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김정은 만남 불발 의도적 전술인가?/미국 단극패권이 무너지는 방식!/핵추진잠수함 두고 중국이 걱정? 전문가 “전혀 신경 안 써

[파랑새7]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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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afe.naver.com/sisa33/39047

연말 또는 연초에 북미정상 만난다 시간 별로 없는데 ‘비핵화’ 타령하는 답답한 친미라인/맘

출처: https://cafe.naver.com/sisa33/39040

트럼프, 김정은 만남 불발 의도적 전술인가?/미국 단극패권이 무너지는 방식!/핵추진잠수함 두고

출처: https://youtu.be/Iy-H5YLZk2s?si=2cgakhWEMboaEfS7

트럼프, 김정은 만남 불발 의도적 전술인가?

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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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896회 15시간 전 #571

[정치논평#571] 대문사진: 연합뉴스tv

출처: https://youtu.be/z7Yz-oIiG0w?si=OL7bnfItTPOxg0Im

핵추진 잠수함은 된다면서 이지스 전투체계 업그레이드는 안된다?

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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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만회 1일 전 #442

[국방논평#442] 대문사진: 위키피디아

출처: https://www.jajusibo.com/69000

장동혁, 이재명 정부 향해 “전쟁” 선언

장동혁, 이재명 정부 향해 “전쟁” 선언

이영석 기자 | 기사입력 2025/11/04 [13:50]

장동혁 국힘당 대표가 4일 국힘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이제 전쟁”이라며 “우리가 나서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 온다.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장 대표는 내란 특검이 추경호 국힘당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위와 같이 말한 것이다. 앞서 내란 특검은 3일, 지난해 12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국힘당 내에서는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한다. 여권의 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이 커져 당이 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힘당은 이재명 정부를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를 공격해 국힘당 정당해산을 막고,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려 재집권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뜻은 단연코 ‘내란 정당 국힘당 해산’이다. 국힘당이 내란 청산을 방해하면 할수록 해산의 시간만 앞당겨질 것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이때 국힘당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검은 마스크를 쓰고, 영정 피켓을 들고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는 대회를 열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s://youtu.be/XdGgQm99pgw?si=oncxznsbbgTGeaR5

[뉴스하이킥] "트럼프, 김정은에 '이 조건' 제시하면 평양서 만날 수 있다" - 정세현, MBC 251103 방송

MBC 라디오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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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대한민국의 공영 방송 서비스입니다. 위키 백과

조회수 44,008회 19시간 전 |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2025 |

2025년 11월 3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출처: https://youtu.be/71FBEVlDyUs?si=MP5mIccVjuBMz36q

[더 인터뷰] "트럼프, 김정은 '성동격서' 전술에 걸려 들었다" 모든 건 김정은의 계획대로 되고 있다? 前 통일부 장관의 분석은 #정세현 251103

YTN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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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천회 1일 전

■ 이슈 더 인터뷰 "트럼프, 김정은 '성동격서' 전술에 걸려 들었다" 모든 건 김정은의 계획대로 되고 있다? 前 통일부 장관의 분석은 …

출처: https://youtu.be/eJD1ZxOgNj4?si=e2L2Ko_IhpI7mKDH

2025년 10월, 북한과 미국의 선명한 대비

자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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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회 1일 전 #북한 #미국 #열병식

출처: https://youtu.be/LaUTguO-JCg?si=LKJDoLjaUE0jQBMa

한미관세협상합의ㅣ1편, 굴욕적 대미 투자 합의 - ‘현금 조공’ ‘국내 산업 공동화’ ‘대량 실업’ㅣ자주연합 집행위원장 정성희

통일시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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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53회 13시간 전 김태형의 세상읽기ㅣ급변하는 세계의 뉴스,국내정치를 심층분석하는 시사전문 채널 ㅣ심리학자 김태형 소장진행ㅣ

출처: https://youtu.be/IxlB0SsEa4s?si=2YIjLc7wfq1jB_-b

트럼프,조중러 3대핵강국에 굴욕/ 이재명정부, 미국에 NO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손정목의 뉴스브리핑 #21 | 통일시대 TV

