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 먹튀... 장인까지 한국 모셔와 1억원 빼먹었다

[상운]

[복지 의료]

외국인 건보 먹튀...

장인까지 한국 모셔와

1억원 빼먹었다

한국 거주 외국인 피부양자

‘건보 먹튀’ 늘어
커뮤니티선 ‘한국

건강보험 활용법’ 공유

< 일러스트=박상훈 >

한 30대 중국인은 작년 2월 한국에

입국했다.

그는 입국 즉시 한국의 직장에서

일하는 아버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뇌종양 검사 등 총 42건의

진료를 받았다.

이 치료에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돈은 1950만원이었다.

치료를 받은 이 중국인은 3개월 뒤

귀국했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외국인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고액의 건보

혜택을 챙기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른바 ‘건보 먹튀’ 사례가 늘고 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은

2019년 말 121만명에서 작년 말

132만명으로 3년 만에 11만명 늘었다.

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경우 아내와

자녀는 물론 부모와 형제자매,

장인·장모까지 피부양자로 가입할

수 있다.

피부양자는 체류 기간이나 영주권 같

은 제한을 받지 않고 한국인과 동일한

건보 혜택을 받는다.

이 같은 규정을 활용해 국내에서 짧은

기간 ‘집중 치료’를 받은 뒤 출국하는

외국인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 그래픽=박상훈 >

베트남 국적의 50대 남성은 작년

5월 한국에 들어왔다.

그는 입국 당일 사위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곧바로 뇌경색증 등으로 6건의 진료를

받고 한 달 뒤 베트남으로 돌아갔다.

건보공단 부담액은 1310만원이었다.

외국의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런 우리나라 건보 제도의 맹점을 파고든

‘한국 건강보험 활용법’ 같은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의 한 사이트엔 ‘가족을 (한국)

건강보험에 연계하는 방법 공유’라는

글이 올라와 있었다.

이 글엔 ‘가족 중 한 명만 건보료를 내면

온 가족이 혜택을 공유할 수 있다’

‘1년에 최소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한 중국인이 1억원에 육박하는

건보 재정을 쓴 일도 있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 50대 중국인 남성은

2020년 4월 입국해 사위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간 질환 치료 등을 받은 뒤

이듬해 초 중국으로 돌아갔다.

공단 부담금은 9000여 만원이었다.

중국 국적의 건보 가입자는 2021년

기준 66만명으로 전체 외국인 중 53%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다.

최근 3년간 중국 국적자 상대 건보

적자 폭은 1335억원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국인 직장 가입자 중 피부양자로

7~10명까지 등록한 사람이 있다.

피부양자 자격으로 33억원에 달하는

건보 혜택을 본 중국인이 있다”

면서 이를 고치겠다고 한 바 있다.

이 밖에 캐나다 국적의 60대 남성도

작년 10월 입국해 피부양자로 등록한

뒤 심장부정맥 치료를 받고 3개월

만에 출국했다.

공단 부담금은 1720만원이었다.

작년 5월 한국에 들어온 80대 미국인

남성은 며느리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만성 신장병 치료(공단 부담금 420만원)

를 받고 1개월 만에 출국했다.

일부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보 먹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통계는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외국인 피부양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6개월 안에 쓴 건보

재정 평균액은 57억원 정도”

라고 했다.

이 돈이 모두 악용됐다고 할 순 없지만,

한 해 100억원 안팎의 건보 재정 중

상당액이 새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과 송언석 의원은 외국인 피부양자도

국내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 돼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2021년

발의했다.

복지부는 여야를 상대로 법안 처리를

설득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

이 법이 통과되면 한 해 외국인

피부양자 9800여 명의 건보 혜택 기준이

강화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건

보 재정은 흑자인 상황”

이라며

“일부 피부양자들이 문제”

라고 했다.

조백건 기자

김동주서울대 동양사학과 졸업예정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동방삭

박근혜 대통령때 흑자였던 건강보험 //

문가놈 문케어와 외국인들 먹튀땜에 //

서민들 건강보험료 자꾸자꾸 오르네

NiceBee

문재인이의 손을 거쳐 간 곳마다 구멍이 숭숭.

아! 이꼴 보면 정말 미치겠다.

호구 중의 호구 대한민국.

중공놈들 당장 모조리 추방하라.

우주황제

중궈를 위한 건강보험이니?

무수옹

문가놈이 만들어놓은 폐해 아닌가?

캐나다는 복지천국이지만 외국인들의 입국 및

의보적용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한다.

우선적으로 건겅이다.

문가놈이 중국 표 얻으려 만들어놓은 결과다.

이젠 전면 폐지하고 중국인들에게 주던 투표권도

모두 박탈해야!

최강북극한파

외국인의 경우 피부양자 인정 하지 마라.

본인 1인만 인정하면 간단하다.

자유

중국인들이 우리젊은 세대 등골을 빼먹는 지경인데

혼밥 쳐먹고 쳐맞는 죄인이와 떨거지들

또 선택 할건가?

굴삭기공

외국인에 관해서는 보험료내는 당사자만 혜택을

받오록 규정을 바꿔라

勸善懲惡

저러기 위해 사업자.근로자.지역가입자에게서

건강보험료란 명목으로 매월 갈취해 가나?

한참

국회의원과 보건부직원들 모두 제정신이 아닌듯하다.

정상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바르게 고쳐나가야 한다

시그마2

중공 인민공화국 건강보험단이냐??? 에라이~~~

RQ 7373

외국인은 한국국적이 아니면 의료보험 적용 시키지

말아야지!

의료보험 적자면서 한국 국적이 아니면 의료보험

불가 해야 합니다.

전부 국민 부담아니미까

bora

허술한 부분있으면 빨리 보완해라.

약삭빠른 외국인들에게 당하면서 고맙다는 소리도

못듣는 짓하지 말고.

Keyman

거의 대부분 외국인들은 건보료 내고 병원 이용

거의 안한다.

중국, 동남아 만 잘 단속하면 될일이다.

한국남9

미국은 자기 친자식도 25세가 넘으면 의료보험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외국인은 부양가족에서 제외 시켜야 합니다.

전세계에 대한민국 처럼 관대하고 느슨한

국가보험 없읍니다.

고대산

우리나라가 참 바보다. 왜 중공처럼 하지 못할까

국민을 위한 보험이 외국놈들 위한 보험 되어버렸다.

색조

돈 빼 먹는데 달인 민주당 집권 시에 가장 많이

발생 하는 것 같다.

삼족오

하여튼 문재인 민주당정권 문정권 표 획득을

위하는데는 나라 곳간 의보 자금 바닥이 나든 말든

이용수단 도구에 불과한 거다.

5년동안 해악질 손실금 모두 구상권 청구로

받아내야 한다.

완전 정도의 정비가 될때까지 해외동포 타국적자들

투표권 중단시키는 게 맞다.

화 동

의료 보험을 망하게 만든 놈을 찾아 극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돈조반니

한국의 외국인에 대한 역차별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이게 나라냐?

4대 의무만 강요하면서 외국인 보다 차별 받으면

국가 가 아닌거다

종북박멸

외국놈들 건보는 5년이상 건보 납부해야 하고 본인.

마누라 새끼들 까지만 적용해라

푸른하늘을

이게 바로 문재인이가 만들고자 했던,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진면모다!

낄낄

중국 과 단교하고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은 전부

추방 해야한다.

바로봐

적어도 2년 이상 계속 체류한 자에게 건보 혜택을

줘야 한다.

본인과 처자식만 혜택받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