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단통법은 2014년 제정 이후 10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다만 산업현장에서는 단통법 폐지를 통신비 절감 효과로 연결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단통법 폐지안을 재석 261인 중 찬성 242인, 반대 6인 기권 13인으로 의결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해 국민의 휴대전화 단말 구입 부담을 완화하면서, 법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다"며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첫댓글 드디어 폐지하네
드디어.. 그러면 책도.. 제발..
22.. 제발..
33
444 제발요 ㅠㅠ
드디어..
책도 폐지해
책도….
그럼 자급제보다 통신사 끼고사는게 더 싼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