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x.com/jmjmyeolmae/status/1873973368246198551?s=46&t=9nwTx_SFez4p85IOZALMUg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한 김상훈, 김태호, 성일종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105명의 의원 중 101명이 반대
김상욱 의원 1명만이 찬성
그 밖에 권영진, 최형두, 한지아 의원은 기권
또한 개혁신당 의원 3인도 모두 반대표를 행사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진보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선 이소영 의원이 반대
민홍철, 송기헌 의원 등이 각각 기권
특례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새롭게 규정하고, 이에 대해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배제해 처벌받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해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적용도 제한토록 했다. 또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했다.
특례법이 규정한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검사·경찰·수사관 등이 사건을 조작할 목적 등으로 증거를 위조·은폐하거나 위력을 통해 특정 증언을 강요하는 행위 ▲인신구속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군 지휘관 등이 폭행·가혹행위로 타인을 다치거나 숨지게 하는 행위 ▲군 지휘관의 가혹행위 따른 중상해·사망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 등이다.
첫댓글 개혁신당ㅋㅋ
본인들 다잡혀갈까봐 반대 한듯
이건 도대체 왜 반대해?
아.. 스스로 찔려서.. ㅇㅋ
오늘 내 감쓰 당첨
국민의힘 의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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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010-8911-2332
강민국 010-9989-3399
강선영 010-9555-2893
강승규 010-8650-9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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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010-6763-8877
구자근 010-4504-1116
권성동 010-9359-2284
권영세 010-9176-9383
권영진 010-3795-6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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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010-9247-7296
김희정 010-7396-7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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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010-9943-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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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010-3142-9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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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010-6771-6011
@홍할속의콩매 고마워유!
다 해당되는구나
으이구 국힘은 안 된다 진짜
을사백십적
삭제된 댓글 입니다.
준석이네
와 이걸 반대해?ㅋㅋㅋㅋㅋ
이소영의원님은 왜 반대하셧지..?
그냥꾸준했던거구나 고마워 ㅋㅋ
검찰 관련 법안은 꾸준히 반대하더라 수박이라
반대할거리도없구만 참나
이소영은 왜 반대했대? 수박의원 중 1명이지않나....
김예지 올려칠 필요 없다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반대기권놈들 다 찔리는놈들인가보지?
근데 기사 개혁신당 모두 반대 했다가 또 바로 밑에는 개혁신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 이랬다가 반대한거 맞지?? 찬성 아니지??
민주당에서 반대랑 기권은 수박으로 봐야겠다 쯧쯧
기사내용이 잘못된듯! 이준석 이주영 천하람 다 반대맞아 수정할게 고마워!
@살려줘요살려줘요 기자놈아 제대로 써라! 글쓴 여시 기사 가져와줘서 넘넘 고마워
이 법안이 잘못된게 아닌데 반대하는건 존나 어이없는 일 아님?
이소영은 왜반대햇대? 수박이라는 썰이있던데
삭제된 댓글 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민주당한테 뭐라하기엔 욕먹어야할 놈들이 너무 많아
잘은모르지만 굳이 반대할 법안도 아닌거 같은데 왜그랬댜…
대체 반대하는 근거가 뭐임 ㅋㅋㅋ
민주당 이소영…;;;;;;;;;;;;;;;
이소영 검사남편이었군 본인아니고 암턴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