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노태우.사후국립묘지못 간다고...

[차라리]

전두환/노태우는 死後 국립묘지에 못간다고? [1]
최승달(choisd) [2012-06-13 09:59:58]	조회 63  |   찬성 11  |   반대 0  |  스크랩 0
우선, 아직 눈이 시퍼렇게 살이있는 전직 대통령들을 향해 "당신들을 국립묘지에 못가게 하겠다" 라는 취지의 입법활동을 벌리고있는 민통당에게 묻겠다. 당신들은 내란죄, 내란수괴죄로 판결받은자는 사면 복권을 받았더라도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는 법률안을 작성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는 내란죄,내란수괴죄로 판결을 받았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들의 死後 국립묘지 안장을 막으려는 취지로 알려져 있다. 5.18 광주사태를 민주화 성전(聖戰)으로 알고있는 민통당의 입장에서 전두환/노태우라면 이를 가는 입장이니 그럴 수는 있을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법률이 확정 된다면 현재 국립묘지에 고이 안장돼있는 당신들의 수호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어쩔것인가? 김대중 전 대통령도 비록 노무현 집권시절 사면 복권이 되기는 했지만 이미 내란음모죄로 사형판결을 받았던 인물이 아니던가? 그렇다면 다 같은 내란죄의 중형을 선고 받았던 인물들이니 형평성을 감안하여 이미 국립묘지에 안장돼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시신도 끄집어내어 국립묘지 아닌 다른곳으로 이장 하겠다는 뜻인지 묻고 싶다. 뭣이라?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서 비록 내란음모죄의 범인 이었던자라 하더라도 과거지사이니 국립묘지에 고히 모셔둬야하지만, 전두환/노태우는 같은 내란죄의 범인들 일지라도 저들의 악질성향을 참작해서 새로만든 법률에 따라서 국립묘지 가는건 안된다고? 허허, 혹시나 세상이 바뀌어 당신들의 슨상님의 죄상이 너무나 악질적이라서 단순한 이장(移葬)이 아니라 부관참시가 합당하다는 새 법률이 생긴다면 그때는 어쩌시려는가? 법률이란 그저 만들기만하면 법률이 아니라 事理에 맞아야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성을 갖추어야 그게 바로 만인에게 기속력을 갖는 법률이 아니겠소이까? 게다가 아무리 미운사람 일지라도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죽어서도 국립묘지에 못가게 하겠다" 라는 인면수심의 불경스런 발상이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발상이오? 행여나 외국인들이 들을까 염려스럽소이다.

[한상륜]

정말 지겨운 人間들...... 그 분들이 당신들보단 愛國者인줄 모르나........ ?? ㅜ ㅜ

[역마]

아주 적절한 경고의 말슴입니다 적극 찬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