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뉴스] 11월 14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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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누틴 총리가 연내 홍수 해소를 약속, 피해 농가에는 월별 보상금 지급

▲ [사진출처/Prachachat News]

태국 각지에서 계속되는 홍수 피해와 관련해 아누틴 총리 겸 내무장관은 어려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비난을 감수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또한 침수된 농지가 사실상 유수지 역할을 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물이 빠질 때까지 매월 ‘홍수 구호금 (เงินเยียวยาน้ำท่วม)’ 지불하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우기는 평년보다 강수량이 많았으며, 재해방재국에 따르면 10월 이후 중부를 중심으로 여러 도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농업협동조합부는 침수 농지에 대한 보상 제도를 신속히 적용하고 주요 작물의 재파종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 패턴 변화를 감안해 배수로 개수 및 댐 관리 최적화를 추진 중이며, 총리는 “피해자 생활 재건을 서둘러 연말까지 확실한 성과를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태국 국민의 60%가 사기 피해, ‘로맨스 사기’ ‘투자 사기’ ‘구인 사기’ 피해 심각

▲ [사진출처/Posttoday News]

전 세계적으로 사기를 막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 ‘글로벌 사기 방지 연합(Global Anti-Scam Alliance, GASA)’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태국 국민의 약 60%가 사기 피해를 입었으며(คนไทย 6 ใน 10 คน เคยตกเป็นเหยื่อสแกมเมอร์)’ 피해 총액은 1,100억 바트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사기 수법은 '공포( ความกลัว)'를 이용하는 콜센터 사기(경찰 등을 사칭해 송금을 강요하는 등)와 '희망과 욕망( ความหวังและความโลภ)'을 이용하는 디지털 사기(연애나 투자를 사칭하는)로 크게 구분된다.

특히 ‘로맨스 사기’, ‘투자 사기’, ‘구인 사기’ 피해가 심각하며, SNS나 만남 앱을 통해 교묘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기 만연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하고, 관광업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고 한다.

태국 관광청에 따르면, 사기나 인신매매에 대한 우려로 2025년 외국인 관광객은 6% 감소하고 관광 수입도 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은 35%나 감소했다.

게다가 태국은 캄보디아나 미얀마 범죄 조직에 의한 국제 사이버 범죄의 중계 거점(허브)이 되어 국가 안보상의 위협이 되고 있다.

GASA는 국민들에게 “너무 달콤한 이야기는 믿지 말 것”,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말 것” 등 기본적인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정부에는 국경을 넘는 범죄 단속 강화와 국제 협력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노동법, 120일의 출산휴가 부여, 배후자는 15일 보조 휴가 인정

▲ [사진출처/Thecoverage News]

태국 정부 관보가 11월 7일 공포한 ‘노동보호법(제9호) B.E.2568(ประกาศ พ.ร.บ.คุ้มครองแรงงาน (ฉบับที่ 9) พ.ศ. 2568)’에 따라 민간 노동자의 출산휴가 육아 관련 권리가 크게 확대된다. 새로운 노동법은 공포 30일 후인 12월 7일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는 1회 임신당 최대 120일로 연장되며, 이 중 60일은 고용주가 통상 임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สิทธิหญิงลาคลอดบุตรได้ 120 วัน รับค่าจ้างได้ 60 วัน)’해야 한다. 기존 출산휴가 98일 중 45일 유급이라는 규정에서 크게 진전된 내용이다.

또한 새 법에서는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한 아이에게 중대한 합병증 위험이나 선천적 장애가 있는 경우 등 의사의 진단서가 있을 때에 한해 출산휴가에 이어 최대 15일의 추가 휴가를 부여(หากลูกป่วยลาเพิ่มได้อีก 15 วัน ได้รับค่าจ้างร้อยละ 50)’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이를 통해 어머니가 집중적으로 간호에 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된 셈이다.

더욱 주목할 점은 아버지 측의 권리다. 신설된 제41/1조에 따라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회 임신당 최대 15일의 휴가(สิทธิลาเพื่อช่วยเหลือคู่สมรสซึ่งคลอดบุตรครรภ์หนึ่งได้ไม่เกิน 15 วัน)’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다. 이 휴가는 출산 전후 어느 시기에나 사용 가능하며, 자녀 출생 후 90일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임금 지급 세부 사항은 별도 조항에서 규정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사실상의 육아 참여 휴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정의 근거는 오랫동안 시행되어 온 1998년 노동보호법이 변화하는 경제 사회적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허가증 발급 심사 강화, 불법취업 및 범죄 온상 근절이 목적

▲ [사진출처/Matichon News]

노동부 뜨리눗(ตรีนุช เทียนทอง) 장관은 노동부 고용국에 외국인 대상 ‘노동허가증 발급 심사를 강화(เข้มการออกใบอนุญาตทำงาน)’하도록 지시했다. 배경에는 태국 내에서 특수 사기를 저지르려는 외국인이 노동허가증을 취득하려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노동부 장관 말에 따르면, 외국인의 직업, 경력, 신원, 사업내용, 과거 위반 이력 등을 보다 상세히 검토함으로써 불법 취업 및 범죄의 온상이 될 가능성을 억제할 생각이다.

