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41231135222055
동급생 살해한 13살에 무기징역…형사처벌 연령 하향 첫 사례
(화면출처: 더우인) 고작 13살에 불과한 소년에게 중국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동급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입니다. 사형이 금지된 미성년자에게 내릴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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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13살에 불과한 소년에게 중국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동급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입니다.사형이 금지된 미성년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처벌입니다.
허베이성 한단시 중급인민법원은 어제(30일)
“살인을 사전에 모의했고 수법 역시 잔인하고 악질적”이라면서
장 군에게 무기징역, 공범 리 모 군에겐 징역 13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형사처벌 나이를 14세에서 12세로 낮춘 형법 개정안이 처음 적용된 사례입니다.
첫댓글 한국이 아니었군. 한국에도 적용하자.
놀라서 들어왓더니 역시 중국
아 중국... 한국인줄.. 부럽다 사형도 해라
한국인줄알고 웬열 하고 들어왔더니 역시
초딩이 살해하고 암매장? ㄹㅇ 미쳤네..........
한국인줄 알고 부리나케 달려왔네
일본도 미성년자한테 최초로 사형때렸다던데한국 뭐하냐 한중일 중 한국만 아직이다
첫댓글 한국이 아니었군. 한국에도 적용하자.
놀라서 들어왓더니 역시 중국
아 중국... 한국인줄.. 부럽다 사형도 해라
한국인줄알고 웬열 하고 들어왔더니 역시
초딩이 살해하고 암매장? ㄹㅇ 미쳤네..........
한국인줄 알고 부리나케 달려왔네
일본도 미성년자한테 최초로 사형때렸다던데
한국 뭐하냐 한중일 중 한국만 아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