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6월 30일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6월 30일

1. 광주시 생활임금 시급 7254원 확정…전국 최고

광주시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생활임금제의 시급이 7254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시급 7254원은 2015년 최저임금(시급 5580원)보다 1674원(130%) 많은 금액인데요,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151만6080원입니다. 이는 전국 최고수준으로 앞서 시행한 일부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서울시 성북구, 노원구 생활임금 7150원(최저임금의 128%) 보다 104원 많은 금액인데요, 시는 지난해 12월 생활임금 적용 계획을 밝힌 후 광주노동센터 연구조사를 토대로 시민·노동계,경영계, 시의회가 참여하는 정책간담회와 문상필 시의원 발의로 ‘광주광역시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등 과정을 거쳤습니다. 생활임금제는 이날 고시를 통해 올해 7월1일부터 본격 시행하며 1단계로 본청과 출자 출연기관의 모든 직접 채용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2. 유죄확정, 정동채 전 장관 광주 문화단체장직 모두 사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광주지역 각종 문화단체에서 위원장직 등을 맡아 논란을 빚은 가운데 정 전 장관이 30일 관련 단체의 모든 자리를 사퇴했습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신상의 이유로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위원장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회장, 광주에이스페어 추진위원장, 광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충장축제추진위원장직에 물러 난다"고 밝혔는데요, 정 전 장관은 유죄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 문화단체들의 장으로 있으면서 시민민혈세로 활동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지역 문화계에서 논란이 증폭됐습니다. 정 전 장관은 지난 2010년 5월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당내 경선 당시 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20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억6196만원을 최종 확정 판결받았습니다.

3. 광주시민 10명 중 6명 "하반기 집값 상승 멈춘다"

광주시민 10명 중 6명이 올 하반기에 집값 상승세가 멈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광주지역 사랑방부동산이 지난 10일부터 29일까지 공인중개사를 포함한 광주시민 4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8.4%(234명)가 하반기 집값이 상반기에 비해 보합 또는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특히 공인중개사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높은 65.4%가 보합 또는 하락을 예상했습니다. 반면 집값 오름세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41.7%(167명)에 달했습니다. 집값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신규 분양물량의 과다 공급이 집값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의견이 26.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떳다방, 투기 세력 등 가수요가 빠져 나가서(23.1%)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인상(18.4%) ▲집값이 이미 오를 만큼 올라서(18.4%)를 원인으로 꼽는 시민도 각각 18.4%를 차지했습니다. 과반수의 시민들이 하반기부터 집값이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아직은 집을 살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 2016년부터 광주 고교 신입생 입학금 면제

내년부터 광주지역 고교 신입생들의 입학금이 면제될 전망입니다. 3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특성화고교와 자율형사립고를 제외한 공사립 고교와 방송통신고 신입생의 입학금을 면제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는데요, 서미정(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학부모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이들 학교의 입학금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고교 신입생 입학금 면제는 지난 5월부터 서울시가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광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추진하는데요, 내년에 입학금이 면제되는 대상은 관내 공립 15개교, 사립 33개교 등 48개교의 예상 신입생 1만6천453명이며 1인당 1만7천200원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입학금이 면제되면 학부모 부담이 연간 2억8천600만원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 광주 근교 주민도 망월묘원 이용

광주 근교 5개 시군 지역 주민들도 광주시립공원묘지인 망월묘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10월부터 나주와 함평, 담양, 장성, 화순 등 5개 시군 주민에게 망월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는데요, 그동안 전남 등 다른 지역 주민들은 광주시립공원묘지 내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은 이용할 수 있었으나 묘지공원은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은 광주시민보다 6∼10배 이상 비싼 비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광주 근교 주민에게 묘지를 개방하는 것은 국비 10억원을 지원받아 1천500여기를 안치할 수 있는 가족묘 등을 조성하기 때문입니다. 또 광주와 인접해 생활권 의존도가 높은 지역 주민에게 자원의 공동활용 등 복지서비스를 누리자는 취지에서 입니다. 분양가는 8기 가족묘 기준, 300만원 안팎으로 예상되며 가격은 광주시민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