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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이행지체중 무과실 책임 관련 질문있습니다.
방긋 추천 0 조회 196 24.05.09 22:5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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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09 23:02

    첫댓글 이행지체는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2번선지의 경우 채무자가 선관의무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제3자에 의해서 이행불능이 되었으니 귀책사유가 없고 그래서 이행지체가 성립안되죠

  • 작성자 24.05.10 00:29

    앗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5.1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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