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점

[행복한 샘]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점(단점은 서로 역)

⑴ 중앙집권의 장점

① 행정의 전국적인 통일성․일관성․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② 행정기능상의 중복방지를 통해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중앙정부의 업무부담과중으로 인해 행정능률의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다.

③ 행정관리의 전문화, 즉 행정의 기능별 전문화를 기하여 고도의 행정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④ 강력한 행정추진으로 국가의 비상상태나 위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⑤ 지역간 행․재정력의 격차를 조정하고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⑥ 부분적 이익을 전체이익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⑦ 행정의 최적분배를 실현할 수 있다.

⑧ 거시적인 사업계획의 추진이 용이하다.

⑨ 소규모 국가에 적합하다.

※중앙집권의 장점 : ⑴ 정책의 통일성, ⑵ 정책의 강력성, ⑶ 행정의 전문성, ⑷ 대규모적 사업, ⑸ 행정의 능률성(최창호 저, 지방자치학)

⑵ 지방분권의 장점

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

② 행정에 대한 주민통제가 용이하여 행정의 민주화를 구현할 수 있다.

③ 정치적 의사형성 및 결정과정에의 주민참여로 인하여 계층간․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능률을 제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다.

⑤ 행정업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⑥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방지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⑦ 지방공무원을 고도의 판단력과 식견을 갖춘 능력 있는 관리자로 훈련․양성할 수 있다.

⑧ 지역단위 행정의 종합․조정이 용이하다.

⑨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⑩ 지역경제․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킨다.

⑪ 행정의 다양화를 달성할 수 있다.

⑫ 행정의 시행착오를 감소시킬 수 있다.

※주의 :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중앙집권의 장점으로 볼 수도 있고 지방분권의 장점(지역단위 사업의 우선순위는 지방정부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로 볼 수도 있다.

※지방분권화의 목표(A. F. Leemans) : ① 국민형성, ② 민주주의, ③ 정치철학으로서의 자유의 보장, ④ 행정능률, ⑤ 경제적․사회적 개발

※지방분권의 장점 : ⑴ 지역실정 적응, ⑵ 주민통제, ⑶ 사회적 능률, ⑷ 관리능력의 향상, ⑸ 지방의 사기향상(최창호 저, 지방자치학)

※커져가는 지방분권화의 요청 : ⑴ 민주화의 갈망, ⑵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청, ⑶ 행정문제의 복잡성, ⑷ 환경의 격동성, ⑸ 전문성 향상(지방행정의 전문적 능력 향상), ⑹ 탈관료화의 요청(인간화, 참여관리, 신뢰관리 등)(오석홍 저, 행정학)

※지방분권화 촉진전략 : ⑴ 힘 실어주기(책임과 자원의 부합), ⑵ 임무중심적 중앙․지방관계의 발전, ⑶ 계층수의 축소, ⑷ 지지적․협동적 관계(중앙간여의 지지적․협동적 영역을 넓혀야 한다)(오석홍 저, 행정학)

※지방분권화의 성공요건 : ⑴ 분권친화적 태도변화, ⑵ 구조개선(권한위임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의 제거), ⑶ 비대화․관료화 억제, ⑷ 소비자중심적 서비스, ⑸ 시민참여 촉진(오석홍 저,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