취업 외국인을 둘러싼 관리 강화는 노동 시장 보호, 사회 질서 유지, 국제 범죄 억제 측면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노동부는 지방 사무소와도 협력해 외국인 고용 감독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위반이 확인된 고용주에게는 엄벌을 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태국 총리, 캄보디아의 ‘악어의 눈물’ 비유에 “꼬리 빠지게 도망치지 마라” 경고

▲ [사진출처/Thestandard News]

태국 아누틴 총리는 캄보디아 영자지 '크메르 타임스'가 아누틴 총리의 눈물이 ‘악어의 눈물’과 비슷하고 비꼬자 “그 악어가 보복할 때 꼬리 말고 도망가지 마라”고 경고했다.

크메르 타임스는 '전쟁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아누틴 총리가 태국-캄보디아 국경 근처에서 지뢰로 부상당한 병사를 문병했을 때 흘린 눈물을 '연출된 것'이라고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슬픔을 정치적 선전에 이용하고 강경한 태도를 숨기기 위한 '악어의 눈물'이라고 지적했다.

이것에 대해 중부 아유타야(아유타야) 수해 피해 지역을 시찰하던 아누틴 총리는 기자단에게 “내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 아니다. 두고 봐라 악어가 물 때 꼬리 빠지게 도망치지 마라”(ไม่ใช่น้ำตาจระเข้ หรอกครับ คอยดูแล้วกันจระเข้มันงับไปอย่าหางจุกตูดแล้วกัน)”이라고 맞받아쳤다.

평화 선언에 대해서는 “위반 발생과 동시에 무효가 된다”고 말하며 이행 중단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서명식에 동석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연락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태국-캄보디아 국경에서 다시 총격전, 양측 비난

▲ [사진출처/Nationtv News]

태국 언론이 AFP·로이터 등 외신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태국-캄보디아 국경에서 11월 12일 오후 총격이 동반된 소규모 충돌이 발생했으며, 이것으로 양국이 서로를 비난하고 있다고 한다. 태국 정부는 미국이 뒷받침하는 평화 선언 이행 일시 중단을 표명하며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충돌은 태국 동부 싸께오도와 캄보디아 서부 반띠 메안체이(Banteay Meanchey)주 경계 부근에서 발생했으나 양측 설명은 엇갈리고 있다. 태국 측은 “오후 4시경 캄보디아 군인이 태국 영토 내로 발포해 태국 군이 후퇴하며 경고 사격을 했다”고 설명했다. 충돌은 10분 정도 만에 수습됐으며 태국 측 사상자는 없었다. 하지만 캄보디아 측은 “태국 군인이 민간인에게 발포해 5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으며, 훈 마넷 총리는 자신의 SNS에 “태국 측의 폭력 행위를 강력히 비난한다. 민간인 3명이 부상하고 1명이 사망했다”고 게시했다. 캄보디아 정보부도 부상자로 추정되는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으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문제의 마을은 아란야쁘라텟군 반넝야께오(บ้านหนองหญ้าแก้ว)로 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곳이다.

태국 육군, 태국-캄보디아 국경에서의 총격 사건에 관한 공식 발표

▲ [사진출처/PPTV News]

태국 육군 제1군은 싸께오도 반넝야께오 지역 국경 검문소 S.34–35 부근에서 발생한 총격전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이 충돌은 캄보디아 측의 발포로 시작되었으며, 태국 측은 상황 진정과 국가 주권 수호를 위해 대응했다고 밝혔다.

