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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 12pt">베이비부머 730만 시대</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베이비부머의 70%가 귀촌희망</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이만하면 국</SPAN><SPAN style="FONT-SIZE: 12pt">민적 관심사이며, 국가적 문제</SPAN></P>
<P> </P>
<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베이비부머 집단의 귀촌이 긍적적인면</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ㅇ 농촌인구의 초고령화로 인해 빈집과 비 경작지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SPAN><SPAN style="FONT-SIZE: 12pt"> 이는 국토의 황폐화</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굳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들추지 않더라도, 벌초시 오랫만에 </SPAN><SPAN style="FONT-SIZE: 12pt">시골가보</SPAN><SPAN style="FONT-SIZE: 12pt">면 1년사이에 황폐화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속도가 체감됨</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ㅇ 비록 자급자족의 귀촌형태라도 숫자가 많다보면 작물 생산량이나 국토정화기능 무시하지 못함</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ㅇ 한평생 농사지으면서 상대적 빈곤감을 가지고 있던 농민들에게 "베이비부머 메뚜기 떼" 들이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덮치면서 "</SPAN><SPAN style="FONT-SIZE: 12pt">시골 지가" 가 많이 상승했으니....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는듯 하고</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ㅇ 이들이 도시에 남아 도시의</SPAN><SPAN style="FONT-SIZE: 12pt"> 이면을 배회 한다면, 사회적비용(지공거사)</SPAN><SPAN style="FONT-SIZE: 12pt">도 만만치 않고</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당사자들의 상실감도 클텐데</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ㅇ 당장은 농사일을 잘 몰라 배우고, 실수하고, 헤메는 입장이겠지만</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사람일</SPAN><SPAN style="FONT-SIZE: 12pt"> 알수있나....도시에서 맡은바 직종에서 최고경영을 하던 사람도 있는데 </SPAN><SPAN style="FONT-SIZE: 12pt">그들 중에서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기발한 농법을 개발하여 </SPAN><SPAN style="FONT-SIZE: 12pt">우리나라 농업에 획기적 기여를 하는 사람이 나올지도</SPAN></P>
<P> </P>
<P><SPAN style="FONT-SIZE: 12pt"><STRONG>베이비부머 귀촌자들의 첫번째 애로가 주택건축 문제</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ㅇ 그간 수많은 역귀촌자</SPAN><SPAN style="FONT-SIZE: 12pt">(실패자)들</SPAN><SPAN style="FONT-SIZE: 12pt">로 부터의 학습효과가 있어 큰돈</SPAN><SPAN style="FONT-SIZE: 12pt">들여 주택을 짓는데는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망설여짐이 있으니</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농막이라도 지어서 적응기간을 가져보고자 하는분들이 많을텐데</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ㅇ 현행 농막에 대한 규제는 20제곱미터(6평)</SPAN><SPAN style="FONT-SIZE: 12pt"> 이내, 전기.가스가능,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단 </SPAN><SPAN style="FONT-SIZE: 12pt">정화조설치 금지, 상수도공급 불가 인데</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SPAN> <SPAN style="COLOR: #000000">이를 </SPAN><STRONG><SPAN style="COLOR: #ff0000">10평이내, 정화조 허용 </SPAN></STRONG></SPAN>으로 만 규제를 풀어 주어도 농촌 정착이 쉬워질 듯 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SPAN> </P>
<P><SPAN style="FONT-SIZE: 12pt">ㅇ 명확한 설치기준도.... 안된다는 기준도 없다보니 농막의 70% 이상이 무신고농막으로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온국민을 범죄자로 양산시키고</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싸구려 컨테이너를 갖다놓으니 불편하고 흉물스럽고, 본주택 신축이후에는 애물덩어리로 </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방치되는 경우도 있으니</SPAN></P>
<P> </P>
<P><SPAN style="FONT-SIZE: 12pt">우리모두 힘을 모아 "농막설치</SPAN><SPAN style="FONT-SIZE: 12pt">기준 완화"도 규제개혁 대상이 되도록 한</SPAN><SPAN style="FONT-SIZE: 12pt">목소리를 냅시다 </SPAN>! </P><!-- --><!-- end clix_cont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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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귀농! 이래서 어려워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농막규제 완화" 도 어필 합시다 !
캐츠비
추천 1
조회 366
14.09.04 11:38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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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http://t1.daumcdn.net/cafe_image/cf_img2/img_blank2.gif)
첫댓글 대부분의 규제는 이유가 있기에 존재했던것들이 많습니다.저도 농막에 대한규제에 불편한 사람이지만 이규제를완화하면 전국토의 농지에 도시인들이 이 규제 완화로 아담한 별장을 짓는편법이 기승하게죠. 농지에 대한규제를 풀면 당장농민들은 좋아하겠으나 장기적인나라살림으로는 안좋을듯합니다
좋은 생각 입니다.
규제란
해서는 안될일들을 최대한 허락하고 그 이하로는 미래를 생각해서 하지 말자 라는 뜻입니다.
규제 완화해준 세월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시민들이 소규모 토지를 흉물스런 또는 변칙 주택으로 활개를 칠껍니다.
농자메10평미만에주택이라
이게왜흉물스러울까요
난중국에서복숭아밭에호텔을
10평정도지어진곳에서
묵었는데정말환상적이었담니다
자고로채전밭은집앞에잏어야함니다
저도 귀농을 하려해도 이미 임대로 빌려주는 농가는 찾아보기 힘들도 있다해도 부수고 지어야 하는데 잘 지어놓으면 주인이 달라하니. 땅사서 농막짓고 실패해서 올라가도 덜 손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