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방문 - 면담 진정서 제출

[도시광산G [전국]]

 4월 12일 오후에 정책위원장 김종선 님과 총괄기획본부장 저 둘이서

과천종합정사 국토부를 방문하여 담담 사무관을 면담하였읍니다.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개정 으로도 현 고물상업계가 존폐에 기로에 서 있는데

국토부의 이번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안) 개정으로 고물상은 말살 싹쓸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물상업을 하는 전국 200만 재활용인의 생존권박탈 상황으로 몰고가는 

받아 들일 수 없는 지침(안)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전면철폐가 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의견을 전달하고 진정서를 전달하였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과도한 규제는 정리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돌아 왔읍니다.

   자원재활용연대는 회신의 결과에 따라 재활용업계의 주장이 관철 될 수 있도록

추후 대응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읍니다.

제 목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안) 전면철폐 요청 진정서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귀부에서 시행을 준비중인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안)에 대하여 우리 자원재활용연대는 첨부와 같은 이유를 들어 해당 운영지침 시행(안)의 시행중지는 물론 전면철폐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회신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별첨1 : 지침(안)에 대한 고물상업계의 분석자료.

별첨2 : 청원서 1부 끝.

 

자원재활용연대의장

 

 

별첨1 : 지침(안)에 대한 고물상업계의 분석자료

 

“개정되어 4월15일 시행되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안)에 의거하여 재활용업체들은 고물상부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아래와 같은 제한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개발행위 제한기준	제한 내용
1. 고물상 입지 가능지역	21개 용도지역 중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 5개지역으로 입지 규제제한
2. 고물상 경관 기준	고물상은 개발 행위로 인한 위해 발생 주변 환경오염 및 경관 훼손 등의 우려가 없고 당해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경우로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고물상이 자리할 수 있다.
3. 이격거리 제한기준	철도와 고속도로 경계선으로부터 30m 지방도 이상의 도로로 부터 5m 이내가 아닌 지역
4. 고물상 입지 제한기준	야적장(고물상)의 경우 국민관광지, 공공시설(학교 등), 공동주택 부지경계로부터 500m, 고속도로, 2차선 이상의 도로로부터 50m 소하천 이상의 하천, 저수지 등으로부터 50m 안에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
5. 진입도로기준	최소한 농어촌도로 이상에 접속
6. 진입도로 넓이기준     및 사도확보 기준	개발행위 규모에 따라 1천㎡(302.5평) 이내일 경우 4m 이상 1천㎥이상일 경우 6m 이상 5천㎡(1512평) 이상일 경우 8m 이상의 사도를 확보해야 한다.
7. 성토(흙쌓기)    사면 옹벽 높이제한 기준	3m 이하로 제한 규제강화(용도지역 구분없이 일률적 제한)
8. 절토(흙깍기) 비탈면 수직 높이제한 기준	5m 이하로 제한 규제강화(생산녹지, 농림지역 등) 10m 이하로 제한 규제강화(계획관리,생산관리,자연녹지등)
9. 경사도 제한기준	산지와 임야 등이 포함된 보존용지의 경사도를 종전 25도에서 11도 이하로 낮추고 (생산녹지, 농림지역 등) 녹지가 포함된 유보용도도 종전 25도에서 16도 이하 낮추는 등(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등) 규제를 대폭 강화
10.입목 축적비율 허용규모 관련 제한기준	개발행위허용기준 입목축적비율(부지에 대한 수목분포 비율) 150%이하 산림을 100%이하의 산림으로 강화

 

위 저희 자원재활용연대가 정리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기준 표의 내용을 보면

1. 의 경우 도심지역 주거지역1,2종, 상업지역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물상을 하는 장소에서는 입지가 불가능하고 도심 외 농어촌지역등의 개발은 용도지역규제 외에 이중, 삼중으로 규제강화 하겠다는 것으로 입지제한 기준을 적용한 등기부등본 지목상 잡종지로 표기된 극히 제한된 부지 에서만 고물상이 입지 할 수 있다고 판단

