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4월 1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薰 男 (훈남)]

✍ 2022년 4월 1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쓰레기는 명품백에 담아도 쓰레기입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손석희 전 JTBC 앵커와 14~15일 이틀간일대일 방식으로 진행한 특별 대담은 오는 25~26일 이틀에 걸쳐 방송된다고함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공무원의 선거사무 기피현상으로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르는 데 필요한 선거사무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진자 투표 때문에 투표소 임차 거부로 장소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함

3. 민주당이 이달 중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는 23일부터 일주일간의 미국·캐나다 순방길에 나서지만 김상희 국회 부의장에게 본회의 사회권을 넘길 가능성은 없다고함

4. 172석의 거대 야당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은 이달 말부터 펼쳐질 인사청문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가까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지만, 아빠 찬스 논란의 정 후보자는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함

5.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시절 업무상 횡령과 학점 특혜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함

6.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은 160억원으로 대부분이 반도체 관련 특허수입으로 인텔과 삼성전자 등에서 받은것이라고함

7.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은 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투표 50%, 전 국민 여론조사 50% 비율로 반영해 오는 23일 결과를 발표될 예정으로, 유영하 변호사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친박을 앞세우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대구시장 후보로 서재헌 전 대구동갑 지역위원장을 공천했다고함

8.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오는 18일부터 4박5일 간 방한해 북한 미사일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함

9. 북한이 지난 2018년 폭파했던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를 복구하고 있으며 영변 핵시설에서 중단됐던 핵 개발 재개 움직이도 포착되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장·차관·경제부처 주요일정·Money story·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주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사적모임 제한은 물론 대형 행사·집회에 대한 규제도 전면 폐지되지만 마스크는 당분간 현행 방침으로 유지된다고함

3. 고용 회복 등의 영향으로 올해 1~2월 누적 국세 수입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2조2000억원 늘어난 70조원을 기록했지만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5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함

4. 대통령직인수위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라고 주문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기관장 교체용 감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함

5.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9일 전국의 평검사들이 모여 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지난 2003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축소 등을 놓고 처음 열린 전국 평검사 회의는 지금까지 6번밖에 열리지 않았다고함

6. 추리소설 쓰는 검사로 알려진 서아람(36) 수원지검 검사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소설을 연재·출판해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서 검사는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함

7. 난민심사 행정지침 공개 소송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그간 법무부가 심사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데 어려움을 겪은 난민 신청자들에게 활로가 열리게 됐다함

8. 국립공원공단 속리산사무소가 생태계 보호와 산림 황폐화를 막기 위해 2010년부터 외래종인 대만꽃사슴 퇴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립공원 특성상 총을 쏘거나 덫 등으로 꽃사슴을 잡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개체수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으며, 1970년대 녹용 채취 등을 위해 수입된 대만꽃사슴이 어떤 이유로 속리산에 서식하게 됐는지는 알수없다고함 

[ 경기종합 ]

1. 세계은행(WB) 총재가 전 세계에 식량 위기가 시작됐다고 경고한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주요 곡물 수출국이 식량 안보를 이유로 자국 곡물 수출 제한에 나서면서 공급이 더 위축됐고, 중장기적으로는 러시아산 비료 수출 제재, 전 세계 인구 증가세 등을 감안할 때 곡물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최근 뉴욕증시에서 곡물 관련주가 관심을 받고 있다함

2. 국제사회가 대러시아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가운데도 한국의 지난 3월 대러시아 수입액은 11억2580만 달러(1조3700억원)로 전년 동월 대비 43.6% 늘었으며, 이는 에너지 가격이 뛰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저렴한 러시아산 석탄,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수입을 중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함

3. 고용노동부는 대통력직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한국노총은 실리주의인 반면 민주노총은 강경투쟁이라고 평가를 했다고함

4. 기업들은 원자재값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거나 영업적자가 날 것을 우려해, 원자재값이 고공행진을 지속할 경우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고함

