR코드 파기 후가맹점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결제사업자는유효하지 않은 QR코드*에 대해결제차단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QR코드 훼손, 가맹점 탈퇴 및 폐업, 유효시간 도과(변동형 QR) 등

<참고> QR결제 표준 제정 추진 경과

□ 9월초,「QR코드 결제 표준 TF*」, QR결제 표준 시안 마련

* 금융위, 한은, 금감원, 금결원, 금보원, 민간전문가 등(‘18.8.22~)

**한편,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한은)에서 마련(8.21일)한 QR 규격 표준 초안을 포함한

 국내외 QR결제의 사례를 폭넓게 논의

ㅇ9.21일,금결원·금보원주관민간협의회*,업계 의견을 수렴하여QR결제 표준안을최종 확정

 →9월말중기부·서울시에 전달

*「QR코드 결제 표준 TF」 산하 민간협의회 (금결원, 금보원, 금융협회 및 해당 업권 관계자,

 기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ㅇ 11.6일,보안성 심의 절차*를 거쳐금결원·금보원 공동으로QR결제 표준 제정·공표

*QR결제 표준안에 대해 NH농협은행이 대표로자체 보안성 심의(금융보안원 검토)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금감원에보안성 심의 결과를제출

3. 기대 효과

□이번에 제정·공표된 QR결제 표준을 통해,제로페이를 포함*하여전자금융거래 전반에서

 결제 범용성·간편성·보안성을 강화

* 제로페이의 경우공식 결제 표준으로 채택하여가맹점·결제사업자 모집 예정

ㅇ제로페이 시범사업 출범시 공통 QR코드*를 활용하여 소비자와가맹점이편리하고 안전하게

 결제 서비스를 이용(‘18.12월, 중기부·서울시)

* 제로페이에 참여하는 모든 결제사업자의 결제 앱에서 호환되는 QR코드

ㅇQR결제 표준에 따라시중은행등도QR결제 서비스를 제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