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이쯤에서 다시 보는 헌재 박근혜 파면 사유 중 하나

[문화]

출처: 여성시대 문화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된 검찰·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을 두고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헌재는 ‘최씨의 국정개입 허용 및 권한남용’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피청구인은 제기된 의혹 관련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검찰이나 특검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검찰이나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며 “이러한 언행을 보면 피청구인의 헌법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민에게 공언한 진상규명 협조를 이행하지 않고, 수사기관 조사를 거부한 행위 등에 비춰 ‘헌법 수호 의지가 없어 파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는 바로 헌법 수호 의지 위반 여부
근데 지금 박근혜보다 윤석열이 더 심하게 저항 중

[굴리엘모비카리오]

다음주에
탄핻시키면 안될까? 오짜피 할꺼면 좀 빨리좀

[팩뢈지]

돼지는 수호의지는 커녕 헌법박살인데

[나랑 변보러 가지 않을래]

법치주의국가에서 지 ㅈ대로 하니 ㅈ되는거임

[인스트]

3333 탄핵 가결은 됨 문제는 그 이후의 내란죄 관련같음 지금 계속해서 증거 인멸 중 일거고 내란죄 적용되서 무기징역or사형 받게 할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임

[봉숭아꽃이물들기전에]

444 비용 갚으라고 해야돼 ㅅㅂ

[국민의힘 지역구에서 소비X 불매]

헌법 수호는 커녕 유린 중 ㅠㅠㅠㅠㅠ

[가림마]

진심 박근혜랑 최순실은 우스울정도다

나도 그거 개웃겼어 유시민작가가
우리가 대체 최순실한테 무슨 짓을 한거냐고 ㅋㅋㅋㅋㅋㅋㅋ

[갸는홀씨가됐다했슈]

ㅇㄱㄹㅇ 둘이 잘못 안 했다는 거 아님 근데 더한 놈이 온 게 ㄹㅈㄷ인 거지 ㅅㅂ 웃안웃이다 진짜

[깨어있는시민]

ㅋㅋㅋ ㄱㄴㄲ 김어준이 윤 들어가면 최순실 석방위원회 꾸릴거라고 농담삼아 얘기햇자낰ㅋㅋㅋ

[난간 없이 사유하기]

아 이새끼 번호 몇번일까 💙

[갸는홀씨가됐다했슈]

그냥 헌재 자체를 개무시하니 사형 가자

[나라꼴 다 터져서 왔다구요]

나오면 그냥 총살시켜

[아기 망그러진곰]

하바바

[좀꺼져제밸]

수호는 시발

[카페라떼펄추가]

진짜 걍 사형감임

[아라아하아]

어케 박근혜를 탄핵시킨 나라에서 윤석열이 나왔을까 시발 존나 미스테리다

[슈퍼리치]

얘는 사형이답

[당당갈비왕치킨콤보]

하바바

[미완성]

ㅁㅈ 탄핵은 당연하고 윤은 지금 국민이 총살 참고 있는 거임ㅅㅂ

[이기린]

사형

[폰주이모그만사라니까]

윤은 그냥 사형이야

[최종병기]

윤석열이랑 똑같네 ㅅㅂㅋㅋ근데 내란의힘이 특검 못하게막으니까 얘네도 어캐안될까요? 헌법수로의지가없는데

[철없이,떠드는,우리오빠,용서웅앵]

안하려고 햇던 윤측근 헌재재판관도 지금 꼬라지보고 찬성할듯;;

[코코넛코코넛코]

빼박이네ㅋㅋㅋ 탄핵받고 사형ㄱㅂㅈㄱ

[당근당근당근당근당]

사형

[MyBestChannel]

반드시 사형

[탄핵만이다비다]

사형갑시다

[고엥히]

진짜 총살가야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