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山之山人]

라틴어 법언인 ‘in dubio pro reo’는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뜻으로
형사 재판의 오랜 대원칙

♣형무등급(刑無等級;
형벌에 있어서는 신분상 차이가 없다 )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
사물을 대할 때 둘로 갈라 차별하지 않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범죄 성립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의심이 남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Homo Sapiens 단어가 머릿 속을 맴돈다.

살면서

“솔선수범(率先垂範)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타인에 대하여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되어서는 아니 될 언어와 행동들”

 중죄는 엄벌하고 경죄는 관용을 베풀라고

여기서 중죄는 권력자의 범죄라든가 화이트칼라 범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는 엄격하게 하라는 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