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선 비핵화ㆍ후 관계개선’ 룰 흔든 트럼프 종전선언 카드 /종전선언은 평화체제 첫걸음…북한엔 안전보장 ‘지렛대/이란보다 더 약한 핵협정 용인할

[참전연대]

‘선 비핵화ㆍ후 관계개선’ 룰 흔든 트럼프 종전선언 카드

◇ #북미 적대관계 해소부터 착수 ‘先 비핵화, 後 관계개선’이 아닌 北이 주장했던 종전선언 수용해 핵포기 결단 이끌겠단 구상인 듯 NYT “실패한 해법 반복” 비판 #사업가적 협상술로 북핵 접근 北 제재 해제 시점 모호하게 언급 신뢰 구축과 압박방식 동시 병행 “전통적 외교 접근법이 풀지 못한

◇ 전격적인 정상회담 수락부터 파격이었던 상황에서 북핵 협상 과정 역시 순서를 완전히 뒤바꾼 것이다.<△ 사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협상에서 전례 없는 도전에 나섰다. ‘선(先) 비핵화 후(後) 관계개선’이란 미국의 전통적 입장을 흔들고 사실상 북미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일부터 착수할 뜻을 보였기 때문이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6ㆍ12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하면서 ‘시작’과 ‘과정’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것은 북한의 단계적 해법을 수용한 측면이 강하다. 이 때문에 뉴욕타임스(NYT) 등은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등을 인용해 과거 실패한 해법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2005년 9ㆍ19 공동성명에 담겼던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한 단계적 방식이란 실패한 협상 방식을 재차 밟고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전 종전에 대해 애기했다”며 “회담에서 어떤 것이 나올 수 있다”며 종전 선언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ㆍ12 정상회담을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것”이라며 비핵화의 출발선으로 보면서도 종전 선언을 통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앞당겨 배치한 것이다. 2000년대 6자 회담에서는 북한의 동결 및 불능화 조치에 경제 지원 및 제재 해제를 교환하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비핵화 이후 과제로 모호하게 다뤄졌다.

◇ 이는 종전 선언이나 평화협정 등이 주한미군 철수를 노리는 북한의 적화 통일 전략의 일환이라는 한미 보수 진영의 강한 우려 탓이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경제 개발 및 북미 관계 개선에 초점을 두면서 이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 부분 희석된 상황이다. <△ 사진:>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1일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사진을 찍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 특히 ‘선(先) 종전 선언’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란 북한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측면도 강하다. 북한이 주장하는 종전 선언 등을 통한 북미간 적대 관계부터 해소해 핵 포기 결단을 이끌겠다는 구상이 담긴 것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극진히 대우하고 “더 이상 ‘최대 압박’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다”는 등 북미간 신뢰 구축에 먼저 착수한 모습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지난달 31일 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을 촉구하면서 “정상회담은 미국과 북한이 평화와 번영, 안전의 새로운 시대로 이끄는 역사적 입구를 제공한다”며 북미간 신뢰 구축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 다만 북미간 외교 정상화 등 전면적 북미 관계 개선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 비핵화 과정과 맞물려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 사진: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 부위원장 대화 모습. 댄 스카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 트위터 캡처

○··· 트럼프 대통령이 현 제재 해제에는 선을 그은 대목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제재 해제 시점에 대해 모호하게 언급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의 이전 발언을 미뤄보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에 동의하고 상당한 수준의 비핵화 행동 조치를 취한 뒤에 제재 해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단계별 동결 및 불능화 조치를 취할 때마다 제재 해제 및 경제 지원을 해주던 이전 방식과는 다른 것이다. 북한의 체제 보장에 대한 우려는 해소시키되, 여전히 제재의 키를 쥐고 비핵화를 압박하는 방식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일단 신뢰 관계부터 먼저 쌓겠다는 이 같은 트럼프식 접근은 부동산 사업가적 협상술에서 비롯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 사진: 댄 스카비노 국장이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김 부위원장 접견 후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 백악관 링크. 댄 스카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 트위터 캡처