2. 경관기준에 관하여는 3번의 경우에서처럼 이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지방도로의 경우 5m 이내가 아닌 지역의 의미는 5m 이내에 경관을 위한 녹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라는 것으로 판단

3. 번의 이격거리 제한기준은 철도로부터 30m 이내에서 고물상이 자리할 수 없고 지방도에 접속된 토지라 할지라도 경계로부터 5m안으로 들여서 휀스를 설치하고 휀스밖 5m는 녹지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

4.입지제한 기준 또한 말 그대로 각각에 시설이 있는 경우 각각의 시설로부터 떨어져야 하는 이격거리를 나타낸 것으로 설령 자기소유의 토지가 있다 하여도 하천의 경계로부터 50m를 띄우고 남는 토지 부분에서만 고물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학교, 공원 등 부지 경계로부터 500m 안에서는 고물상을 할 수 없다’라는 제한 기준임

실례로 1000평의 자가 소유 토지가 있다 하더라도 1000평 중 500평은 500m안이고 500평은 500m밖에 걸쳐 있다면 분할측량 허가를 받고 500평 경계로부터 1m밖으로 내밀어 분할등기를 마친 후 450여 평에 대해서만 개발행위를 득한 후 준공을 받아 고물상 부지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

5번과 6번의 경우 각각의 도로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는 규정으로 실례로 도로에서 150m 안쪽의 토지에서 1000㎥(302.5평)이상의 고물상을 할 경우 농로폭이 4m라 가정하면 150m를 2m폭을 추가 매입하여 6m 이상 넓이의 사도를 확보하고 고물상 부지를 개발하여야 함.

7번과 8번 성토와 절토를 통한 개발행위시 규제강화로 성토 및 절토의 높이를 제한하여 개발행위 규제가 한층 강화됨

9번 경사각도의 제한으로 고물상의 산지와 임야의 개발을 통한 부지의 확보도 거의 할 수 없게 하는 개발행위의 규제 강화기준 입니다.

10번 입목축적비율(부지에 대한 수목분포 비율) 150%이하 산림을 100%이하의 산림으로 강화하는바 이 경우 농어촌지역 임야 대다수가 100% 넘는 지역이어서 앞으로 개발할 만한 임야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4월15일 시행되는 이법이 적용되는 순간

대한민국 어느 곳에도 “고물상 부지는 없다” 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상 위 열거된 조항과 같이 귀부의 운영지침(안)은 민원인에게 개발행위허가시 과도한 규제로 사실상 대부분의 임야에 대한 개발을 제한하거나 토지의 효용도를 크게 떨어뜨려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유재산권을 크게 침해하는 내용과 재활용업체들의 고물상 부지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할 수 있는 지나친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전면 폐지하고 새로운 운영지침안을 만들 경우 국민들의 의견과 이해당자들의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한 후 지침을 만들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별첨2 : 청원서

청 원 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안)의 제한기준과 중첩적 규제로는 생존경쟁에서 도태된 고물상들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고 정부가 포기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고물인들은 회생의 기회조차 박탈당 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조치라 생각됩니다.

  특히 물건적치 기준인 3-6-1 입지기준인

(9)항의 야적장(고물상)의 경우 국민관광지, 공공시설(학교 등), 공동주택 부지경계로부터 500m, 고속도로, 2차선 이상의 도로, 소하천 이상의 하천, 저수지 등으로부터 50m 안에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 조항은 고물상에만 적용하는 조항으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할것입니다.

  헌법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상기하시어 사회적 약자인 우리 고물인들의 삶을 보듬어 주시길 이해 당사자로서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사)자원재활용연대  -  전국재활용인의 희망조직

  전화 031-477-7590 홈페이지 www.gomulma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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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의 고생이 헛되지안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