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반대) 정신병원 감금 개정안(보호자 동의 없이 의사, 경찰관 판단으로 감금 가능)

[주님은 빛]

정신질환자 추정되는 사람을 보호자 동의 없이 발견자(신고자)의 요청, 경찰관과 의사가 응급입원 시키는 법안

==> 백신 반대자, 거부자를 정신이 불안정한 사람으로 신고하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으로 악용할 수 있음. 실제 노르웨이에서 발생.(하단 링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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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안 원문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이하 “정신질환추정자”라 한다)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신질환추정자를 발견한 사람에게 응급입원 의뢰를 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발견자는 응급입원 의뢰를 요청하도록 하고 경찰관이 의사의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응급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추정자를 발견한 사람이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에게 응급입원의 의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을 받은 사람이 의사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입원의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제50조, 제86조제5호).

2.반대 제출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lgsltPaId=PRC_K2L3K0K7S3S1R1P0Q4O5P3E9F8D0B9&searchConClosed=0

국회입법예고

3. 노르웨이 백신 반대자 정신병원 감금 기사
https://petersweden.substack.com/p/norway-locked-man-in-psychiatric?fbclid=IwAR1ZACu23M7BdFCA6MDjuFE2sFauucKK6ZdGj5sssNaZIU4Us9RHW11lgQU

Norway LOCKED man in psychiatric ward for questioning mRNA sh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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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나면 최근 WHO에서 백신 비접종자, 미접종자(1,2차)에 대해 z로 시작되는 코드를 부여한 것을 2021년 전염병 상황 감금정책 관련 CDC 문서와 두루 살펴 글을 올리려 했는데, 일단 먼저 올립니다. 물론 저는 이 법안에 이전에 반대를 했지만 최근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싶어..좀 더 알아본 뒤 글을 올릴 참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 들은 노르웨이에서 실제 벌어진 일을 확인해 보니..어이가 없고
바로 주기신님들에게도 알려야 할 것 같아 올립니다
일단 법안 반대부터 부탁드립니다.

끝내 짐승체제로 갈 것을 알고 있고 늘 주님 붙들며 살며 각오도 하고 있기에 제 마음엔 별 요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알려야 하고 막아야 할 것이 있는데 마냥 방관하고 손 놓고 있는 것은 주 앞에 선한 게 아닌 것 같아서요. 우리의 구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샬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