○···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나 러시아 문제에서도 압박과 별도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는 좋은 관계를 먼저 맺겠다는 자세를 취해 끊임없이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동북아 정책을 책임졌던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워싱턴포스트(WP)에 “트럼프식 국제외교는, 거래 상대와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1순위 조치로 취하는 뉴욕 부동산 거래술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전통적인 외교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한 언급이지만, 이 방식이 미국 외교관들이 전통적 외교 접근법으로 풀지 못했던 북핵 문제 해결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적지 않다.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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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을 방문 중인 美윌버 로스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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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AP/뉴시스】2일 오후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가운데)이 중국 대표들과의 회의에 참석하려고 베이징의 한 호텔을 떠나고 있다. 이날 베이징에 도착한 로스 장관은 중국 측과 소규모 회동을 가졌고, 3일 정식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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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무역협상 위해 호텔을 떠나고 있는 로스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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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AP/뉴시스】2일 오후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가운데)이 중국 대표들과의 회의에 참석하려고 베이징의 한 호텔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베이징에 도착한 로스 장관은 중국 측과 소규모 회동을 가졌고, 3일 정식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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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김정은에게 이란보다 더 약한 핵협정 용인할 듯" CNN

◇ 트럼프의 최대 압박 사용 안하겠다는 발언도 논란 이란, 핵무기 없는데도 지금 북한과 같은 과정 거쳐 핵협정 마련 북한보다 이란에 더 엄격해…트럼프 일관성 부족 북미회담 난제

◇ 이현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나고 난 뒤 쏟아낸 발언들에 대해 CNN은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비판의 한계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란핵협정보다 약한 협상을 할 것 같다고 보도했다. △ 사진: 북 김영철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얼마 전까지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 비핵화에 동의할 것을 강하게 압박했다. 하지만 그는 김 부위원장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나는 정상회담을 통해 당신(김정은)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상회담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로 위협하거나 자신의 핵버튼이 더 크다고 자랑하고, 제재를 가하는 게 김 위원장에게 전혀 먹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이란보다 더 쉬운 핵협정을 김 위원장에게 용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에 대한 수사(레토릭)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최대 압박'이라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척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장관도 지난 2일 북한의 단거리미사일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기자들에게 "북한이 국제사회 공동체가 되면 그들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무기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거나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NN은 북한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국이 그렇게 생각하다면 그것은 가장 많은 것을 잃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송 장관이 "북한이 과거에 속임수를 썼다고 해서 우리가 미래에도 속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고 발언한 것은 의도된 낙관적 발언이라는 CNN은 지적했다. 특히 이런 태도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북한에 대한 그의 대응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5월31일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사명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분명하다. 대통령이 나에게 결과를 성취하기 위한 제안을 시험하도록 지시했던 것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당시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란에 대해서 수년 간 비슷한 제안을 시험한 바 있다. 그리고는 결국 책임있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약속을 이뤄냈다.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고, 북한은 핵무기를 이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일관성이 없고, 불량배가 갖고 있는 것처럼 전형적으로 변덕스럽고 예측불가능성하다고 CNN은 강조했다. 반면 김 위원장의 요구는 일관성이 있다고 CNN은 전했다. alway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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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선언은 평화체제 첫걸음…북한엔 안전보장 ‘지렛대

