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conomist지의 날카로운 지적〉이란 시위가 언제 다시 불붙을지는 알 수 없다! 이슬람 혁명 체제 붕괴 뒤에 기다리는 위험 시나리오는? / 2/13(금) / Wedge(웨지)
Economist 1월 17일호는 “이란의 이슬람 혁명 체제는 강경한 탄압으로 반정부 시위를 무사히 넘긴 듯 보이지만, 혁명수비대의 쿠데타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아 이란 상황은 여전히 위험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설을 실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반정부 시위에 대해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총탄으로 응답했지만, 이제는 47년간 이어진 신권 정치를 끝내야 할 때다. 하지만 시위만으로는 전제 정치를 끝낼 수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 중인 미국의 공격으로 신권 정치를 종식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이슬람 혁명 체제가 붕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란 지도자들은 그 취약함 때문에 무자비하다. 그들은 국민에게 폭력만을 휘두르고 있다.
이란 국민은 악화되는 경제, 급등하는 식품 가격, 실업, 빈곤 악화에 견뎌야 한다. 한편, 2023년 이후 이슬람 혁명 체제는 이스라엘에 의해 레바논, 시리아, 가자 대리 세력이 붕괴하고 체면을 잃었으며, 지난해 12일간의 전쟁에서 자신들의 사령관과 핵 시설을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앞으로는 불확실성과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시위는 겉으로는 진정됐지만, 언제 다시 불붙을지는 알 수 없다. 최악의 상황은 이슬람 혁명 체제가 권력에 자리 잡아 이란 국민이 인내를 강요받는 것이지만, 마찬가지로 나쁜 상황은 이슬람 혁명 체제가 붕괴해 이란이 혼란에 빠지는 것이다.
이란이 혼란에 빠지면 쿠르드인, 아제르바이잔인, 발치스탄인 등 분리주의자들이 봉기할 것이다. 게다가 농축 우라늄, 핵 과학자, 종교 과격파도 존재한다. 그러한 상황에 이르는 경우 위험은 심각하다.
다른 시나리오로는 혁명 방위대(IRGC)가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추방할 수도 있다. 또한, IRGC의 일부 세력이 국민을 위해 권력을 장악하고, 다른 세력에게 이번 학살의 책임을 떠넘겨 정통성을 확보하려 할 수도 있다. 어쨌든 새로운 지도부는 이란의 핵 개발 및 탄도미사일 계획에 대한 엄격한 제약을 조건으로 제재를 해제하도록 미국과 거래하려 할 것이다.
미국은 40년 동안 불쾌감을 주어 온 이슬람 혁명 체제에 한 방을 가하려 할지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극히 강력한’ 행동을 취하겠다고 위협하며 반정부 시위를 부추겼지만, 이후 입장을 물러섰다.
만약 이란을 공격한다면, 신중하게 계획된 조치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개입이 성공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고,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명령한다면 이란 측은 단거리·장거리 탄도미사일로 보복해 예상치 못한 에스컬레이션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지역 국가들은 미국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
게다가 베네수엘라처럼 IRGC와 거래하는 방식은 이란 국민이 반정부 시위를 진압한 IRGC 지도자에게 복수하려 하기 때문에 안정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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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이란은 혼란에 빠진다
이번에 다룬 이뮤니스트 사설은 꽤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있다. 우선, “시위는 겉으로는 진정됐지만 언제 다시 불붙을지는 모른다”는 지적은 옳다.
정부가 끊은 전화와 인터넷도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슬람 혁명 체제 측은 강경한 탄압으로 반정부 시위를 무사히 넘긴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과 이슬람 혁명 체제에 의한 억압은 변함이 없으며, 국민의 불만은 아직 해결되지 않아 반정부 시위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사설의 주요 포인트는 이란의 이슬람 혁명 체제가 붕괴하더라도 오히려 이란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더 나아가 IRGC에 의한 권력 장악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의 경우, 국내에 반이슬람 혁명 체제의 통합 조직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다.
이란 외부에서는 수용을 염두에 두고 이란 전 황태자가 주목받고 있지만, 이제 와서 왕정 복고라고 할 일은 아닐 것이다. 게다가 이란은 다민족 국가이며, 오래전부터 쿠르드인, 발치스탄인, 아랍인 사이에 분리 독립 성향이 나타나 왔고, 이슬람 혁명 체제의 지배가 흔들리면 분리 독립 투쟁에 불이 붙을 가능성이 크게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미 이번 반정부 시위 중에 무장한 쿠르드인 분리 독립파가 봉기한 것으로 보인다.
후자에 대해서는, 이란 연구자들이 오래전부터 지적해 온 시나리오이다. 반면 IRGC는 그 존재의 정통성을 이슬람 혁명 체제의 유지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혁명 체제와 완전히 결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후계자가 IRGC의 장식이 될 가능성은 높다.
