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주차] 내년까지 지방재정 8조5000억 늘어난다

[이연진 바이오의약전공 18]

내년까지 지방재정 규모가 8조5000억원가량 증가한다. 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상황 속에서 중앙은 물론 지방재정의 확장기조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2019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지방재정 확장을 골자로 한 ‘2020년 지방재정 운영방향’을 논의한다고 3일 밝혔다. 2020년까지 지방재정을 8조5000억원 확대한다는 게 핵심이다. 올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4%p(3조3000억원)가 지방소비세로 이미 전환된 데 이어 내년에는 지방소비세 6%p(5조1000억원)가 추가 전환된다.

이와 병행해 중앙정부가 추진하던 3조60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균특회계)은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된다. 중앙이 하던 사업을 그대로 떠안게 되자 지방정부는 “지방세 확대 의미가 없다”며 반발해왔다. 정부는 국가보조사업 전환분과 기초·교육청 재원변동분(9000억원)을 3년간 정액으로 보전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나머지 4조원은 기존 방식대로 수도권과 광역시, 도가 각각 1대 2대 3의 비율을 적용해 배분받는다. 다만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10년간 배분받은 재원의 35%를 지방상생기금으로 출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한 6개 법을 9월 말까지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나 인구구조 변화, 일자리 창출과 같은 행정 수요에 적극 노력한 지자체의 경우 내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키로 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나 신혼·출산가구 지원, 아동·양육수당, 노인 돌봄 지원 등과 같은 교부세 수요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81531&code=11131100&cp=du

내의견: 현재 국세와 지방세가 약 8대2의 비율인 것에 대해 중앙정부에게 너무 쏠려있다고 생각을 했었다. 그러다 기사를 보고 처음에는 내년까지 지방소비세수가 8조 5000억원이 늘어난다고 하여 지방정부에서 지역의 문제 해결에 가장 필요한 돈의 지급으로 그동안 재정부족으로 인해 처리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있었다. 그런데 기사를 다 읽어보니 이는 오히려 자율성을 헤하는 일이었다. 현재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나 인구구조 변화, 일자리 창출등 써야하는 범위를 정해준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돈을 주지만 돈을 쓸 곳까지 함께 붙여주겠다는 정부의 오지랖임이 틀림없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방정부에게 권력행사를 하며 중앙정부의 일을 함께 떠맡기지 않고 서로 협력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김동민 국제통상학과 13]

미세먼지 영향은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이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해결 못하는 중국먼지 해결을 지방정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처럼 보여 안타깝네요. 마치 허황된 공약을 걸어 놓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