통일시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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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천회 1일 전 손정목의 주간 뉴스브리핑

이번편에서는 트럼프의 야심찬 조중러 3대 핵강국과의 연쇄 정상회담추진 실패 의 원인과 배경 그리고 그전망에 대하여 논하여 봅니다. 특히, 이번 경주APEC에 맞추어 방한한 트럼프의 조,미 전상회담은 많은 관심과 …

출처: https://youtu.be/5D6_z0nmum0?si=alPmGZ8s2gC-vMSF

출처: https://youtu.be/vKGMJOSKhDg?si=Is24T3WtuEoqevS3

잼며든 대구 "잘했다 78%" 잼통령 지지율 떡상 본 국힘당 울먹 "이 대통령 해냈다, 경주 성공적" (다 불었던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나경원 바부만든 대다수의 헌법학자들)

정치파랑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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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0,990회 20시간 전

출처: https://youtu.be/DoU8R8J1dUE?si=BHVIqZ7YZjqomoeH

대장동 몸통은 검찰이었다, 법원 ‘이재명 개입 없다’ 공식 확인!

김용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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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23회 19시간 전 50개 제품

■ 김용민TV 라이브 편성표 월, 화, 수, 목, 금 오전 7시 김용민 브리핑 월 오후 1시 사시미 …

출처: https://youtu.be/VUQLdnE_Ki0?si=g6WSjvyZIBmK8jKh

"대장동 배후는... 이재명이 아니라 SK" 왜?

김용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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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764회 23시간 전 36개 제품

■ 김용민TV 라이브 편성표 월, 화, 수, 목, 금 오전 7시 김용민 브리핑 월 오후 1시 사시미 …

출처: https://youtu.be/ZRyN4-DHTj8?si=ULaSEri2qGmdZhMP

트럼프는 위대한 개츠비 쇼, 미국민은 민생고!/미국의 마약은 베네수엘라 탓이 아니다!/노벨 평화상 수상자 마차도의 황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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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346회 23시간 전

지난 주말 트럼프가 플로리다 마라라고에서 핼러윈 파티을 여는 모습입니다. 화려한 광란의 1920년대 스타일의 의상을 입은 손님들과 공연자들이 누비면서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 컨셉의 파티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개츠비 역할을 맡았습니다. 바로 이 때 미국 최대의 기아 퇴치 프로그램인 SNAP, 즉 푸드 스탬프가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중단됐습니다. 4천 2백만명의 저소득층이 식량 부족 위기에 처한 시점에 대통령이 이짓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7saGVx-KQDE

속보)트럼프, 나이지리아 폭격 위협/ 진짜 타겟은 누구?/ 美의회, 베네수엘라 침공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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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전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트럼프

출처: https://youtu.be/ZRyN4-DHTj8?si=x6qpdB29FJ76YmIC

트럼프는 위대한 개츠비 쇼, 미국민은 민생고!/미국의 마약은 베네수엘라 탓이 아니다!/노벨 평화상 수상자 마차도의 황당함!

월드 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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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트럼프가 플로리다 마라라고에서 핼러윈 파티을 여는 모습입니다. 화려한 광란의 1920년대 스타일의 의상을 입은 손님들과 공연자들이 누비면서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 컨셉의 파티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개츠비 역할을 맡았습니다. 바로 이 때 미국 최대의 기아 퇴치 프로그램인 SNAP, 즉 푸드 스탬프가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중단됐습니다. 4천 2백만명의 저소득층이 식량 부족 위기에 처한 시점에 대통령이 이짓을 하고 있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xU800taY2rU?si=AP3peMIOQoa5Ywr4

국부 손중산의 백년정당을 살리는 정리원!/"타이완은 제2의 우크라이나도, 제2의 홍콩도 아니다" "타이완은 미국의 ATM기가 아니다"

월드 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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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국민당의 젊은 여성 신임주석 정리원의 취임일성은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역사적 기억을 불러내 100년 당을 일신하는 그녀의 수완은 천재적이었습니다.그녀는 올해가 국부 손중산 선생의 서거 100주년이라면서 긴 호흡을 쉬다 목이 메어 손중산의 유지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손중산은 유언으로 동지들이여 혁명을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 계속 노력하시오란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jVoOLN-Ioxo

미국 단극패권이 무너지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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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025. 11. 2.

