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여류 운동가, 왕실모독죄로 징역 15년형

[울트라-노마드]

(보도) AP통신/CBC News 2011-12-15  (번역) 크메르의 세계

태국 여류 운동가, 왕실모독죄로 징역 15년형

Thai activist gets 15 years for insulting king

(사진: AP) 왕실모독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다라니 찬층실라빠꾼 피고인의 모습.

태국의 사회운동가 한 사람이 목요일(12.15) 태국의 국왕을 모욕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태국에서 왕실모독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한달 사이에 3명이 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언론자유 침해에 관한 비판을 가중시키고 있다.

다 떠삐도(Da Torpedo ดา ตอร์ปิโด)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다라니 찬층실라빠꾼(Daranee Charnchoengsilpakul)은 한 시위에서 정중하지 못한 어법을 사용하여 경찰이 이를 증거로 녹음했고, 2008년 7월에 체포됐다.

태국 '형사재판소'는 다라니 씨의 왕실모독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태국의 <형법> 제112조는 "누구든 국왕, 왕후, 왕위 계승권자 혹은 섭정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난하거나, 위협한 자"는 징역 15년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언론인 출신의 다라니 씨는 지난

'2006년 9월의 쿠테타'로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총리가 실각한 이후 사회운동가로 변신한 인물이다. 그녀는 친-탁신계 '레드셔츠'(UDD) 운동이 주도한 한 집회에 참석하여 열변을 토한 바 있다.

재판을 마친 다라니 피고인은 이번 판결에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나는 투쟁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며, 항소도 하지 않고, 국왕사면령도 청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61세의 노인이 정부 관리에게 보낸 휴대폰 메세지 4통을 이유로 징역 20년형이 선고된 후, 태국의 왕실모독 처벌법에 대한 비판은 가중되고 있다. 암폰 땅어빠꾼(Amphon Tangnoppakul) 씨에게 내려진 징역 20년형은 2007년에 제정된 <컴퓨터 범죄법>(Computer Crimes Act)에 의한 가중처벌까지 적용되어, 현재까지 이 법률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들 중 최고형을 받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는 자신이 메세지를 보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SMS 메세지를 사용할 줄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엉클 SMS'란 별명으로 알려진 그의 고난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었다.

이달 초에는 태국계 미국인인 조 고든(Joe Gordon) 피고인에 대해, 온라인 상에서 푸미폰 국왕의 금지된 전기를 번역해 올렸다는 이유로 징역 2년6개월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콜로라도 주민인 조 고든 피고인은 최근에 태국을 방문했다 체포되어 기소됐다.

미국 국무부의 대라프 파라디소(Darragh Paradiso) 대변인은, 미국은 태국의 군주제를 극도로 존경하지만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적 규준과 불일치하는 기소들이 이뤄지는 데 마음이 아프다"고 말한 바 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UNOHC) 책임자인 나비 필라이(Navi Pillay) 인권고등판무관은 성명서를 통해, "그러한 가혹한 규정은 필요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증가하는 사건들

태국에서 왕실모독 혐의로 기소가 이뤄지는 것은 많지 않았고, 대부분은 정치적 반대자들을 색깔 논란에 빠뜨리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84세인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의 왕위계승에 관한 우려가 점증하면서, 이전에는 금기시됐던 국왕의 역할에 관한 공론화가 시작되려 하자, 왕실모독 혐의로 기소되는 수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태국 정치에서는 국왕에 대한 충성도가 하나의 시금석이 되고 있고, 군주제에 대한 솔직한 토론은 어려운 상태이다.

지식인들과 학자들로 구성된 한 운동단체는 금년 초부터 왕실모독 처벌법 개혁을 위한 운동에 나섰다.

다라니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이번이 두번째였다. 그녀는 첫번째 재판에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원이 그녀의 첫번째 재판 과정에서 그녀의 항변을 듣지 않았다 하여 새로운 재판이 열리게 된 것이었다.

  * 근래의 관련기사 바로가기 : 

      - "태국 왕당파 단체 : 미국 대사관에 항의서한"(방콕포스트 2011-12-16)

      - "태국 정부 : 왕실모독 단속활동에 예산 4억 바트 추가 배당"(방콕포스트 2011-12-14)

      - "태국의 이례적인 시위 : 왕실모독 처벌법 반대"(AFP 2011-12-9)

      - "유엔 : 태국의 왕실모독 처벌법 비판"(방콕포스트 2011-12-10)

      - "태국 법원, 왕실모독죄 미국인에 2년6개월형 선고"(연합뉴스 2011-12-8)

      - "푸미폰 아둔야뎃 태국 국왕, 84회 생일 맞아 대중 연설"(방콕포스트 2011-12-5)

      - "태국 정부, 페이스북에 왕실 비방글 삭제해달라 요청"(매일경제 2011-11-25)

      - "태국 법원, 왕후모독 혐의 노인에 징역 20년형 선고"(방콕포스트 2011-11-24)

      - "미국 시민권자, 태국 국왕 모독 혐의 시인"(연합뉴스 2011-10-10)

      - "새롭게 부각되는 태국의 왕실모독처벌법"(AP 2011-7-29)

      - "미국 : 자국민에 대한 태국의 왕실모독처벌법 적용에 실망"(뉴욕타임스 2011-8-19)

      - "태국 당국, 왕실모독 혐의로 미국인 구속"(뉴욕타임스 2011-5-27)

      - "태국 군부, 저명 역사학자를 왕실모독죄로 고발"(아시아 코레스폰던츠 20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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