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박주영판사가 전세사기범에게 선고를 한 후 피해자들에게 한 위로의 말씀

[박용우]

부산서 180억 전세사기 50대 1심서 징역 15년 선고

부산지역에서 180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부터 3년 동안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영구 오피스텔을 포함해 

9개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피해자 대책위원회 주도로 진행되던 이 소송은 피해자 210명, 전세보증금 160억 원 

규모로 알려졌으나, 대책위와 별개로 소송을 진행하던 피해자들까지 합쳐지면서 피해자 

수가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검찰이 당초 요구했던 13년형보다 더 높은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전세 사기 범행이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생활 기반을 뿌리치는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필요성이 큰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상 손해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박 판사는 20∼30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탄원서를 법정에서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며 피해자들을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박 판사는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들에게 잠시 드릴 말씀이 있다며 미리 써온 글을 

읽기도 했습니다.

이 글에는 "험난한 세상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기성세대로서 비통한 심정으로 

여러분의 사연을 읽고 또 읽었다"면서 "탐욕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든 것이지 여러분이 결코 무언가 

부족해서 이런 피해를 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박 판사의 이러한 위로에 일부 피해자들은 울음을 터트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주영 판사의 말씀대로 전세사기사건은 탐욕이 부른 

부조리한 사회시스템에 의해 사회물정을 모르는 청년들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어쩐 일인지 언론에서 공무원이 구속되었다는 보도기사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내가 지난날 전세사기사건 관련 올린 글을 

참고하여 달라는 마음으로 아래에 게제 하고자 합니다.

내가 본 자유게시판에 〈글번호 5068 빌라왕 전세사기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울린 글에서,

“그 윗선까지 추적토록 하여 전세사기극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업자'

그리고 '중간 브로커'와, 전세사기를 기획하고 지휘한 최종 '기획자'를 추적하여 

가담자 전원을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수사하도록 하여 최고의 형으로 검사구형을

하도록 하고,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업자'그리고 '중간 브로커'와,  '기획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등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하도록 명령하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범들은 사라질 것이고, 피해자들의 구제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튼 이 놈의 나라는 사기꾼들이 판치는 나라이고, 사기꾼이 잘 사는 나라이며,

언제나 성실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사기 등으로 피해를 보는 나라입니다.”라고

올린 적이 있었는데,

판사가 세입자 99명으로부터 200여억원의 전세금을 가로챈 전세사기범 일당들에 대해

범죄단체를 결성하여 조직적으로 전세사기행각을 벌인 매우 악질범이라고 판단하고

주범격인 공인중개사에게는 징역 10년을 판결‧선고를 하였고, 

다른 일당들에게는 각 징역 7년씩의 판결‧선고를 하였다는 뉴-스를 접하고,

약간은 아쉽지만, 전세사기범 일당들에게 〈범죄단체〉라고 법적용을 하였다는 것에

앞으로는 전세사기범들이 사라지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단, 하나 아쉬운 분분이 있다면 전세사기범들이 전국 각 지역에서 1천억원 이상의 

사기행각을 벌릴 동안 이를 방치한 공무원들이 없었는지, 처벌받은 공무원이 없었다는 

것에는 고개를 갸우뜽하게 만듭니다.

사법부는 이 사건 외에 다른 사건의 전세사기범들에게도 범죄단체를 적용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을 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