◇ 급물살 타는 ‘종전선언’ 남북미 정상 “한반도 전쟁은 없다” 공동선언 땐 65년 정전상태 ‘끝’ 전세계 마지막 냉전체제 사라져 문 대통령, 베를린선언 뒤 적극 노력 남북-북미 관계 퇴행 막을 ‘안전판’ 전문가 “북 체제 정치적 보장 의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전쟁 종식 가능성을 직접 거론하면서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남·북·미 정상이 모여 “한반도에서 더이상 전쟁은 없다”고 선언한다면, 이는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은 냉전체제를 해소하고 항구적 평화체제로 가는 첫걸음을 의미한다. △ 사진: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베를린 선언을 통해 처음 종전을 언급한 이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한 공식화, 5·26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의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까지 수차례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청와대는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싱가포르로 확정되기 이전 판문점 개최를 선호하면서 북-미 양쪽에 여러 경로를 통해 이같은 의사를 전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이에 상응하는 체제안전보장 의제를 다룰 북-미 회담이 성공할 경우 바로 남·북·미 정상회담을 이어가기 용이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살얼음판 위를 지날 땐 빠른 속도로 가야 한다는 이치에 따른 것이다. 어떤 변수로 틀어질지 모르는 한반도 정세를 안정화하는 데에 큰 상징성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 김정은-트럼프 ‘세기의 악수’ 판문점 뛰어넘는 파격 연출? 테이블 크기·메뉴·마실 물 종류 등 일일이 협의.

○··· 청와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사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나 그 이후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남·북·미 정상의 종전선언을 줄곧 강조해온 것은 종전선언이 한반도에서의 적대관계를 끝내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으로 가는 첫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종전선언 자체보다는 당사자들의 이행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긴 여정의 한 단락을 마무리하는 의미가 있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에 이어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이 이뤄질 경우 남북, 북-미 관계가 다시 ‘퇴행’하는 것을 막아줄 안전판 구실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한반도 문제 전문가들도 남·북·미 정상의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체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남·북·미 3자가 종전선언을 하게 된다면 이는 평화협정에 앞서 당사자 간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정치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 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백악관을 예방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90분간 접견한 뒤 배웅하기 위해 함께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 3자가 ‘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함으로써 평화협정으로 가는 문을 열고, 이후 비핵화 마무리 단계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해 법적·실무적 체계를 완성하는 경로를 상정할 수 있다. 북-미 관계에 밝은 소식통은 “정치적 의미로 볼 때 종전선언이 사실상 평화협정이 되는 것”이라며 “이후에 실제로 체결될 평화협정은 실무협정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 해상 경계선 확정 문제, 유엔사 존립 여부 등 전쟁에 대한 처리 문제는 이 단계에서 논의 가능하다.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평화협정이나 북-미 수교를 조약으로 보장하는 것은 비핵화 완료 단계에서 가능하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착수해서 완료 전까지 중간 단계에서 체제안전을 보장할 방안이 필요한데, 종전선언을 통해 이를 정치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김보협 김지은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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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호텔비는 누가?… 노벨상 반핵단체 “비핵화 위해 상금 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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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핵 운동을 벌여 노벨평화상을 받은 비정부기구(NGO) ICAN이 오는 12일 열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대표단의 체류비를 지불하겠다고 나섰다. ICAN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핵무기 금지 및 제거를 위한 노력에 공헌하는 차원에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호텔비를 지불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의 가와사키 아키라 운영위원은 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미회담을 진행하는 데 비용이 문제가 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해 지난해 받은 노벨평화상 상금을 기꺼이 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핵무기 폐기를 위해 헌신해왔고, 이번 역사적 정상회담은 평화와 핵 폐기와 관련해 한세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ICAN은 전 세계 101개국 소속 468개 NGO로 구성된 반핵단체다. 이 단체는 2007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총회 기간에 결성돼 지속적으로 비핵화 활동을 벌여왔다. △ 사진: ICAN 공식 트위터(@nuclearban) 캡처

○··· 특히 지난해 7월 핵무기 전면 폐기와 개발 금지를 목표로 하는 유엔(UN) 핵무기금지조약 채택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에 대한 공로로 그해 노벨평화상과 상금 900만 크로나(약 11억원)를 받았다.앞서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이 다른 나라가 자국 대표단의 체류 비용을 내주길 희망한다며 미국 정부는 싱가포르가 김 위원장의 호텔 숙박비를 대신 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숙소로 선호하는 풀러튼 호텔은 하루 숙박료가 6000 달러(약 645만원)로 미국 정부는 미국이 대납하면 북한이 모욕으로 느낄까 봐 이런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북한이 정상 국가의 면모를 대외에 과시하기 위해 직접 부담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신혜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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