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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정부담금 대규모 개편
♢영화 티켓 3% 부과금 등 폐지 검토
♢1만 1000원 출국납부금도 없어질듯
♢尹, 국회에 ‘중대재해법’ 유예 요청
♢성수품 할인 등 설 물가 대책 발표
3. 고교 교실, 절반이 수업시간에 자거나 딴짓...
→ 교육부가 지난해 6월 28일부터 7월 14일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교사 1211명과 고교 1∼2학년생 43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사교육 의존도가 커지면서 학교 수업에 집중하지 못해 ‘잠자는 교실’이 된 것.(문화)
3. 잘한다는 ‘반도체’, ‘배터리’도 1등 한국은 없다
→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의 ‘글로벌 핵심기술 경쟁 현황’ 자료,
한국은 64개 첨단기술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단 하나도 1위에 오르지 못해.
반면 중국은 AI, 우주·항공, 배터리 등 53개 기술에서 1위를, 미국은 자연어 처리, 유전공학, 양자컴퓨터 등 11개 기술 분야의 ‘최고’로 꼽혀.(한경)
▼64개 첨단 미래기술 분야, 한국은 한 분야도 1등 없다
4. 국내 정유사, ‘SAF유’(·바이오항공유) 생산 가능해져
→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SAF는 옥수수, 사탕수수나 폐식용유 등을 이용해 만든 친환경 항공유로 기존 항공유보다 탄소배출 80% 적어.
세계적으로 시장 커지고 있지만 국내는 규정 없어 정유사들 생산 못해왔다고.(아시아경제)
김영대 SK이노베이션 그린성장기술팀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구 삼정호텔에서 열린 '2023 석유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석유협회
♢폐기름·물에서 석유 뽑아낸다…친환경 연료에 주목하는 정유업계
♢"4년후 28조 시장"…지속가능 항공유 노리는 정유업계
5. 피부질환 치료 안하는 이름만 피부과
→ 비급여 미용, 성형에 치중, 건선과 발진 등 흔한 피부질환을 치료하지 않는 동네 피부과 늘어나, 의료체계 붕괴.
더구나 전문의 수련 거치지 않은 일반의가 운영하는 곳 급증.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원한 일반의원 86%가 ‘피부과’를 선택했다.(문화)
6. 전국 댐 저수량 역대 최대… 올 봄 가뭄 대비 든든
→ 작년 홍수기 때 내린 비 최대 저장...
전국 다목적댐 20곳 저수량, 역대 최대인 94억 9700만t.
총 저수가능량(129억 2300만t) 기준 저수율 73%.
예년의 1.5배 수준.(아시아경제)
다목적댐 저수량 95억 톤 확보…역대 최대 규모로 봄 가뭄 대비 완료
7. 5년 새 젊은 공무원 퇴직 2배 증가
→ 2018년 5761명이던 2030세대 공무원 퇴직자 수는 지난해 1만 1067명으로 2배...
‘낮은 보수’ ‘경직된 공직문화’ ‘과다한 업무 스트레스’가 주된 이유로 꼽혀.(중앙)
8. SBS ‘세상에 이런일이’ 26년 만에 폐지 되나
→ 1998년 첫 방송…신기한 사람·사건 전달.
시청률 평균 2%대, 경쟁력 저하가 이유.
PD들 반대 성명, ‘수익뿐 아니라 조직내 다양한 무형의 가치도 평가돼야’.(경향)
9. 죽은 반려동물 복제, 논란
→ 죽은 후 1년가량 지난 반려견의 유전자를 복제해 강아지 두 마리를 키우게 된 유튜버 사연 공개...
이해한다는 응원글과 복제는 동물을 도구화해 동물권을 침해한다 비판.
현행법엔 관련 규정 없어.
동물연대, ‘무허가 복제 영업’ 업체 고발.(세계)
10. 연이은 교통 복지, 교통비 20~53% 환급하는 'K패스' 5월 시행
→ 지하철·시내버스뿐 아니라 GTX·광역버스도 환급 대상.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 등)을 다음달에 돌려받을 수 있어.(매경)
♢전국 189개 지자체서 사용 가능
♢GTX·광역버스 이용 때도 적용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