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차이

[성도(평신도에서 변경함)]

출처:http://cafe.daum.net/Eliyahu/8Vvv/1003

(쉐카이나 코리아 카페의 엘리야후 님의 글을 복사해서 정리했습니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차이

(Democracy vs Republicanism)

한국에서는 흔히 공화국은 전제국가 독재국가에 반대된다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살펴보면, 한국에서도 공화주의에 대하여 많은 해석과 주장들이 있음을 볼수

있으며 그것은 인터넷 사이트들을 통해서 읽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https://search.daum.net/search?w=tot&DA=YZR&t__nil_searchbox=btn&sug=&sugo=&q=%EB%AF%BC%EC%A3%BC%EC%A3%BC%EC%9D%98+%EA%B3%B5%ED%99%94%EC%A3%BC%EC%9D%98

실제로 공화주의의 개념은 전제주의 독재주의에 대항하거나 절대군주를 축출하는 등의

국민저항권을 염두에 두고 발전해온 것이 사실이라 믿어집니다.

쟌 자크 루소, 몽테스키외, 존 로크 등의 사상가들의 이론들과

그 영향을 받은 프랑스 대혁명이나 프랑스 공화국, 미국 혁명과

미연방공화국등을 둘러싼 많은 이론들과 해설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위키피디아의 설명이 한 예입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Republicanism

그런데 그런 해석들이 오늘날의 현실과 기독교의 권리에 관해서는

충분하지 못하거나 핵심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인들과의 교제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간단히 설명한다면

아래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1.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공통점

1) 전제주의, 독재정치에 반대됩니다.

국왕제도를 가졌거나 독재자가 지배하는 국가는

민주주의나 공화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2) 다수결에 의해 결정됩니다.

3) 국민주권주의에 기반을 둡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법권도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4) 법치주의, 법의 지배가 통치 원리입니다.

2. 공화주의와 민주주의가 다른점

1) 공화주의에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있어서는

다수결에 대해 예외를 인정합니다.

예를들면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관해서는 다수결로 신앙을

강제 강요할수 없도록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민주주의에서는 소수파의 국민들은 다수결에 복종해야 합니다.

예컨대 민주주의 정부에서 국교를 의결하고, 그 국교로 카톨릭을 채택하여

대통령은 반드시 로마 카톨릭 신자여야 한다고 하면, 그대로 복종해야 하며,

다른 종교인이 각종 불이익을 당하여도 그것에 순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이며,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은 반드시 로마 카톨릭 신자여야 하며,

영국의 총리는 성공회 신자여야 한다는 것도 민주주의 입니다.

2) 공화주의에서는 국민주권주의와 국민 저항권,

정당방위권이 강조 강화됩니다.

과거 그리스의 도편탄핵제도나 고대 로마에서의 전제군주를 축출한 사례

등에서 고대에도 독재자에 저항할수 있는 국민의 권리가 인정되었습니다.

근대와 현대에도 프랑스 대혁명이나 미국 혁명과 독립전쟁에서도 그러한

국민주권주의와 국민 저항권이 승리하였으며 따라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러한 국민저항권을 법과 선언들을 통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미국의 건국에는 1775년 4월 19일의 혁명이 큰 역할을 하였는데 당시

영국은 식민지 거주민들을 손쉽게 지배하기 위하여 거주민은 모든 총기를

반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저항하여 일어난 혁명이 미국의 4.19 혁명이며

그로부터 14개월 후에 미국은 독립을 선언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공화주의와 국민저항권은 불가분의 관계라 할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 각개인이 가장 소중한 생명에 관한한 자신들을 불법, 불의로

부터 보호할수 있다는 정신에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거나 폭력 테러에

대한 법의 대응이 시간이 걸리고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당방위권이 강조되었습니다.

이 결과 미국에서는 개개인의 총기 보유가 허용되고 보장되는

제2 수정헌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2nd Amendment)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의 이러한 저항권이 명시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독재자로 돌변하고 국민들은 그에

저항할수 없는 것입니다. 독재국가들은 원래 민주주의 국가들이었습니다.