세계의 대변혁은 러우전에서 시작됐습니다. 큰 그림을 보면 러시아가 군사력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기력을 빼고 있는 사이 중국이 강대한 경제력으로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상대해도 벅찬 미국이 러중을 동시에 상대하다보니 미국의 패권은 완전히 기울고 있습니다. 군사적 패러다임도 완전히 깨졌습니다. 에를 들어 F-35, F-22같은 스텔스기술이 거의 쓸모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레이더에 작게 보일뿐 안보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혼자서만 안보이는 것으로 착각했을 뿐입니다. 발틱해에서 초계중이던 F-35가 수호이 전투기에 요격당하는가 하면 러시아 S-400도 겁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돈 값을 자랑하던 군사기술들이 사실 별게 아닌 것으로 러우전을 계기도 드러났습니다. 해양국가 세력투사의 상징인 항공모함도 그 효용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도 항공모함을 키우고 있지만 그것은 미사일의 펀치가 길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적의 미사일로부터 안전하다고 여길 수 있으면 아직까지는 항모도 쓸만은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은 미국이 당해낼 수 없습니다. 중국은 북방이 안정됐을 때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과거 역사에서 중국의 북방을 괴롭히던 흉노, 몽골대신 지금은 러시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겨우 우크라이나를 3 년넘게 상대한다고 조롱하기도 하는데 러시아는 사실 굉장히 강력합니다. 사실 서구의 수십개 국가를 상대로 조자룡처럼 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보통 5년, 7년가까이 전쟁을 한적도 많습니다. 역사적인 경험이 있어 공간개념이 서구와는 다릅니다. 일시적으로 패퇴하더라고 다시 몰려와 특정지역을 포위해 점령하는 저력이 있습니다. 나폴레옹과 히틀러를 거의 단독으로 패퇴시킨 러시아는 불사조입니다. 이제 미국이 이끄는 단극패권은 운명이 결정됐습니다. 경제적으로 미국은 여전히 GDP의 7.4%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경제시스템에 투입돼도 밑빠진 독입니다. 동맹국들을 수탈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쓸데 없이 관세전쟁을 벌여 국내 인플레이션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NATO를 들들 볶아 미국 군수산업에 일감을 주려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러는 한편 EU와 동맹국들에게는 미국에서 턱없이 비싼 에너지원을 구매하라고 닥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긁어모으려 하지만 남을 망하게 하고 혼자 잘될 수는 없습니다.

출처: https://youtu.be/0fROYsaqnRc

한국 지배층, 외국에 충성/ 나라 좀먹는 검은 거래/ 핵잠수함 개꿈. 美, 북한에 러브콜/ 기괴한 에리카의 슬픔

스캇 인간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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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대기 중 최초 공개일: 2025. 11. 2. #대미투자 #핵잠수함 #미국시민권

NOV.02.2025,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자율 구독료: 신한 110-412-124080 (이ㄷㅇ) …

출처: https://youtu.be/_YjkMS578wA

[한러 학당 45] 11/01, 파크로프스크 비극 // 투입된 공수 부대원 전원 사망 // 우크라의 현 전선 방어 대책은 이상 없나?

한러 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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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 회원 우선 공개

러시아를 둘러싼 국제 정세 분석과 러우전 전황분석을 매일매일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출처: https://youtu.be/-Lzx1xXkW-A

핵추진잠수함 두고 중국이 걱정? 전문가 “전혀 신경 안 써! 이유는...”

