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물주 위에 건물주
명견만리
대한민국 골목이 자영업자들의 무덤이 된 것은 과다경쟁 탓만은 아니다 .자영업자들이
빚을 지고 결국 폐업할 수밖에 없는 또다른 원인은 바로 임대료다 임대료는 자영업 몰락
의 첫 번째 이유라고도 할 수 있다.
한국의 어머어마한 임대료는 세계최대 커피 회사로 손꼽히는 스타벅스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한다
상권이 형성되고 사람이 몰리기 시작하면 임대료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다.
한국의 임대료는 왜 이렇게 높을까? 가장 큰 이유는 임대료 인상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어서 임대료 인상이 9%로 제한되어 있고 5년동안은 세입 기간
을 보장하고 있지만 임차인을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보증금+ (월세x 100)이 4억원을 넘으면 어떤 제약도 없이 건물주
의 뜻대로 인상할 수 있다.
오죽하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와 같은 말들이 생겨날 정도다
반면 다른 나라들의 경우 임대료를 높일 때 반드시 사회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상한액에도
제한이 있다.
뉴욕에서는 임대료가이드라인위원회에서 임대료 상승률을 결정하고 독일은 3년 내에
임대료를 30% 초과하여 인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영국은 임대차 기간을 최대 14년으로 인정하고 있다.일본에는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이
있고 이를 거절할 시 임대인이 퇴거료를 보상해주어야 한다.
이처럼 임대료 인상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없는 한국과 달리 임대료에 대한 명확하고
엄격한 규제가 존재한다.
높은 임대료에 더해 한국의 자영업자들은 권리금이라는 또 하나의 폭탄도 감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 홍대 인근에는 상가마다 10억.8억.5억 등의 권리금이 매겨져 있다
자영업자들은 매달 몇백만원의 임대료에 더해 수억원에 달하는 권리금까지 감당해야 한다
게다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5년 동안만 임차인을 보호하기 때문에 한곳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장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의 경제뇌관 자영업자의 빚
우리나라는 현재 가계부채 위험이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다.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영업자의 대출이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자영업자들이 대출금을 갚을 가능성이 낮아질 수 밖에
없고 가계 빚이 늘어나면 소비가 줄어들고 이는 결국 국가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것
이다
자영업자는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다.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소비와 지출이 균형을 이룰수 있다.
자영업자들이 부채에 허덕이고 소득이 낮아지면 경제 전체의 수요도 줄어들고 자영업자
의 부채는 곧 대한민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또 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이다.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부터 시작해서 카페.피자.떡볶이 치킨. 등 모든분야에 걸쳐
들어오면서 자영업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명견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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