육군 제1관구가 지휘하는 부라파 임무부대 보고에 따르면, 2025년 11월 12일 16시 10분경 캄보디아 측에서 소형화기(AK-47로 추정)로 약 30발의 발포가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태국 측은 경고 사격을 실시한 후 응전했다. 약 10분 후 상황은 진정되었으며, 태국 측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군은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부라파 임무 부대는 교전 규정(Rules of Engagement)에 엄격히 근거하여 사태 진압과 부대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대응을 취했다. 발포에 의한 응전은 최후의 수단이며, 생명과 국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다. 또한 반격은 적측으로부터의 공격이 확인된 방향에 대해서만 소형화기를 사용했으며, 민간인 피해 방지를 위해 최대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태국 내무부가 캄보디아 사업가 꼭안 씨의 자녀 3명의 태국 국적 박탈

▲ [사진출처/Matichon News]

태국 내무성 관할 지방행정국은 캄보디아 사업가 ‘꼭안(ก๊ก อาน)’ 씨의 자녀 3명의 태국 국적을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이유는 “실제 부모가 아닌 태국인을 부모로 신고하고 허위 출생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3명은 “불법 체류 외국인”으로 간주되어 법에 따른 처분을 받게 되며, 조사는 자금세탁방지국 및 정보기관의 비밀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꼭안’ 씨는 캄보디아 국적자로 카지노, 인신매매, 사기, 자금세탁 등 범죄 조직과의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과거 태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 허가를 받았으나 출국 후 법정 절차를 소홀히 해 거주 자격이 무효화됐으며 이미 주민등록에서 삭제된 상태이다.

그의 세 자녀는 러이엣도 관공서에 허위 출생 신고를 제출해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내가 HIV 감염된 50세 남성, 4세~10세 소녀 7명을 성추행

▲ [사진출처/Matichon News]

페이지북 ‘เฮียเปี๊ยกช่วยด้วย’ 운영자 파누맛(ภาณุมาศ จิตวศินกุล) 씨가가 우돈타니도 무문군 아동 및 청소년 부모들로부터 여러 건의 민원을 접수받았다고 신고했다. 이들은 모두 4세에서 10세 사이의 딸 여러 명이 ‘띠야(นายเตี้ย)’라는 50세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소녀들의 보호자들은 10월 21일 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하지만 사건은 이후 진전이 없었고, 경찰은 보호자나 피해 아동에 대한 정식 사정 청취도 진행하지 않았다. 또한 보호자들은 가해자가 도주하거나 재범할까 봐 강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호소를 접수한 SNS 운영자는 우돈타니 도지사에게 직접 연락을 했고, 도지사 지시에 따라 행정 당국이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무문군 행정 조직에서 보호자 3명이 사정을 청취했으며, 3명 모두 “딸이 같은 마을 A씨에게 음란한 행위를 당했다”고 증언했다. 피해자는 4~10세 소녀로, 최소 7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한 것은 3명뿐이며, 나머지 4명은 공포심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더기에 더 큰 문제는 부모들은 현재 용의자의 아내가 HIV 양성이고 현재 무문군 행정 기구로부터 복지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용의자의 HIV 양성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걱정하고 있다.

피해 소녀 'B양'의 어머니 말에 따르면, 약 한 달 전 딸에게서 “A씨에게 음란한 행위를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또한 다른 7명의 소녀들도 유사한 피해를 입었으며, A씨는 “과자를 줄게”, “○○를 사줄게”라고 유인해 집으로 데려가 음란 행위를 저질렀다고 한다. 게다가 다른 피해자 'C양(가명)'의 어머니는 “딸이 음부 통증과 부기를 호소해 추궁하자 A씨에게 만졌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이후 경찰팀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용의자를 체포해 경찰서로 연행했다. 그러나 용의자는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를 미성년자 외설 폭행 및 납치 혐의로 구금했으며, 검사 결과를 기다려 성적 학대 증거를 확보한 후 추가 기소를 진행할 방침이다. 학대 피해 소녀의 부모들도 용의자의 보석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당신의 얼굴, 신분증과 같나요? 성형 과다로 신분증 갱신을 거부당한 여성이 경고

▲ [사진출처/Khaosod News]

성형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태국인들에게 성형은 일상적이고 손쉬운 존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성형을 한 사람들에게 주의해야 할 사건이 발생했다.

한 여성의 SNS 올린 게시물에 따르면, 그녀는 새 신분증을 만들려 했으나 성형 후 얼굴이 예전과 너무 달라 직원이 본인 확인을 못 해 발급을 거부당했다고 한다.

여성은 게시물에 이렇게 적었다.

“교훈을 얻었어요. 오늘 아침 신분증을 갱신하러 갔는데, 얼굴이 너무 많이 변해서 통과할 수 없다고 직원이 말했어요(อุทาหรณ์นะคะ เมื่อเช้าไปต่ออายุบัตรประชาชนมา พนักงานบอกไม่ให้ผ่าน เพราะหน้าเปลี่ยนเกินไป)”

이후 직원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친족을 데리고 와서 본인 확인을 받으세요”라는 말을 듣고 친족과 동행해야만 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성형수술을 하신 분들은 가족분들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원 확인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이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ใครทำหน้ามา พกญาติและบัตรประชาชนญาติ มายืนยันตัวด้วยนะ จะได้ไม่เสียเที่ยว)”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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