스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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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3개 제품

출처: https://youtu.be/dO3CESoF7V4

'윤석열' 외교 vs '이재명' 외교, 무엇이 다른가?..."외교참사라고 불릴 만큼 굴욕적이었다" [💡김태형 심리학자 몰아보기]

유용화의 생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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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이병철] 트럼프 김정은 조만간 만난다

자동 더빙

[공식] 새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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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20개 제품

출처: https://youtu.be/RS4Ed_mgyPI

연산군과 광해군이 유배된 '이곳'.. 조선시대 폭군들이 지낸 가장 잔혹한 유배지? | 차클투어 EP.24

교양 Voy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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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 가이드🚩 00:00 차클투어 교동도 편 01:15 유배 핫플인 '교동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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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게 왕관 선물한 이재명, 잘한 건가?

트럼프에게 왕관 선물한 이재명, 잘한 건가?

이영석 기자 | 기사입력 2025/11/02 [14:08]

	© 대통령실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신라 금관 모형을 선물했다. 이를 두고 국내외에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미국민 무시 미국에서 한국 정부를 향해 비판과 함께 조롱까지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왕은 없다’며 미국민이 노 킹스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왕관을 선물했기 때문이다. 한미정상회담 직후인 지난달 30일 미국 유명 언론인들이 한국 정부를 일제히 비판했다. ABC방송의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의 키멀은 “한국 정부가 (미국민) 수백만 명이 왕을 원하지 않는다며 외친 노 킹스 시위를 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면) 보석으로 장식된 왕관이 선물로 딱 좋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라고 비꼬았다. CBS방송의 토크쇼 ‘더 레이트 쇼’의 스티븐 콜베어는 “(한국 정부가) 지금 트럼프에게 유일하게 부족한 커다란 황금 왕관을 줬다”라고 꼬집었다. 미국의 정치 풍자 방송 ‘데일리 쇼’의 데시 리딕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왕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아느냐”라며 “갑자기 이렇게 왕관을 줘버리면 도움이 안 된다”라고 비속어까지 섞어가며 소리쳤다. 또, SNS에 트럼프 대통령이 신라 금관을 쓰고 멜라니아 여사와 춤을 추는 영상을 비롯한 여러 인공지능 합성물이 올라왔다.
	© 엑스
	이는 미국 네티즌들이 미국에 왕이 등장했다는 걸 풍자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꼬고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노 킹스 시위를 벌이는 미국민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한국민 배신 트럼프 정부는 지난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민들을 불법적으로 체포, 감금했다. 이후 우리 국민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사과하라고 줄곧 요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과는커녕 관세 협박만 해댔다. 이러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필 선물을 줘도 왕관을 줬다. 왕관과 함께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도 줬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민 체포, 감금과 관련해 한마디 사과도 안 하고 관세 협상에서 불평등하게 강요만 했는데도 말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부, 굴종한 것으로 비쳤다. 국민은 이런 이 대통령의 모습에 굴욕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협상하라고 했는데, 미국에 아부나 하고 있으니 문제였다. 한미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다음날 진보당 등 진보개혁 야당들이 이번 협상 결과를 두고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평가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이 “퍼주기 협상”이라고 규탄한 것은 다만 협상 결과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왕관, 훈장까지 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부하는 이 대통령의 모습에 대한 평가도 들어있어 보인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왕관을 선물하면서 한국민 감금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이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배신한 것이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54

[기고] 이재명의 조공, 시진핑의 도약

[기고] 이재명의 조공, 시진핑의 도약

2030년, 베이징 올림픽 스타디움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순간, 그 불꽃은 중국만의 승리가 아닐 것이다. 인류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다. 다리가 놓이기 시작했다. 이제 건너는 일만 남았다.
그들 스스로가 강요하여 합의되었던 한미FTA마저 무시하며, 또다시 관세와 조공을 강요했던 그들처럼, 우리에게도 합의를 번복할 수많은 이유들이 있다. 우리는 누구의 손을 잡고 다음 5년을 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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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저자: 서도영(자유 기고가)

