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자 검거 관련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경찰가족123]

저는 부산 경찰관을 가족으로 둔 사람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소중지자 검거 관련해서 현재 부산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의 실상에 대해 하소연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산 경찰은 금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소중지자 검거기간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기소중지란 피의사건에 대해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소재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이고 담당주무부서는 수사부서입니다. 매년 그렇게 검거기간을 정해서 해 온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범죄 혐의가 있는 기소중지자를 검거하는 것은 국가경찰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이고 지역치안에도 일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존재의 당위성을 벗어나 문제는 현재 부산청 산하 지구대, 파출소 직원들 사이에 과도한 실적경쟁이 퍼져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계신 경찰 상사분들이 계속하여 실적을 부추기면서 무조건 잡아오라는 식의 획일적, 무조건적인 상의하달식 지시통제로 인해 경찰관 내부에서도 ‘정말 부산경찰인 것이 싫다, 왜 지구대 파출소에서도 이렇게 경쟁이 붙어서 각 팀에서 사비(직원들 월급 각출)를 들여서 타시도로 어쩔수 없이 기소중지자를 잡으러 가야되는 것인지 너무나 의문스럽다.’라는 얘기들이 만연해 있다고 들을 정도로 현재 부산 지구대, 파출소 경찰들은 기소중지자 검거로 인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렇듯 지구대, 파출소 경찰들이 기소중지자를 잡기 위한 탐문 미행등의 수사활동에 매진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구대, 파출소 본연의 업무인 관내 지역 치안,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업무가 너무나 등한시하게 되는 것이고 가장 일선에서 주민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고충을 해결해줘야 할 경찰관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서야 주민들에게 좋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리가 있겠습니까?

현재 부산청에서는 각 경찰서 별로 기소중지자 검거실적을 1주일에 한번씩 통계를 내고 경찰서에서도 각 지구대, 파출소별로 주마다 검거실적보고를 하고 있고 지구대 내에서조차 각 팀별로 실적수치를 매겨서(직원 개인마다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도 있음) 실적이 좋지 않은 팀은 팀장, 대장이 경찰서에 대책보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은 4부제(주간, 야간, 비번, 휴무) 교무교대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작년까지만 해도 근무시간(주간,야간)도중에도 각 팀마다 2인 1조로 특별조를 만들어 기본근무는 하지도 않고 관할을 벗어나 타관내, 타시도로 가서 부산청에 수배되어 있는 사람뿐 만아니라 전국 각지에 수배되어 있는 수배범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다행히(?) 올해부터는 기존 지침과는 바뀐 형태로 주간, 야간 근무시간에 타 관내에 가서 잡는 경우에는 실적에서 제외시킨다고는 하였습니다. 문맥상으로는 바른 말 같지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전날 밤을 새워가며 야간근무를 하고 비번 날 또는 휴무날에 가까운 울산, 대구 뿐만 아니라 멀게는 서울, 강원도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까지 가서 검거를 해오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해준다는 말이고 이러한 사실을 윗분(부산의 모든 경찰서장, 부산지방경찰청 고위 간부)들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으시는 부산 외의 경찰관분들이 있다면 이글이 정말 사실인가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줄 아는데 이는 부산 경찰들이 수년간 관행적으로 해 온 사실입니다. 경찰관을 둔 가족으로서 연중에 이같은 검거기간만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일이면 대구간다, 모레는 대전간다 라는 말을 들을 때면 정말 지역 치안을 지켜야 하는 지구대 경찰관이 왜 전국구 경찰이 되어서 수사업무를 해야 하는 것이고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왕래하면서 소요되는 비용(밥값, 교통비등) 또한 각 팀에서 회비를 얼마씩 거둬서 수사활동비 형태로 자체 해결하고 있어 공금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기소중지자를 검거하였을 경우에는 소정의 시간 외수당이 지불되지만 탐문 미행 잠복 등의 수사활동비 전체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소중지자 잡는 거 경찰로서 당연히 해야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왜 부산경찰들은 사비를 거둬서 고속도로를 타고 대구 대전 서울 심지어 비행기값을 거둬서 제주도에서 며칠간 숙박을 하며 기소중지자를 잡아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왜 이 부당한 것을 내부 건의등의 방법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정말 경찰가족으로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몇 년간에 걸쳐 부산은 계속하여 지금의 형태로 기소중지자 검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구청, 경기청에서도 이같은 검거기간을 내세워 한적은 있으나 직원 내부에서의 반대 여론, 민원 제보 등 물의 야기 등으로 현재 기간 내에 타 청까지 가서 잡아오는 사례는 이제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유독 부산은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 뛰고 있는 경찰들은 윗 상사들의 승진등 입신 양명을 위한 너무나 혹독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여론 또한 팽배합니다.