북한이나 아랍국가들이나 아프리카의 수많은 독재국가들의 국호에는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국가에서 국민이

독재에 저항하여 일어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만일 북한에도 모든 국민들이 소총 자동소총 한자루씩 갖고 있다고

상상해보십시오. 북한에서 누가 독재를 지속하는 것은 극히 어려울 것입니다.

3)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존 아담스, 벤져민 프랭클린, 토마스 제퍼슨, 토마스 페인, 패트릭 헨리,

존 제이( John Jay 미국 초대 대법원장), 존 퀸시 아담스 등은 이러한

요소의 공화주의를 믿고 주장하였으며 조지 워싱턴 또한 대륙군 총사령관으로서

공화주의에 입각하여 독립전쟁을 지휘하였습니다.

그들은 공화주의가 민주주의보다 한결 더 진일보한 국민주권주의를 반영하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고 믿었습니다. 

존 아담스와 존 제이등의 사람들은 미국 헌법을 기초할 때,

성경의 율법( 도덕법- 십계명)과 이사야 33장22절에 나오는

삼권분립의 정신등의 많은 성경진리를 반영하여 미국 헌법을

기초하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모여 법률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였으며 그것을 헌법에 반영하였습니다.

3. 기독교 공화주의

미국헌법에서는 누구든지 서로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기본권이 보장되도록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기독교인들보다는 비기독교인들의 유입이 훨씬 많아져서

이제는 기독교의 정신은 정치 행정 사법등에서 찾아보기 쉽지않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있게될 천년왕국이나 그 이전이라도 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사 기독교 국가를 세우는 경우에는,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되,

오직 기독교의 테두리 범위내에서만 허용하며,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의

진리만을 공통적 보편적 법으로 삼고 나머지는 자유를 허용하는 형태가

될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창조주되심, 성경 66권의 인정과 외경의 배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에 의한 구속의 영원한 효력 등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만을 기본법으로 삼고

나머지는 소수에게도 자유로운 신앙이 허용되는

기독교의 테두리 안에서의 공화주의가 천년왕국이나 기독교이상국가에서

추구되어지리라고 믿어집니다.

4. 연방주의,동성애 등

미국 독립당시에 각주들이 많은 권한을 갖고 거의 독립국가들처럼

행세했으므로 신생 미국은 국가 연합체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각주의 주권을 제한하고 연방정부에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연방주의가 채택되었던 것입니다.

동성애와 이슬람은 이 시대에 전세계에 퍼지는 염병입니다.

그 동성애, 동성성교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서운 죄악임에도

평등을 이유로 허용되고 조장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억압하면 성수자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동성애 합법화가 많은 선진국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나, 성경이나, 영업행위들이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성애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하여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동성애를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제과점에 동성애자 결혼식을 위하여 레즈비언들의 결혼을 축하합니다라는

케이크의 제작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벌금 15만 달러를 지불한 사건이

2015년에 오리건 주에서 있었습니다.

동성애 합법화는 동성애 반대 불법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낙태를 반대하는 의사는 의사면허가 취소된다고 합니다.

목사가 동성애자들의 결혼주례를 거부하면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미국 민주당의 후세인 오바마가 집권하던 시절에

일어났는데 후임자 트럼프 행정부하에서는, 주정부에서는 몰라도,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서부 3개주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등의

주들은 모두 민주당의 아성입니다.

또한 미국에서 총기 사고들이 일어날 때마다 총기 규제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총기 사고를 일으키는 범인들은 거의 모두가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이거나 반트럼프 운동가들입니다.

총기규제는 국민저항권을 말살시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1912년 터키는 알메니아인들에게 총을 반납하도록하였습니다.

그후 1915년부터약 150만명의 알메니아인들을 살육했습니다.

나치스정부는 1936년 모든 유대인들에게서 총을 몰수하였습니다.

그후 5년이 못되어 유대인학살을 감행하였습니다.

중국을 통일한 모택동은 중국 사람들에게서 총을 반납하라 하고는

그들을 죽였습니다. 최소 2천만명이 중국 통일후에 사살되었다고 합니다.

이와같이 공화주의와 국민주권주의, 국민저항권 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믿어집니다.

또한 공화주의 특히 기독교 공화주의는 민주주의 제도보다 훨씬

진일보한 제도와 체계라고 믿어집니다.

2018. 4. 9 엘리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