5. 유가를 중심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화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 수입 물가가 더 치솟는 악순환으로 경기 전망은 불투명하다고함

6.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로 OECD 국가 평균 21.2%를 넘어선 가운데,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의 지난해 법인세 비용은 54조8613억원으로 2020년 보다 2배 가량 늘었으며, 국내 기업 중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내는 삼성전자의 지난해 법인세 비용은 13조4443억원이라고함

7. 궐련담배 시장 점유율 64.6%를 차지하고 있는 KT&G가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에서도 점유율 45%로 업계 1위로 올라섰다고함

8.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러시아 국영선사로부터 LNG선 3척을 수주한 바 있는 현대삼호중공업이 건조 일정을 연기하는 등의 대책 수립에 나섰으며 LNG선 3척의 금액은 우리돈 6천억원 이상이라고함

9. 서울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을 놓고 동서울터미널 건물주인 HJ중공업과 입점한 상인들의 갈등으로 지난 2019년 동서울터미널 부지를 인수한 신세계그룹은 중도금과 잔금 지급일을 미루고 있어, 지난해 동부건설에 피인수된 후 경영정상화에 나서고 있는 HJ중공업의 재무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부채비율 452.13%에 달하고 있다함

10. 교촌치킨과 bhc치킨, BBQ치킨 등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빅3의 지난해 매출 합산액이 1조3000억원을 넘었으며, 이는 전년보다 12.70%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음식을 찾은 소비자들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함

11. GS리테일이 편의점 도시락 등을 납품하는 업체에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의견을 포함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으며, GS리테일이 납품업체에 불공정거래행위를 벌이다가 경쟁당국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라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4일 달러·원 환율은 인플레이션 정점 인식 등에 달러 약세 분위기가 이어져 3.30원 내린 1,224.70원에 장을 마쳤으며, 15일 환율은 1,220~1,255원 사이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함

2. 14일 채권시장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으나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인상을 선반영했다는 인식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1.3bp 내린 연 2.888%로, 10년물은 6.7bp 하락한 3.220%로 고시됐다고함

3. 14일 금 1g 가격은 90원 상승한 77,350원에 마감됐다고함

4. 14일 코스피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에도 증시에 위험 선호 심리가 돌아오면서 0.01% 상승한 2,716.71에 코스닥은 0.08% 상승한 928.01로 거래를 마쳤으며, 업종별로는 의약품이 1.91% 오르고 통신업이 1.33% 하락했다고함

5.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혼합형)가 연 3.9~6.45%인 가운데, 기준금리가 연 2~2.5%까지 오른다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 7%를 넘어선다고함

6. 한국의 금리가 미국보다 낮으면 달러를 중심으로 자본 유출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준이 올해 연 2.25~2.5%까지 끌어올린다면 한국은행은 올해 남은 5번의 금통위에서 적어도 4번은 금리를 인상해 미국과 같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해야한다고함

7. KDB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산은은 여전히 평생직장으로 여겨져 중도 퇴사자가 많지 않지만, 이전 얘기가 없던 과거보다 20~30대 퇴사자 비율이 높은 상황이라고함

8. 미래에셋벤처투자가 2019년 미국 인공지능(AI) 기반 광고 솔루션 기업인 몰로코에 130억원을 투자해 5170억원의 평가차익을 거뒀으며, 해외 스타트업은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할 경우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라고함

9.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근 서울 아파트 호가가 조금씩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이 가중되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완화하기보다 신규 택지 개발로 방향을 틀고 서울 강남·서초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함

10.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에 강남 재건축발 상승세가 경기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등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긴 1기 신도시로 번지며 매매가가 2억원 오르는 등 신고가를 낳고 있어 규제 완화를 공언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함

11.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지난주 -0.02%에서 이번주 -0.01%로 하락폭이 축소됐고, 경기 아파트값은 0.01% 하락해 지난주(-0.03%)보다 하락폭이 둔화됐고, 지방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1% 상승했다고함

