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법정에서 소송 상대방의 진술 내용에 빈정거리는 말을
지속했다고 판사로부터 퇴장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법정에서 소송 상대방의 진술 내용에 빈정거리는 말을
지속했다고 판사로부터 퇴장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명예훼손 혐의
민사소송에 출석해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패션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의 진술을
들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럴의 증언을 들으면서 연신 고개를 젓거나 배심원단에 다 들리는
목소리로 불평을 지속했다.
이에 원고 측 변호사는 캐럴의 진술 내용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짓”이라고 하거나
“인제야 기억이 돌아왔나 보네”라는 식으로 빈정거리는 말을 들었다며 주의를 줄 것을
판사 에게 요청했다.
캐플런 판사는 “변호인과 협의할 때 배심원단이 듣지 않도록 목소리를 낮추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정중하게 지적했다.
하지만 이 같은 판사의 주문 후에도 행동은 지속됐고 급기야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법정에서 퇴장당할 수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캐플런 판사는 “트럼프 씨가 재판 진행을 방해한다면 그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다”며
“당신을 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고를 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고개를 흔들며 두 손을 위로 든 뒤 “그러면 좋지”라고
비아냥대듯 대응했다.
캐플런 판사가 “당신이 그걸 원한다는 것을 안다”며 “당신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신도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캐럴은 이날 배심원단 앞 진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두고 26차례에 걸쳐 거짓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명성과 삶이 산산조각이 났으며
각종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캐럴은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해온 인물이다. 라는 기사를 읽고 나는 미국 판사의 재판진행에 대해
무척 부럽다고 생각하였다.
역시 미국이다. 케롤린 판사가 공화당에서 가장 유력한 대통령후보에게, 그것도 큰
이변이 없는 한 금년 11월에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도 있는 트럼프에게,
캐플런 판사는 “트럼프 씨가 재판 진행을 방해한다면 그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그러면 좋지”라고 비아냥거리는 트럼프에게,
캐플런 판사가 “당신이 그걸 원한다는 것을 안다”며 “당신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훈계하였고,
이에 트럼프는 “당신도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일개의 케플런 판사가 정당의 대통령후보를, 그것도 여론상 대통령당선이 유력시되고
있는 트럼프에게 퇴정을 명할 수도 있다거나, 재판에서 배제할 것을 고려하겠다. 라고
경고를 하는 미국의 재판진행이 참으로 부럽다. 아니 판사에게 고맙다.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법정에서의 재판과정에서 강자가 요구하는 증인신청서,
문서제출명령, 통신내역 등에 대해서는 모두 허락하면서,
약자가 요구하는 증인신청은 모두 거부하는 판사들의 재판진행과 비교할 때,
미국에서의 재판진행이 참으로 부럽지 아니한가?
내가 평소 원하고 있었던 법정에서의 유‧무죄를 다투기 위한 판사와 소송당사자와의
설전을 통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힌다는 것이 얼마나 정의롭고 공의로운 재판진행이며
내가 평소 원하고 공감하는 재판이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판사들은 미리 사건에 대한 유죄를 선고해놓고는, 피고가 신청한 증인신청도
기각하고, 공판재개신청도 기각하고, 통신기록조회도 기각하고는 종국적으로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감옥에 보내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간단한 재판인가?
한국판사들은 미국판사들을 향해 “참 미련하게도 재판을 힘들게 진행한다.”라고
비꼬거나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야-튼 이 나라의 권력자들은 실제로 국민들을 위한 제도는 도입하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약자에게는 강도 높은 처벌위주로 집행하여 권력자임을 뽐내려고 한다.
형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보장되어 있는 증거재판주의, 공판중심주의 쯤은
헌신짝처럼 내팽기면서...
이러니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국가가 된 것이 아닌가...
글을 쓴 김에 마산동부경찰서 류근창 경감의 인터뷰내용을 올립니다.
자난날 검찰조사를 받다가 세상을 떠난 분들이 되게 많았다.
10년 사이에 90명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제 경찰수사도 검찰수사를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끔찍한 경우가, 한 사람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서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옛날 어느 분께서 말씀하셨던가요?
[조용한 아침의 나라 동방예의지국 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