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공무원 가족도 땅투기조사..동의서 안내면 인사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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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공무원 가족도 땅투기조사..동의서 안내면 인사불이익"

세종=민동훈 기자

2021. 03. 08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 본인은 물론 직계존비속까지 총 10만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독립생계, 성인 등의 이유로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엔

인사상 불이익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LH 임직원 투기의혹 관련

정부합동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8일 브리핑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LH,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공기업 등 직원 물론

직계존비속으로부터도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조사할 것"이라며

"(직계존비속) 개인정보를 제출 안해도 처벌을 하진 않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기에

기본적으로 동의서를 징구하고 안 되면

소명서도 받아서 볼 계획"이라며

"부동산 개발 정보를 접촉할 수 있는 직원과

이를 다룬 직원들을 특정해 둔 만큼

이들이 동의서를 못내겠다고 하면

투명성에 대해서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단순히 더 많은 복잡한 사정이 있을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동의서 자필 서명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

사안별로 지자체별 등에서 점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합동조사단은

보다 철저한 조사를 위해 부동산 거래 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 정보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차장은 그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3기 신도시 개발 인접지역에 대한 부동산 거래 현황을 개별 조사 중"이라며

"토지대장에는 없는데

거래정보는 있을 수 있어서 이 2가지를 같이 보면

보다 정확히, 누락 없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와 LH,

지자체,

지방공공기관 등 1차 조사대상 직원만 따져도 2만3000명"이라며

"여기에 2차 조사대상인 직계존비속까지 감안하면

전체 조사대상은 10만명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우선 이번 주 중

국토부와 LH직원에 대한 1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사범위에 대해선

"3기 산도시 1차발표를 한

2018년 12월의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 거래를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지구 지정 하기 전부터 (투기)검토가 이뤄졌을 것을 감안해

5년 전이라는 범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에 대해선

"포괄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규명하려면

현재 국가수사본부로만은 충분치 않다고 봤다"며

"국세청, 금융위 등 기관 파견자를 비롯해

현재 74명 규모인 특수단을

양적으로 질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합수단이 언제출범할 수 있을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번주 조사결과를 받는대로

즉시 경찰청에 수사의뢰키로 한 만, 경찰청도

신속하게 조직을 꾸릴 것"이라고 했다.

이번 수사를

검찰이 아닌 경찰이 주도하는 것에 대해 최 차장은

"정 총리가 "검경 수사권 시험대"라고 말한 배경은

부동산 불법 거래의 경우

민생범죄로, 경찰 수사범위에 들어가는 것이어서

우선 경찰이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국수본이 발족했는데

이게 첫번째 대형 사건이 되는 것"이라며

"때문에 경찰 수사력을 국민들의 것들을 보여줄 시금석이 될테니,

그런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정 총리가)말한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 공무원 비위 조사를 당사자인

국토부 공무원이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선

"부동산 거래 정보는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만 접근이 가능하다"며

"정확하게 조사시스템이 돌아가는지는 총리실 공직관리관실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세종=민동훈 기자

범죄 대상자인 LH가 자체 조사한다는것이 말이되나?

도둑넘 단체 수장이 부하들을 조사한다는건,

피래미만 몇마리 잡아넣고 무마할려는 수작?

그런데 총리는 민생범죄라서 경찰이 수사한다고 말함?

정부와 민주당은 입만열면 왜곡하고 거짓말??

이것이 민생범죄인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토지 투기로 부정부패 범죄?

정권 시다바리인 경찰이 수사할게 아니라,

감사원과 검찰이 합동 수사해야 하는것?

검경 수사권 조정한 이유가 이런것이라는거 증명?

민생범죄라고 우기고 경찰이 수사해서

피래미 몇마리 잡아넣고 유야무야 시킬려는 수작??

경찰이 수사하다 3급이상 공직자 비리가 나오면,

또 헌법에도 없는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고 하겠지?

이것도 모자라 

남겨놓은 6대범죄를

검찰이 아에 수사를 못하도록,

중대범죄 수사청을 만들려고 하는중?

중국처럼 독재정치 완성이 목적?

오래전부터 말햇지만,

전자개표기로 당선된 대가리와

장,차관을 비롯한 중간층까지,

국개 99%를 비롯한 지자체 중간층까지,

1.700여개 공기업.준공기업,유관기관 수장과,

중간층까지는 사기꾼.도둑넘 집단?

