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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질문요..
공무원이여!! 추천 0 조회 49 05.10.23 16:48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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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10.23 18:31

    첫댓글 개괄주의는 어떠한 것도 소송의 예외가 없는거구요..그니까 다~소송할 수 있는거구요...열기주의는 정해진 몇가지만 소송을 할 수 있는거에요....

  • 작성자 05.10.23 20:36

    감사^^

  • 05.10.23 20:37

    개괄주의 - 소송안돼는 몇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소송가능 , 열기주의 - 소송가능한것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소송불가 따라서 통치행위는 개괄주의일때 논의의 실익이 잇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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