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남은 7개월 `첩첩산중` `나눠먹기` `전관예우` 공기업 인사 파행 극단
매일경제 채수환 기자 손일선 기자 강계만 기자
기사입력 2012.07.18 16:45:53 최종수정 2012.07.18 18:20:24
정권 출범 당시 `고소영·강부자` 인사로 파행을 겪었던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 `난맥상`으로 다시 고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임기 7개월여를 앞두고 여권 내 `자리 나눠먹기`가 만연하고 공기업의 경우
새 정권이 출범하면 어차피 바뀌어야 할 자리라는 인식 때문에 인사작업이 안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탓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만연하자
중요한 공기업 인사도 대충 안일하게 처리하는 듯한 인상이 느껴진다"며
"어차피 관료들은 중요한 자리는 차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맡아야 한다는 사고가 깊이 박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의 공기업 기피
공기업 사장 인사가 가장 큰 문제다.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공기업 물갈이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6개월짜리 단명 사장`을 하겠다고 사장 공모에 나서는 전문가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무 전문성보다는 관련 부처 출신 관료를 임명해
남은 임기를 떼우는 `낙하산` 인사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김종신 전 사장이 원전사고 은폐시도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후
1차 공모에서 적임자를 찾지 못하자 2차 공모에서 후임 김균섭 사장을 임명했다.
중부발전도 남인석 전 사장이 보령발전소 화재 사고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마땅한 후임자를 찾지 못해
3개월이나 공백이 생긴 끝에 최평락 사장이 지난 16일 후임 사장으로 취임했다.
김균섭 사장과 최평락 사장은 모두 옛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전관예우` 인사라는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김균섭 사장은 1999년말 산자부 기획관리실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떠났고
최평락 사장은 2007년 산자부 기간제조산업본부장, 2009년 특허청 차장을 거친뒤 전자부품연구원장에 임명된 바 있다.
올 하반기에 광물자원공사를 비롯해 가스공사(8월5일), 공항공사(8월13일), 지역난방공사(9월27일), LH공사(9월30일),
동서발전(10월27일), 남동발전(10월27일) 등의 사장 임기가 무더기로 만료될 예정이지만 후임자 찾기가 쉽지 않다.
금융권도 `몸살`
금융권도 정권말 인사 난맥상에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벌어진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연임 사태가 대표적인 예다.
안 이사장은 지난주 퇴임 기자간담회(12일)와 임직원 송별회(13일)까지 하며 신변을 정리했지만
갑자기 1년 연임으로 최종 결정이 났다.
금융위원회는 정권 초라면 청와대의 `언질`만 기다렸겠지만
임기 말이라는 이유로 부처 출신을 신보 이사장으로 보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했다.
하지만 신보의 임원후보추천위원들은 금융위의 의견과 관계없이 독자적인 결정을 했다.
이것 역시 정권 말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금융위는 자신들이 원하는 인사가 1순위 후보로 추천되지 않자
결국 `판을 깨자`는 결론을 내리고 안 이사장 1년 연임이라는 `악수`를 선택했다.
다른 대안이 없는 청와대는 결국 금융위의 제청을 받아들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보 이사장 연임 사태는 정권말 부처들의 이기주의와
청와대의 보신주의가 결합한 합작품"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6월 신동규 농협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도 후보에 대한 면접조차 생략한 채
속전속결식으로 인사가 이뤄져 뒷말이 무성했다.
화재보험협회 이사장 인선도 지난 2월 고영선 이사장이 급작스럽게 사임을 발표한 이후
5개월 이상 후임을 선정하지 못하고 꼬여 있다.
당초 차기 이사장에는 이주열 전 한은 부총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가 지난 4월 퇴임식에서
한은의 소통 부족을 꼬집은 것이 `괘씸죄`에 걸려 이 자리에 가지 못했다.
정무라인 가동 중단
청와대가 결정하는 인사는 실무 부서의 추천과 정무수석실의 정무적 판단,
그리고 민정수식실의 검증으로 `3박자`가 갖춰져야 한다.
하지만 임기 5년차를 맞은 이명박 정부의 인사는 `3박자`의 모든 면에서 허점을 보이고 있다.
추천 단계부터 실력보다는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나눠먹기`식 추천이 이뤄지고 있다.
이달곤 정무수석이 이끄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정치권과의 의견조율이나
여론을 듣는 정무적인 작업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권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여론도 비판하는 인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정무라인에서는 최근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구속과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금품수수 의혹 등
임기 말 불거진 측근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에 매진하느라 인사 검증 작업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같은 사정 탓에 대통령이 지명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는 헌정사상 첫 낙마위기에 놓였다.
민주당은 검찰 출신의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보고서 채택 불가`결론을 내렸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도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등 도덕적 자질시비로 인사청문회에서 집중포화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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