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width="288" height="28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024"></a></div><p style="text-align: center;">출처: <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3574?sid=100"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3574?sid=100</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대법원, 윤석열 주장과 달리 “비상계엄은 사법심사 대상”" data-og-description="대법원이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취지의 답변을 국회에 제출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 data-og-host="n.news.naver.com" data-og-source-url="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3574?sid=100" data-og-url="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3574"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bBqVVu/bl4K9kqu4Fs/hqkRbUeRQcC8b27GXQLYAk/kakaolink40_original.jpg?width=795&height=477"><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3574?sid=100"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3574?sid=100"><div class="og-image"><img class="thumb_img" src="http://scrap.kakaocdn.net/dn/bBqVVu/bl4K9kqu4Fs/hqkRbUeRQcC8b27GXQLYAk/kakaolink40_original.jpg?width=795&height=477"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대법원, 윤석열 주장과 달리 “비상계엄은 사법심사 대상”</p><p class="og-desc">대법원이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취지의 답변을 국회에 제출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p><p class="og-host">n.news.naver.com</p></div></a></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590d150c36b7f324017583ad314b8aff0da4cb38"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590d150c36b7f324017583ad314b8aff0da4cb38" data-origin-width="795" data-origin-height="477"></div><p style="text-align: center;"><br>대법원이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취지의 답변을 국회에 제출했다.<br><br>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대법원은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과 관련해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가 국헌 문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에는 대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12·12 군사반란과 관련한 1997년 96도3376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이다.<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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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ㅋㅋ상식에 반하는 이야기만 자꾸 하니 모든 사법기관이 기가 막힐듯
당연하지 씨핥
사형
너무나 당연한거지 저걸 인정해주면 앞으로 대통령들 지맘에 안들면 계엄 일으켜서 다뒤집을 건덕지 주는거임
야 진짜 편 들어주고싶다가도 가면갈수록 아 이건 좀 싶지 않냐? 똑바로 해 늬들도...
너무 당연한 소리를 말해줘야아냐고
윤석열 말로는 저래도 이것도 알고 있어서 뒤로는 내란했다는 증거 지금 다 소멸시키고 있을 듯
지 기분과 의심을 이유로 계엄령 선포한게 말이 되겠냐고
당연한 소리라고 ㅛㅣ핥
사형 시발놈
사형
당연...윤 왜 9수했는지 이해 완
222 시험도 누가 대리로 친거 아닌가 의심됨
당연한소리
사형 시발 당장해
제발사형
댓완 당연하지!!
당연하지 ㅡㅡ
사형해 제발 ㅠㅠ
사형해
빨리좀 해 ㅠㅠ
저건..9급공뭔 공부할때도 나오는건데..;
사형가자!!!
검찰총장은 어떻게 한거지
진심 뭔 윤 보면 본인이 헌법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더라
사형사형윤서결사형
사형!!! 공개처형해라
빨리 하자 진행하자!!!
완
사형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