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환경청 일관성없는 '명지대교' 처리 논란

[마리아]

낙동강환경청 일관성없는 '명지대교' 처리 논란


신중한 판단? 무소신 행정?
환경영향평가 등은 협의 완료
마지막 허가 놓고 "검토 더해야"
일부 환경단체 "건설반대" 강경




▲추진경과 = 부산 명지대교는 강서구 명지동 75호 광장과 사하구 신평동 66호 광장을 잇는 길이 5.2㎞ 폭 25~35ｍ의 다리(교량 3.1㎞ 평면도로 2.1㎞)이다. 부산항과 부산신항을 잇는 도심 외곽 해안순환도로를 완성하기 위해 부산시가 지난 93년 42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당초 97년 착공해 2003년 준공하기로 했으나 부산지역 환경단체들이 철새도래지인 낙동강 하구의 핵심지역을 관통하는 다리 건설을 용납할 수 없다며 반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진통 끝에 문화재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관계부처와 시민단체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리 모양이 '직선형'에서 을숙도 하단부를 피해가는 '직선형 곡선'으로 바뀌었고, 부산시 사업승인에 따라 시행자인 (주)명지대교는 지난 1월부터 육지부인 신평동 66호 광장과 을숙도에서 공사를 일부 시작했다.

▲한 부서에서 두번은 통과, 한번은 신중 검토? = "최소한 부서만 다르더라도 이해가 됩니다. 이미 검토가 끝난 사안을 같은 과에서 일을 원점으로 되돌려 재검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5개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낙동강하구에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협의, 습지보전지역내 행위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중 문화재현상변경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낙동강유역환경청 소관이다. 그것도 같은 과에서 계만 달리하는 업무이다. 환경청 자연환경과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지난 2003년 12월, 환경영향평가는 지난해 12월 협의 완료했다. 문제는 마지막 습지보호지역내 행위허가 문제를 놓고 (주)명지대교측이 지난 2월12일 허가신청서를 접수했으나 "검토사항과 의견수렴 절차가 더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노선에 대한 환경청 입장도 사전환경성검토 당시 우회도로로 이미 정리됐으나 지금은 "결정된 바 없다"는 것.

자연환경과 정문영 과장은 "단계별로 해당 법률이 모두 다르며 검토 내용도 조금씩 다르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낙동강 하구의 환경이란 철새도래지로서의 습지환경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이는 사전환경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에서 모두 걸러진 이슈"라며 "같은 공무원이지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막대한 추가비용 =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시민공청회와 토론회는 지금까지 수십차례에 이른다. 녹산공단 관계자들은 교통체증에 따른 물류비가 최대 10~15%까지 추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녹산공단에는 1204개사가 입주해 2만3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녹산공단경영자협의회 김도현 사무국장은 "매일 추가되는 물류비용과 출퇴근 정체를 겪어보지 않은 부산시, 환경청, 환경단체는 아무 것도 답답할 게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명지대교는 모양이 바뀌면서 길이가 310ｍ 늘어나 산술적 공사비는 이미 400억원 추가됐다.

▲환경단체 "노선 재검토를" = 습지와 새들의 친구, 부산녹색연합,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교사 모임 등 지역 환경단체는 현재 대부분의 시민들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던 직선형 곡선 노선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시의 일방적 결정이며 당시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다른 환경단체가 합의했을 뿐 전체 환경단체의 의견이 아니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4일 오후 을숙도 대교 관통지점에서 서울지역 환경단체 및 일본습지보전네트워크 관계자들까지 합세한 가운데 다리건설반대 집회를 가졌다.



'환경을 고려한 신중함인가, 무소신 책임회피 행정의 표본인가.'

습지보호지역내 행위허가 문제로 부산 명지대교를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일관성없는 행정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