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수원 비리, 핵산업의 폐쇄성이 낳은 구조적 문제다

[진보신당울산]

한수원 비리, 핵산업의 폐쇄성이 낳은 구조적 문제다

7월 10일 울산지검이 발표한 한수원 비리는 22명의 구속자라는 규모와 악질적인 성격에서 우리를 놀라게 한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간부부터 직원까지 구속자 1인당 평균 1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고, 거래 업체의 납품 단가를 부풀려주거나 특정 제품 입찰을 유도하는 등 갖가지 유형의 비리가 백일 하에 드러났다. 이 사건의 수사로 인해 동료 직원이 자살하는 가운데에서도 뇌물을 받아챙긴 직원들의 사례는 이러한 비리가 이들에게 거의 일상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게다가 고리2발전소의 기술실의 경우 거의 모든 직원이 비리에 연루되었다고 한다.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비리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핵발전소에서 이러한 비리가 어떤 부실과 사고를 낳을지를 생각하면 아찔하기만 하다.  

이 수사 발표 결과가 핵발전을 둘러싼 부패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이번의 수사 발표가 비리의 꼬리자르기로 끝나서는 안된다. 

아울러 지금 드러난 일련의 비리는 핵산업의 전문가주의로 인한 폐쇄성이 낳은 구조적 문제임도 지적되어야 한다. 한수원뿐 아니라 원자력 관련 기관과 정부 부처는 핵산업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극히 꺼려왔고, 국민들을 알 필요 없는 사람들로 치부해왔다. 노후 핵발전소의 안전성 관련 자료, 신규 핵발전소 부지의 적격성 검토 자료, 경주 중저준위 폐기장의 자료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폐쇄성이 극복되지 않는 한 핵발전의 비민주적 관행과 부정부패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핵발전 정책의 투명화와 민주화만이 이러한 비리와 사고를 막는 길이다.

2012년 7월 12일
진보신당 울산시당 창당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