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감옥에서도 내란범 쥐잡듯 잡는 조국 ㄹㅈㄷ...(개큰 감동)

[행동하는양심이추구미]

출처: 여성시대 행동하는양심이추구미




조국이 수감 중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이게 왜 내란범을 쥐잡듯 잡는 것이냐


1. 지금 헌재 재판관 임명이 제일 시급함.


2. 국회에서 재판관 추천함👉대통령은 국회에서 추천한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 고 명시 되어 있음.👉 한덕수부터 ㅈㄴ게 미루는 중


2. 근데 '임명해야 한다'를 어겼을 때 처벌조항이 없음.
❓️왜냐❓️ 이런 비상식적인 행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음. (🤬🤬🤬)


3. 그래서 한덕수 뭔 처벌 못하니까 국회에서 탄핵시킴
👉그 외 다른 대행들도 임명 안하면 탄핵이야. 탄핵당하기 싫으면 빨리 임명해
이 전략으로 가고 있었음.
(시간끌기 때매 국민들 도라버림💢💢)


4. 수감 중인 조국은 좌시하지 않음.
모든 국민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용하기로 함.


5. 문제는 헌재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권자'의 자격을 매우 엄격하게 따짐.
'청구권자'는 매우 '직접적'으로 헌재와 연관되어 있어야 함.

아무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제기 할 수 없음. 무조건 '직접적'인 대상자만 가능함

📌 참고로 오늘 오전 겸공에서
1) 본인 사건이 헌재에 계류 중인 일반인
2) 국회 추천을 받은 헌재 재판관 당사자 3명
은 헌법소원 청구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음.

특히 1) 은 '내 사건이 헌재에 있는데 재판관이 6명 밖에 없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내 권리가 침해 당하고 있다!'
주장 가능

6. 조국이 '윤석열이 계엄 때 나 체포할라고 했던 거 불법인지 심판해줘' 라고 헌재에 청구함.
👉조국도 헌재에 본인 사건이 들어가게 됨
👉 조국도 '내 사건이 헌재에 있는데 재판관이 6명 밖에 없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내 권리가 침해 당하고 있다!' 주장 가능


7. 위 청구 건(윤이 계엄 때 체포할려던 거 불법인지 판단해줘)은

1) 조국과 헌재를 직접적으로 엮는 역할(헌재 재판관 임명 압박)
+
2) '윤이 계엄 때 체포할려던 거 불법인지 판단해줘' 청구 그 자체만으로도 비상계엄, 불법체포, 국회 기능 마비 시도 등 본 사태의 전반적인 불법 요소에 대한 헌재의 검토를 요구하고 있음


🌟이 시국에 필요한 두 가지 핵심 사안을 모두 요구하게 되는 것🌟



아래 글 및 댓글 참고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5159461?svc=cafeapp

조국이 청구한 윤석열·최상목 헌법소원심판이 개쩌는 이유.twt

조국의 행보를 이렇게 상세하게 쓴 이유는

내란수괴에 대한 지지부진한 수사로 솔직히 피로감,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감옥에서도 굴하지 않고 내란범을 끝까지 압박하는 조국을 보면서 희망을 느꼈어.

조국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위에 말한 두 가지 역할에다가,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역할까지 했다고 생각해


🕯우리도 끝까지 지치지 말자.🕯
🕯밟는 다고 밟히지 말자. 🕯



(추가)

문제시 수정

[아큐아리움]

진짜 머리 좋다…

[짱밍이]

멋지다 진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한개비두개비세개비느개비]

대단해.... 진짜 존경스럽다

[노란신호등]

진짜 대단하다... 존경스러워

[요키는사랑]

와👍👍👍

[이준석탄생석편도결석]

와 대단하다 진짜 윤석열 잡는 조국

[사랑아 복보해]

진짜 대단하시다,,,든든해,,

[R=VD 원하는것다이루기]

와…

[세포]

똑똑하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편]

개멋지다

[물회하다구]

ㅜㅜ!!!!!

[객울객울]

진짜 대단하다

[얄라리]

설명 귀에 쏙쏙 박힌다

[윌리엄스버그]

든든하다 진짜

[우우리가좍좍]

멋지다..

[올릴라]

진짜 최고..

[말차핑]

끝까지 싸우시네 멋지다..

[+스윗포테이토+]

대단하다 아 빨리임명해라.. 두눈똑바로뜨고 계속 주시중

[루미루라]

와

[아스파라거스나누스]

솔직히 감옥수감되어있는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더 똑똑하고 열의있는 사람이구나싶다

[작은]

잘못된 사람을 건들였죠 이제 업보빔 맞을 차례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대단하시네..

[나로또1등좀줘라]

대단해 끝까지 간다

[내대통령이재명잼시]

든든하다 진짜

[형 나 왔내]

감사하고 덕분에 또 힘이 나

[용산돼지헌터]

옥중에서도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는데 우리가 힘뺄 수 없지!!! 가자!!!!!!

[행복가득가득만땅]

영화도 이렇게 쓰면 욕 먹겠다 .. 전화위복 그 자체네 너무 감사하다ㅠㅠㅠ

[큭피]

천재야.... 누가 대댓 좀 달아주시술? ㅠㅠㅠㅠㅠㅠㅠㅠ

[클라우드 쿠쿠랜드]

👍

[로또연금제발]

진짜 조국 최고...

[역사저널 그날]

굿 ...

[사과해요 내 연금한테]

진짜 대박이다 진심 나라 살리려는 사람이야

[푸공쥬님]

최고…

[집이나보내줘]

ㅠㅠ옥중에도 진짜 필사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탄핵 될 때까지 관심 갖고 소리도 낼게요!!!

[노으을]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