저는 경찰가족으로서 저의 입장만 내세우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사에게 부당한 행태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싶어도 그 계급 때문에 아님, 말 그대로 상사의 눈에 거슬려 감찰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이 두려워 말 못하는 부산 경찰들의 심심한 고충사항을 대변해 드리고 이 글 또한 읽는 각 지역구 주민들에게 분명 지역 경찰들이 현재 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고자 이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부산경찰관들은 현재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비번 휴무날에도 타청으로까지 가서 기소중지자를 잡고 있으며 이러한 부당한 지시행태는 없어져야 하고 부산 경찰관 스스로라도 자각해야 할 것이며

경찰청에서는 기소중지자 검거계획을 시행하고자 할려면 전국구 단위로 일률적, 주도적으로 지시를 내려 모든 경찰관들이 자신이 속한 관할구역 그 안에서 모든 역량을 펼쳐 기소중지자를 효율적으로 검거함으로써 그 경찰관들이 속한 지역 치안서비스 향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시켜 줘야 합니다.

말로만 고객치안만족도니 경찰내부만족도 등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실질적인 제도 보장과 상,하간의 건의사항을 통한 의사소통등이 있어야 그 조직에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고목나무]

공감

[그사람]

이곳은 죽었습니다

[bonglim0128]

지금도정신못차린지휘관이있으니 한심할따름입니다

[바퀴 자국]

시대 역행~~

[개혁1]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기본에 충실한 경찰이 시민에게 사랑받는다.내부고객 만족이 외부고객 만족이다.

[가이드]

부산은 할일없는 간부들보고 기소중지자 검거하라고 하세요. 맨날 앉아서 엉뚱한 생각이나하며 월급 축내지 말고...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네요. 에이~~ 성질나네. 여기 전북은 예전에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없어진지 오래됐는데...

[가이드]

이거 페이스북으로 퍼 날러도 돼나?

[촉석루]

본청 수뇌부에서 제아무리 변화의 바람이 불어도 깨여나지 못하는 지방 지휘라인 한사람 땜시 전 지역경찰관들이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안정책은 옛날옛적일로 아래에서 공감하지 않으면 그것은 비판을 받아야 하고 성공의 길이 아닌 실패작품 입니다요....

[차돌백이]

인천 우리는 5.15.31까지 한간 기소중지자 검거기간을 실시 하였는데 평상시 보다 조금더 관심을 갖고 근무시간에 검문,조회기 활용도를 늘려서 근무할뿐 비번, 휴무때는 칼같이 개인 발전을 위한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데 부산은 혹사를 시키고 있네요.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않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부산은 말만 서울 담으로 2대도시지 지방은 지방이네요.비번날 사비를 들여가며 타지역까지 기소중지자 잡으러 다닌다니, 참 한심한 발상입니다.그렇게 하면 실제 근무날은 피곤해서 쉴곳이나 찾아다니고 대충 어영부영 시간때우기 식으로 기본근무가 제대로 될리가, 할리가 없는데...ㅠ

[시러]

완존 미친 지휘관이 존재하고 있다니~
몇년전부터 이러한 소식을 접했는데 아직도 80년대식 근무를 시키고 있다는 말인가요?
지휘관 평가시 부적격자로 올리시죠? 참눼!~ 아직도 멀었네요~

[가이드]

부산청장이 신용선 간부후보 30기군요.
치안정감 달고 뵈는게 없는 모양이네요.
마인드가 구태의연하던지...

[유평공]

사회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이 나치즘의 심리를 설명할 때 말한 ‘권위주의적 성격’ 이론을 적용해보자.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는 절대복종함으로써 마조히즘적(피학적) 쾌감을 얻고,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는 가혹한 잔인성을 발휘함으로써 사디즘적(가학적) 쾌감을 얻는 심리 말이다. 권위주의적 성격자의 특징은 힘에 대한 태도에서 도드라진다. 그에게는 세계가 힘이 있는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으로만 이뤄져 있다. 가학·피학적 충동 탓에 오로지 지배나 복종만 경험할 뿐, 연대의식은 경험하지 못한다. 동시에 자신이 권위자가 돼 남들을 복종시키고 싶어 한다.” 세상의 이치는 아닐지라도 변혁적 리더십으로 제발 이제 생각좀 하고 삽시다

[태호]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니 퇴직하면 빨리 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