허경영 말처럼 하면

공직자,정치인 비리는 거의 완벽하게 척결할수 있다고 봄.

정치인.공직자한테 돈준 사람이 언제든지 신고하면 보상하고,

준돈 돌려주고,

돈받은 공직자.정치인한테

국가 손실 피해액이나

준돈 2배이상 회수한다고 30년전 33공약발표?

    https://news.v.daum.net/v/20210308173640310  

[작설차]

https://news.v.daum.net/v/20210222031929787
靑내부 "민주주의 4.0 멤버들, 그들이 다 해먹어"

민주당 핵심인 민주주의 4.0 멤버 58명 대부분 관련됐다고 봄.

부엉이 모임이 핵심?

신도시 발표되기전에 부엉이 모임이 가.차명으로 많이 매입했을거라고 봄.
가덕도 공항은 48조 투입이라고 경실련에서 발표.

여기도 4.0이 근처 땅 많이 매입했을거라고 봄.
전국 개발지는 다 미리 선점해서 투기했다고 봄.

별도로 깡통회사인 신라젠 주가조작해서 10조 띄워 챙기고?
라임.옵티머스 펀드 수조원 챙기고?
조국펀드 수조원 챙기고?

청주 터미널은 용도변경 해주고 숙이와 자총이 수천억 직접 챙기고? 등등.

정충제가 발견한 문현동 수백조 금괴 탈취해서 챙기고?

부친은 인민군 장교로 6.25때 내려와서 영천전투에서 생포되서
거제 포로 수용소에 수감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임신해서 태어날수 있나?

[원시인]

윤석열과 문재인은 한패.
윤이 문에게 척을 지는 코스프레를 연출해왔지만 대형금융비리등 수사는 뭉개고 이제 대선에 문을 밟고 당선되서 문의 퇴임후를 보장 받으려는 술수.
개도야지들은 도살장에 끌려가기 직전까지 왔음. 이제라도 정신차리지 않으면 백신으로 대부분이 살처분 당할것임은 불문가지.

[작설차]

맞아요.
전에 윤이 양정철을 만났다고 하지요.
또 석현과 조선사장도 만났다고 하더만요.
결국 문가처럼 석현과 조선사장 하수인이라고 봄.

지금까지 백신을 30몇만명인가 맞았다고 하던데,
이들은 몇년후 프리온 물질로 치매나 광우병으로 죽을지 모르지요.

[작설차]

https://youtu.be/JTYNHkERTYg
나라에 돈이 없는것이 아니라
도둑이 많은것이다 ㅡ 국토부 장관 즉시 경질하라

[작설차]

https://youtu.be/mx1J7gan6OM
채널a 허경영 + 서울시장 출마 공약 - 재원마련 방향

[작설차]

https://youtu.be/5HRbKeqZWSg
무언가 잘못된 대한민국의 정치

서민들이 고생하는것은 자업자득
새정치는 이런것?

2016.1.16 강연

[작설차]

https://youtu.be/k2MpnHRZ0EQ
기자의 말문을 막히게 하는 허경영의 거침없는 인터뷰
(서울시장 출마관련)

[작설차]

https://youtu.be/auWGtBrseUU
[닥터심의 진짜뉴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백신 팩트체크

[작설차]

박찬석
1일 전

그런 백신을 왜 맞냐구 ㆍ
오늘 서울대 면역계의 대부 이박사님의 말씀듣고
난 죽어도 백신안맞야겠다는 결심을했음 ㆍ
치료제만 있으면 부작용많은 백신을 왜 맞냐구
ㆍ피라맥스가 정답 정답인데 ᆢ

FORMVP POWERBI
1일 전

팩트를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왕재교수님, 소아랑tv 김상수 한의사님 등과 함께
위기에 몰린 대한민국 국민을 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이 상황을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너무나 많습니다.ㅠㅠㅠ

[작설차]

https://news.v.daum.net/v/20210308200008159
LH 신입사원 "이걸로 잘려도 땅 수익이 평생 월급보다 많아"

[작설차]

https://news.v.daum.net/v/20210309112529918
LH 택지개발 전국 100곳 육박..곳곳이 투기 위험

2021. 03. 09.

https://news.v.daum.net/v/20210309113301288
[단독]조기분양 미리 알았나..LH직원들, 열흘전 판교 임대 '무더기' 계약

2021. 03. 09

[작설차]

https://cafe.daum.net/freemicro/1CoI/5141
정부와 민주당.공기업은 도둑넘 집단.
새누리도 마찬가지

[작설차]

https://youtu.be/W4BSBe2QpN4
한눈에 보는 한국 경제의 몰락 원인과 도둑놈들...유 튜브

16년 3월 강연

공기업.준공기업.유관기업 합 1.700여개,
여기 수장들 60%이상 낙하산..