12. 올해 1분기 전국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2.5배 높아졌으며, 이는 청약 과정이 비교적 간단한 데다 평면이 아파트와 비슷한 아파텔이 늘었기 때문이라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

1. 일상생활 감염으로 1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5,846 명인 가운데, 백신 효과 의문으로 코로나 백신 맞는 사람이 크게 줄면서 유효기간 넘기거나 개봉 뒤 시간이 지나 폐기되는 백신이 빠르게 늘고 있어 정부는 의료기관마다 일주일에 하루씩만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함

2. 국내 생수 시장 점유율 42.5%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삼다수가 물류비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제품 가격을 25% 인상했다고함

3. 자신도 모르게 수백만원이 결제된 신한카드 이용자들의 피해에 이어 신한카드 앱에 은행 계좌를 연동하는 오픈뱅킹 이용자들의 경우 특정 사이트에 기부되는 방식으로 현금 이체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함

4. 밥상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원·달러 환율 상승, 해운 운임비용 급등 등 변수로 수입 농축산물 가격 상승세가 국산품 대비 훨씬 가파른 탓에 국내산 소고기·돼지고기와 과일 매출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함

5. 원산지 불명의 사과를 홈쇼핑에서 청송사과로 속여 팔아 17억여원을 챙긴 안동지역 농업회사와 도매시장 중매업자가 적발됐다고함 

6. 서울시가 잠실종합운동장 부지에 새로 짓는 야구장을 돔구장으로 지어 야구 비시즌에는 공연을 여는 등 서울의 랜드마크로 만든다고함

7. 2년 넘게 막혔던 하늘길이 열리면서 세계 각국 공항이 여행객으로 북새통을 이루면서 공항들은 코로나19 여파로 부족해진 인력을 메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함

8. 음주운전 사고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장용준(노엘)이 항소한 이유는, 이번 사건의 1심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앞 사건에서 유예된 형기까지 함께 복역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으로 오는 6월에 앞 사건의 유예기간은 끝난다고함

[ 국 제 ]

1. 1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국채금리 급등과 일부 기업들의 실적 부진 탓에 다우존스 0.33% 하락, S&P500지수 1.21% 하락, 나스닥 2.14% 하락 마감했다고함

2. 14일(현지시간) 5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2.70달러(2.6%) 오른 배럴당 106.95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며, 유가는 이번 주에만 8.84% 올랐다고함

3. 1일(현지시간) 6월물 뉴욕 금 가격은 되돌림 심리로 11.80달러(0.6%) 하락한 온스당 1,972.9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4. 미 중앙정보국(CIA)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어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함

5. 미국 30년 평균 주택담보 대출(모기지) 금리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5%를 돌파했다고함

6. 돈 버는 게임(P2E)으로 유명한 액시 인피니티가 지난달 해킹을 당해 이더리움 등 가상 화폐 6억2500만달러(약 7600억원) 상당을 탈취당한 가운데 미 재무부는 사건 배후로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를 지목했다고함

7. 지난 2020년 10월 중국 국유은행을 전당포에 비유하며 중국 금융권 개혁를 선언해 중국 정부의 표적 규제로 위기를 맞았던 마윈의 앤트그룹에 대해 중국 최고 사정기관인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마윈의 앤트그룹과 국유기업·은행 간 관계를 조사하고 있어 마윈은 또다시 위기에 놓였다고함

8.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로 동결했다고함

9. 독일의 2022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로 2.7%를 제시한 독일 5대 경제기관(RWI·DIW·Ifo·IfW·IWH)은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끊길 경우 독일 경제가 침체에 빠져 그 영향이 유럽 대륙으로 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함

[ 궁금한 이야기 ]

1. 이혼 후 미성년 자녀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 부모에게는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함

2.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세입자(임차인)는 부동산의 종류와 상관없이 신탁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탁회사의 임대차 승낙 동의서가 있는 경우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기존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에 관한 권한이 부여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원래 소유자(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면된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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