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까'페] 너도나도 뛰어든 변호사비 '특약'...1위 삼성화재가 '주저'하는 이유
기존 운전자보험은 경찰조사를 마치고 정식 기소 상태나 재판 혹은 구속됐을 때에만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했는데,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하도록 DB손보가 특약을 통해 보장을 넓힌 겁니다. 당시 DB손보는 이 상품 특약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11월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얻었습니다.
업계 최초로 변호사 선임비 특약을 넣은 DB손보의 운전자보험 상품은 출시 한달 만에 신규 가입자가 70% 가까이 늘 정도로 인기를 끌었는데요. 업계에서는 교통사고가 난 뒤 처음 경찰조사를 받는 운전자들은 대체로 무섭기도 하고 걱정되는 감정을 많이 느끼는데, 이 부분을 DB손보가 잘 파고들었다(?)고 평가합니다.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싶지만 기존 운전자보험으로는 자신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고 발생 이후 경찰조사 때부터 보호받고 싶어도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나 약식기소 후 재판이 진행된 경우가 아니면 변호사 비용을 보장받을 수 없어서입니다. 또 변호사 선임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클까봐 주저하는 운전자들이 꽤 많다는 점에서 보장 범위를 넓힌 건 결과적으로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경쟁사 입장에서는 배타적 사용권 기한이 끝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였는데요. 결국 지난달 27일 배타적 사용권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른 손보사들도 해당 특약을 속속 탑재한 운전자보험을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잘 받아 경찰조사에 임할 경우,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도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기존 5천만원선이던 보장 한도 역시 7천만원, 최대 1억원까지 올린 곳도 생겨났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 강화 움직임이 출혈 경쟁 양상을 나타내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후발 주자 입장에서는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보장금액 강화를 통해 타사보다 유리한 조건의 특약을 내걸어야 하는 만큼 향후 보험금 청구가 남발될 경우 고스란히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손·발가락 관절 염좌, 단순 타박상 등 단순 경상사고 피해까지 가입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방식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고, 보험가입자와 변호사가 이렇게 타낸 보험금을 나눠 갖는 보험사기 우려도 나옵니다. 또 보험가입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를 감안하면 과다 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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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특약은
도덕적해이와 변호사들의 일탈까지 충분히 일어날 법하다고 봅니다.~
삼성화재도 계속 참전을 거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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