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형 집행시설 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신림동·서현역 무차별 흉기 난동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주 사형 집행시설이 있는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 4개 교정기관에 대한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니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사형제도가 있지만 1997년 이후 26년째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에 해당한다. 한 장관도 사형 집행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한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에서 굉장히 강력하다”며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과의 외교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한 장관의 지시가 연일 계속되는 흉악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잇따르는 무차별 흉기난동 등으로 일각에서는 사형제 부활론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첫댓글 작년 기사 흥미돋이라 끌올
공범이네
김건희가 시킨거겠구만
오 그럼 저걸 토대로 석열이 사형시킴 되겠다 ㅎㅎ
윤씨한테 집행하자
윤이랑 너한테 집행하면 되겠다^^
석열이가 쓸거라구?ㅇㅋㅇㅋ
그 뭐지 그거같음. 옛날 이야기에도 많이 나오는 '운명을 피하려고 갖은 애를 써도 그 운명대로 된다'는ㅋㅋㅋㅋ 죽을 운명인 놈이 남 해치고 오래 해먹으려고 벌인 일들이 결국 지가 당할 일이 됐네^^ 내가 꼬박꼬박 기도한다
여기 댓보면 주어가 누군지 확실하지 않으면 이사람 이전 댓글들을 봐 ㅋㅋㅋㅋㅋ
이재명 욕하는 사람임
요즘 기사 댓에도 이런 놈들 많아서 주어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전 댓 보는 게 좋더라
이런 놈들이 베댓이야
일년전 기사니까 따봉 아껴!! 하루에 쓸 수 있는 따봉이 한정적이라 최근 기사에 쓰는 게 좋어
@한동훈게시판놈 아 그랬네 흥분해서 날짜를 못 봤네 ㅋㅋㅋㅋㅋ
ㅇㅋ 따봉 아끼자
어 니도 곧 가
인쟈 니도 걔네갔음 싶지?
우리나라가 왜 여태 사형 안한지는 모르는겨??
그분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