그럼 재벌 하수인이 정치인한테 지시하여,
서로 짜고 예산 밀어주고 서로 챙김??

각부서 장관 99%도 재벌 하수인들??

가덕도 공항 타당성 면죄까지 하면
예산 심사도 안하고 130조를
재벌 건설사에 밀어주고 뒷돈 챙기고??

타당성 심사하여 밀어주는거 까지 합하면
매년 예산 60%이상 재벌 밀어주고 챙김??

이걸 해결할 사람은 허경영 뿐?
서울시장되면 이런 예산 70%를
정부에 반납하여 국민 배당금으로 지급 시범 보이겠다 공약.

월급도 안받고,
판공비 100억도 자기돈 사용하겠다 공약.

대통되도 월급 안받고
18세이상 1억씩 지급하여 가계부채 1.700조 전부 탕감.

18세 이상 월 150만원 이상 지급과,
기타등등 33정책 실시하여
90% 국민을 중산층으로 승격시키겟다.
그럼 미래에 불안이 없어 자동으로 저출산도 해결가능.

이대로가면 한국인은 중국인의 머슴이 된다고
외노자도 제한한다고 말함.

[작설차]

공기업.준공기업,유관기업 합 1.700여개,

수장 60%이상 낙하산?
이들중에 95%는 도둑넘들??

위에서 시키면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봄.

장관 99%도 삼성 하수인들?
대통비롯 정치인 99%도 마찬가지?

공직자 정치인 부정부패 잡는것은 간단?

위 2부류한테 돈준 사람이 언제든지 신고하면
준돈 돌려주고,
돈받은 정치인.공직자 한테 구상권 2배이상 청구하고 처벌하면
돈받는 정치인.공직자가 거의 없어지겠지요?

내부정보 이용해서 이익을 챙겨도 2배이상 회수하고 처벌.
세금을 밀어주고 챙기는 경우도 마찬가지 처벌하면,
비리 거의 없어진다고 봄.

그리고 죄를 지어면 재산에 비례해서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예를들면 재용이 죄를 지면 1조도 가능??
재벌이 교통위반하면 몇천만원 가능.
서민의 교통위반 과태료는 5.000원.10.000원?

허경영이 대통되면 실시한다고 30년전부터 공약.
90% 국민을 중산층으로 승격시키는 33정책 실시하여
자동으로 저출산도 해결 가능.

우선 서울시장되면
월급 안받고,
판공비 100억도 자기돈 사용.
매년 예산 70% 빼돌려 재벌과 1%가 나눠먹는것을
서울시민한테 배당금으로 돌려주는것을 시범 보이겠다 공약.

[작설차]

https://youtu.be/ui0Vn_K_ZNE
검찰도 해체시키는 「뭉, 여당」 비리 복마전 LH 해체해라!

[작설차]

https://youtu.be/mjklgNd1zXA
손상대TV에서
목소리 박력있고 잘생긴 분이 허경영 정책을 다루었네요
(하이라이트 편집본)

[작설차]

아래는 길거리에서 보드판 설치하고
국민들이 잘한다 못한다.모른다에
직접 스티커를 붙여 조사한 내용??


https://youtu.be/nc5QOWOE4Yc
부산시 사상구, 문재인 지역구? - 유 튜브

잘한다 18%
못한다 79%
나머지 모른다.중립이 2%

2020.2.2

결과는 영상 마지막 부분에 나옴.

https://youtu.be/yo6nBpfYhL8
길거리미터, 문재인지지율조사 - 동작구 이수역 - 유 튜브

잘한다 24%
못한다 76%.

2020.4.3


https://youtu.be/l8rnDrPQFP8
길거리미터, 문재인지지율조사 - 김포시 장기역, 달라졌어요 - 유 튜브

잘한다 17%
못한다 83%

2020.3.24

강원도 춘천시, 명동닭갈비 심각하네요 - 유 튜브

잘한다 13%
못한다 80%
모른다.중립이 7%

2020.3.13


지금은 집값 폭등,
코로나 환자 폭증으로 실제 지지율 더 폭락?
전자 개표기로 뽑은 댓글 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