◇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의 움직임
이처럼 이란 내에서는 이슬람 체제 측이 일시적으로 치안을 회복하고 있지만, 우려되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중동에 미군을 집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1월 하순에는 항공모함 링컨을 핵심으로 하는 1개 항공모함 타격 부대가 지역에 도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행동이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라 군사 개입 시점을 놓쳤다고 여겨지지만, 강압적으로 군사 개입을 할 위험을 부정할 수 없다. 그 경우, 하메네이 사제 등 이란 지도부에 대한 참수 작전이나 억압의 상징인 IRGC 관련 시설이 목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중동 지역에서 미군 관계자 가족들의 대피가 시작된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사설이 지적하듯이,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란 측이 탄도미사일로 이스라엘과 지역 내 미군 관련 시설을 보복 공격할 것이 확실하며, 중동이 다시 혼란에 빠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오카자키 연구소
https://news.yahoo.co.jp/articles/fda67da59230b8a3998f520047414df0737319d0?page=1
〈英Economist誌が鋭い指摘〉イラン抗議活動はいつ再熱するかわからない!イスラム革命体制崩壊の先に待ち受けるリスクシナリオとは?/ 2/13(金) / Wedge(ウェッジ)
Economist誌1月17日号は、「イランのイスラム革命体制は、強硬な弾圧で反政府デモを乗り切ったように見えるが、革命防衛隊のクーデーターの可能性も排除されず、イラン情勢は引き続き危険な不確実性をはらんでいる」とする社説を掲載している。要旨は次の通り。
反政府デモに対してハメネイ最高指導者は銃弾で応じたが、今や47年間続いた神権政治を終わらせるべき時だ。しかし、抗議デモでは専制政治を終わらせられないし、トランプ大統領が検討している米国による攻撃で神権政治を終わらせることが出来るだろうか。そして、イスラム革命体制が崩壊すれば何が起きるだろうか。
イランの指導者達は、その脆弱さ故に無慈悲だ。彼等は、国民に対して暴力のみ振るっている。
イラン国民は、悪化する経済、高騰する食品価格、失業、貧困の悪化に耐えなければならない。他方、2023年以来、イスラム革命体制はイスラエルによりレバノン、シリア、ガザの代理勢力が崩壊して面子を失い、昨年の12日間戦争では自分達の司令官と核施設を守れない事を露呈した。
この先は、不確実性と危険をはらんでいる。抗議活動は表面上収まったが、何時再燃するか分からない。最悪の事態はイスラム革命体制が権力に居座り、イラン国民は忍耐を強いられることだが、同様に悪い事態は、イスラム革命体制が崩壊してイランが混乱することだ。
イランが混乱すれば、クルド人、アゼルバイジャン人、バルチスタン人等の分離主義者達が蜂起するだろう。さらに、濃縮ウラン、核科学者、宗教過激派の存在もある。そのような事態に至る場合のリスクは深刻だ。
他のシナリオとして革命防衛隊(IRGC)がハメネイ最高指導者を追放するかもしれない。また、IRGCの一部の勢力が国民のためと称して権力を掌握し、他の勢力に今回の虐殺の責任をなすりつけて正統性を獲得しようとするかもしれない。いずれにせよ、新たな指導部は、イランの核開発と弾道ミサイル計画に対する厳格な制約と引き換えに制裁を解除するよう米国と取引しようとするだろう。
米国は、40年間にわたって不愉快にさせて来たイスラム革命体制に一矢報いようとするかもしれない。トランプ大統領は、イランに対して「極めて強い」行動に出ると脅かし反政府デモを煽ったが、その後、立場を後退させた。
もし、イランを攻撃するとすれば、慎重に計画されたものとなったであろう。しかし、米国の介入が成功する可能性は低いだろうし、もし、トランプ大統領が攻撃を命じれば、イラン側は短長距離弾道ミサイルで報復して想定外のエスカレーションをもたらすと思われ、ゆえに域内諸国は米国に攻撃しないよう警告している。
さらに、ベネズエラのようにIRGCと取り引きするという方法では、イラン国民が反政府デモを弾圧したIRGCの指導者に対して復讐しようとするので、安定は長続きし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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かえってイランは混乱する
今回取り上げたEconomist誌の社説は、かなり鋭い指摘をしている。まず、「抗議活動は表面上収まったが、いつ再燃するか分からない」という指摘は正しい。
政府が切断した電話、ネットも回復しつつある模様でイスラム革命体制側は強硬な弾圧で反政府デモを乗り切ったのは間違いないだろう。しかし、国民の経済的困難、イスラム革命体制による抑圧は変わることなく、国民の不満は何等解決されていないので、反政府デモが再燃する可能性は高い。
さらに、この社説の特筆すべき点は、イランのイスラム革命体制が崩壊してもかえってイランが混乱する可能性を懸念し、さらに、IRGCによる権力奪取の可能性を指摘している点である。前者については、国内に反イスラム革命体制の統一的な組織がないことが大きな問題だ。
イラン国外では受け皿を念頭にイランの元皇太子が脚光を浴びているが、いまさら王政復古でもないであろう。さらに、イランは多民族国家であり、かねてからクルド人、バルチスタン人、アラブ人の間に分離独立志向が見られ、イスラム革命体制の支配が揺らげば、分離独立闘争に火が付く可能性は大いにあるのみか、一部の報道によれば既に今回の反政府デモの最中に武装したクルド人分離独立派が蜂起した模様だ。
後者については、かねてから一部のイラン研究者が指摘しているシナリオである。他方、IRGCは、その存在の正統性をイスラム革命体制の護持に求めていることから、完全にイスラム革命体制と決別することは容易ではないと考えられる。しかし、ハメネイ最高指導者の後継者がIRGCのお飾りになる可能性は高い。
予想できないトランプの動き
こうしてイラン国内ではイスラム体制側が一時的に治安を回復しつつあるが、気になるのはトランプ大統領が引き続き中東に米軍力を集結させ続けていることである。1月下旬には空母リンカーンを核とする1個空母打撃部隊が域内に到着している。
トランプ大統領は、その行動が予測不可能な人物だから、軍事介入のタイミングを逃したと思われるのにもかかわらず、強引に軍事介入を行う恐れが否定できない。その場合、ハメネイ師他のイランの指導部に対する斬首作戦や抑圧の象徴であるIRGC関係施設がターゲットとなる可能性があろう。
もし、中東地域から米軍関係者家族の退避が始まったら要注意だ。そして、この社説も指摘するように、そうなった場合は、イラン側が弾道ミサイルでイスラエルと域内の米軍関係施設に報復攻撃を行うのは確実であり、中東が再び混乱することは必至だ。
岡崎研究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