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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신장식의원 말 참고해서 하나 덧붙이고 갈게
우리는 이번 탄핵재판 말고 이전에 2번의 탄핵재판을
겪어왔는데 이 2번의 탄핵재판 이후 생겨난것이
1. 헌법과 법률 위반
2. "중대성 요건" (NEW❗️)
바로 '중대성 요건 추가.
실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전원 찬성하여 탄핵안은 가결되었지만
그땐 지금정도의 국민들이
광화문에서 '탄핵반대'집회를 했음.
심리결과->위법은 있었으나 '중대하진않다'
(굳이꼬투리잡자면이라크파병정도)
박근혜 탄핵 당시
세월호 참사 및 국정농단으로
그땐 지금정도의 국민들이 '탄핵찬성'촛불집회
심리결과->탄핵사유해당
(탄핵될정도로 중대함인정)
(2찍들이지만)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의 눈치를 보고 그 모아진 목소리들이
재판관 한명한명의 정치성향을 넘어서
중대성 요건을 충족시키므로
아주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는 것
(단순히 눈치를 본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내는 목소리들이
헌법에 의거하여 국민들 손으로 뽑은 대통령직을
파면 하는데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눈치본다도 맞고
중요한 건 이런 논리라면 2찍들의 대통령을
우리가 파면 시키는 것 ㅇㅇ 우리에게 달렸다는 것ㅇㅇ
어차피 우린 대통령 당선 될때까지
달려가야 하니까😘
우리 손으로 다시 만들 세계를 위해)
문제시 둥글게
첫댓글 이런글 좋아!! 고마워!!
지치지 않아 끝까지 지켜볼거야!!!!!👁👁
당연 탄핵이 끝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 된다음 윤석열 사형되는 것 까지 지켜본다.
지치지 않아!!!
매주 토요일은 시위데이로 캘박해뒀어요^^
절대안지치지! 가자가자
지치지않아!!! 매번 시위나간다!!!!
끝까지 관심 가져야해
매주 토요일은 집회 데이 고정이라죠
신기하게 안지침 매일 장작을 넣어주더랔ㅋㅋㅋ
밭갈이 소쌍병자들 2찍새끼들 꺼져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간다 무조건!!!
끝까지 갈거임
끝까지 가보자고
끝까지 간다 무조건
평생 정치 고관여층으로 남을꺼임
끝까지간다!!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ㄱㅂㅈㄱ
흐지부지될거같지??ㅎㅋ
끝까지 간다 🏃♀️🏃♀️🏃♀️🏃♀️
계속낼거임
갑니다!
가보자고!!
내란수괴 내려와라!
가보자고!!!!
오케 ㄱㅂㅈㄱ
끝까지 가자
독감 다 나앗더요 ㅋ 갑니다
ㄱㄱ
아주 중대하지 이번주말 간다!!!!!!!!!
간다
이번주말 갑니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