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선 제한에 왜 반대하는가.

[정찬호]

먼저 밝힌다. 나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그저 평범한 이 나라 평민이다. 이른바 소시민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다. 정치에 대해 관심도 별로 없다.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것을 60평생 느껴왔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 나라의 법을 만드는 집단인 국회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결론적으로 지금 국회의원수를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정년을 둬야 한다고 믿고 있다.

며칠전 여권 대선 후보 캠프에서 일명 '국회의원 3선 제한법'을 포함한 혁신안을 발표했다고 한다. 아주 잘 한 것이다. 내가 여권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국회 개혁의 일환으로 보기에 좋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내 분위기는 아주 좋지 않다고 한다. 그렇겠지. 자기 밥그릇 사라지는 데 왜 안그러겠는가. 개도 밥그릇 빼앗기면 난리 법석을 치는 것 아닌가. 한 번 국회의원하면 평생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지금 국회의원들 아닌가. 운 좋으면 대를 이어 국회의원 할 수도 있고.

대통령도 한 번밖에 못한다. 지자체장도 3선이후 안된다. 그런데 국회의원만 주구장창 하겠다...대통령과 지자체장보다 국회의원이 훨씬 능력있는 자들의 모임인가. 속 보이는 행태 아닌가. 나는 지금 더불어 민주당은 전혀 혁신적이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다. 그저 예전에 운동권들이 모인 동호회처럼 느껴진다. 국민의 힘도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다. 여기도 동네 조기축구 수준이다. 자기 밥그릇에만 몰두하는 그런 조직같다는 말이다. 그러니 어디 이 나라 이 국민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겠는가. 물론 제대로 이 나라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새벽부터 애쓰는 일부 국회의원들께는 굉장히 죄스러운 말이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의 직장에는 왜 정년퇴직이 있는가. 능력이 부족해서... 늙어서...그렇지 않다. 어느 정도 회사를 위해 노력하다가 이제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뒤로 물러서라고 정년퇴직이란 제도를 둔 것이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나이들고 그동안 국민을 위해 일했으니 뒤로 물러나 후배 정치인들에게 응원하는 위치에 가야하는 것 아닌가. 그야말로 주구장창 국회의원 하겠다는 저의가 뭔가. 그러면 이 나라의 정년퇴직제도를 아예 없애든지. 자기들이 무슨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나이들면 판단이 흐려지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조금이라도 더 젊고 유능한 사람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배운 사람 그리고 나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아주 단순한 논리이다.

나는 야권의 모 대선 후보가 내 건 국회의원 수 대폭 축소에 열렬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그는 본선에 오르지 못했다. 대선 후보가운데 유일하게 국회의원수 축소를 내건 후보인데 말이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이다. 지금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공개해 보자. 정말 4년동안 제대로 국민과 지역민들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공개하자. 그래서 제대로 활동한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이면 나는 지금 이런 생각 깨끗이 지우겠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그만 두면 뭘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모 대학종합병원장의 예를 든다. 한국 최고의 종합병원장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시나. 고향 작은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단다.멋지지 않는가. 국회의원 그만 두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동안의 경험을 책으로 남기는 것도 좋고 후배 정치인들을 위한 컨설팅을 하는 것도 좋고 고향 지방의회에 가서 자문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왜 대접받은 자리만 찾는 것인가. 자신을 낮추면 얼마나 많은 자리가 기다리고 있는지 아시는가.

이 나라는 지금 누가 이끌고 가는지 아는가. 정치인들 전혀 아니다.꿈도 꾸지 마시라. 가장 우습게 아는 집단이 바로 정치인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들이다. 그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금방 알 것이다. 이 나라는 묵묵히 새벽밥 지어먹고 혼잡한 버스타고 하루종일 직장에서 고된 노동을 하는 평범한 국민들이 끌고 간다. 그리고 규제 일변도인 풍토에서 그래도 묵묵히 경영을 이끄는 경제인들이 이 나라를 끌고 간다는 말이다. 정치인들이 없으면 더 나은 세상이 온다는 국민들의 마음을 지금 국회의원들이 알 리가 없을 것이다. 그 바닥에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 지금의 국회의원들이다. 반성하시라. 그리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생각을 하시라. 내가 없어야 이 나라 정치가 그리고 이 나라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라. 그것만이 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다.

2022년 1월 7일 화야산방에서 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