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로 (이 경우 최 권한대행의 임명거부로) 인해 1. 직접 2. 지금 현재 3.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당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헌법소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른 요건들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선 문제 안 됨)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에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고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윤석열의 체포구금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최상묵 권한대행의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적격을 갖추기 위한 포석이 되는 것입니다.
1. 헌법무시니까 재판장 임명해! 하려면 내가 그 재판장이 임명되지 않아 피해보는 당사자여야함 이 조건 충족 못함 보통 2. 먼저 윤석열이 나죽이려한 거 법위반이죠? 하고 1차 청구 3. 2번 제대로 확인하려면 9인 있어야되죠? 없으면 문제죠? 2차 청구 4. 1로 당사자성 충족+2로 헌재임명해라마가 됨 https://t.co/SbMs0X2QtH
9수한놈아 이게 바로 똑똑한 자다
와 여기까지 생각한거야???
너무 똑똑해
멋있다 진짜
너무 똑똑해... 진짜 배운 사람의 복수방법.. 9수돼지는 꿈도 못꾸는 방법이다 ㅋㅋㅋ
점집에 그렇게 다니면서 조국 대통령 되냐고 물었다더니 지가 그길로 인도해주고있는거 보면 진짜 윤거니 볼드모트설이 맞는거 같음
미친 진짜 머싯어
그냥 미쳤다는 말밖에 못하겠다...
아무래도 교수 눈엔 학부생 따위 개조빱이지 ㅋㅋ 판결에 시간이 좀 걸릴테니 실질적 효과는 없어도 윤거늬일당에게 겁은 충분히 줄듯 ㅋㅋ 조국 안즉었어요
와...
아무래도 16살에 대학들어가서 26살에 법대교수된 사람에게 9수한 사람은ㅋ..
이해하고 나서 진심으로 소름돋음... 너무 멋지다
진짜 실력 있는 법률가 👏👏👏
진짜 똑똑함의 레벨이 다르네..다시 곧 만나요!
진심 가만히 냅뒀음 유시민처럼 살았을텐데 썩열이 눈에는 그런게 안보였던거지 그냥 멍청했음
와 대박
윤은 진짜 긁어부스럼 여기저기 만들고 다녔구만
이런 드라마가 현실에 있을 수 있다니....우리편이어서 너무 다행이다... 대박이다.....
와 진짜 차원이 다른 똑똑함이다 ,,
대박...
와...진짜 너무 똑똑하다...말그대로 조국 아니면 못하는 거네 이건..ㅋㅋㅋㅋㅋ 너무멋있다...
ㅁㅊ 대박 천재다
그래서 조국만 할수있는거라고 한거구나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