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무고죄 성립가능

[말쭉거리잠옷싸]

고소당한 ‘개콘’ 처벌 가능할까?

‘국회의원 = 국가기관’ 모욕죄 주체 안돼…전문가들 “고의성 없어…처벌 안될 듯”

▲ 강용석 의원

강용석(무소속) 의원이 국회의원 집단 모욕죄로 KBS 개그맨 최효종을 형사고소하면서 ‘실제로 처벌이 가능할까’를 두고 다양한 견해가 쏟아지고 있다. 이 일이 알려지자 ‘개콘보다 더 웃기는 일이 터졌다’, ‘맞고소 해라’는 등 온라인상에서 네티즌들의 비판 댓글이 넘치는 가운데 법 전문가들은 실제로 처벌받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원도 국가기관으로 봐야 하는데, 현행법상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면서 “지난해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정부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판례도 국가 정책에 대한 비판은 자유롭게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 건과 마찬가지로 봐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그는 이어 “변호사인 강 의원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고죄로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국회의원은 정치라는 행위를 통해 국민들에게 언행이나 정책을 평가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면서 “미국 등에서는 정치인이 공인으로서 비판이나 견제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따라서 명예훼손 등의 대상에서 예외시 되는 것이 판례를 통해 정례화돼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그런 의미의 법례가 정립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법률적 요건을 가졌다고 볼 수는 있지만, 모욕하려는 고의성을 갖고 희화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일반인이 아닌 개그맨이 코미디 요소로 활용한 것인데, 이를 처벌하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죄가 되는것을 알면서 고소했다면 무고죄고...

죄가 되는것을 몰랐다고 한다면 머저리가 되는것이 아닌가...

[Ah~~~]

저 사람은 왜 국회의원 배찌를 달고 있는지 이해불가... 성희롱 파문에 이거 파문에.. 이번을 끝으로 물러나려고 그러나 ..

[엄마..똥꼬에휴지꼈어..ㅠ.ㅠ]

이거클릭 왜 했니 왜 했니 왜 했니~ 말머리달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현상수배]

ㅉㅉ 지들이잘했으면 이런일이 일어나니? 명예훼손이란다 ㅋㅋ 니들이 하는짓은 국가 명예훼손에 국민 모욕죄다

[바비엔]

최효종이맞는말 했구만!~~

[장도리푸]

쟤 때문에 엉뚱한 마포만 욕먹고 있네....ㅋㅋㅋㅋㅋㅋ

[발기암]

이새낀 이름 알릴려구 무지 애쓰는구만..이미 넌 아웃임.

[유머해장]

ㅋㅋㅋ 그래 국회의원 한놈씩 바꿔 보자 ㅋ

[별말씀을]

원래...발끈 하면 지는 거얌~ㅋㅋ

[나무위 호랑이]

관심병인가 ㅋㅋ 심심한가봐? 신문에 사진함 올리고 싶은갑다?

[학사경고]

쯧쯧.. 1.2심에서 의원 자격이 박탈될 만큼의 형을 받으니 알량한 의원 신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듯.. 저 양반 덕에 우리 효종이 인지도 많이 올랐겠다 ㅋㅋ

[조증녀]

어차피 이번 대법 판결에서 1년이상 형 받으면...10년간 국회의원은 빠이빠이 임...

[음훼훼훼ㅡ_ㅡ]

국회의원이 한낱개그맨이 풍자개그를 했다해서 고소를 했다는것에 대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들지 않아요? 지도 뇌가 있는데 ㅎ 어떠한 계산으로 이슈를 만들어야할 이유가 있었지 않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