출처: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57

[정성희의 주권찾기] 트럼프의 요구, 남은 받고 북은 안 받은 이유

[정성희의 주권찾기] 트럼프의 요구, 남은 받고 북은 안 받은 이유

― 한미 경제·안보 합의 · 북미정상회담 불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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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진정한 주권국가로 거듭나려면, 굴욕적 종속 대신 자주와 균형의 길을 택해야 한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강대국과의 다자 협력의 문을 모두 열어두고, 어느 한쪽에 과도하게 기울지 않는 균형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특정 국가에 대한 편향적 종속 외교는 군사적 충돌 위험과 경제적 의존도를 동시에 높이며, 결과적으로 한국의 외교적 신뢰성과 협상력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
이를 위해 주권자 국민이 먼저 나서 자주의 광장으로 모여야 한다.
반미·탈미 평화·민생 수호 운동, 한미일 군사·경제 공조에 대한 비판, 민간 주도의 남북 교류와 협력 복원, 국제 평화 연대와 다자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능동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주권자 국민을 믿고 미국에 당당하게 맞서고 한미동맹을 넘어 다극화-다자화 세계질서에 적극 동참해야 마땅하다.
​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사진 출처: 대통령실]

2025년 10월 29일 경주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미국 트럼프의 강압적인 요구에 밀려 이재명 정부는 향후 10년간 2,000억 달러(약 284조 원)를 미국에 현금으로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같은 시기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북미정상회담 재개를 거듭 제안했지만, 북한은 끝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트럼프식 거래’에 대해 남쪽은 왕관과 훈장까지 선물하며 순종하는 편이었고, 북쪽은 또다시 사기당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반영된 듯한 무거운 침묵으로 싸늘하게 거절했다. 이 두 태도의 차이는 단순한 외교 전술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두 체제가 미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는지를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 굴욕적 대미 투자 합의 - ‘현금 조공’ ‘국내 산업 공동화’ ‘대량 실업’

당초 정부는 3,500억 달러 투자 계획 중 5%만 현금으로, 나머지는 대출과 보증으로 구성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모두 현금으로 내라”며 25% 자동차 관세 부과를 협박했고, 결국 정부는 매년 200억 달러 한도로 10년간 현금 상납을 약속했다. 관세 완화를 얻기 위해 국가 재정, 국민 혈세를 미국에 바친 셈이다.

이 자금은 외환보유액 수익, 국민연금과 국책은행 자금, 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 정부는 외화 자산 운용 수익을 내세우지만, 결국 국민의 세금과 연금, 외환 비축분을 미국에 바치는 꼴이다. 그 결과 외환 불안, 환율 상승, 물가 급등, 금리 인상, 국가채무 폭증이 불가피하다. 이는 재정주권 상실이자 국민경제 약탈이다.

이 합의로 한국은 주요 산업의 구조적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자동차 산업은 미국 현지 공장 확대에 따라 국내 공장이 축소되고 고용이 줄어든다. 조선산업은 더 심각하다. HD현대·서버서스캐피털은 50억 달러, 한화오션도 50억 달러를 투자하고 삼성중공업·비거마린는 MRO=정비(Maintenance)·수리(Repair)·분해정비(Overhaul)·자동화·선박설계에 투자하기로 했다.

한화와 현대중공업이 참여하는 ‘MASGA(Make America Strong Great Again)’ 프로그램은 1,500억 달러 규모다. 이를 따라 국내 조선산업의 일감은 줄고 기술은 유출될 것이다. 국내 조선산업단지를 무상대여하면서 사실상 치외법권·하청기지화로 전락할 우려도 없지 않다. 트럼프가 “미국 조선업의 부활”을 자랑스럽게 선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도 보조금 연계 규정에 묶여 국내 투자가 위축되고, 미국 현지 생산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산업·재정·기술의 삼중 종속이 구조화될 것이다. 미국으로 이전하는 국내 재벌은 미국의 독점자본과 결탁하여 자본 증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중소·영세 하청업체들은 거의 몰락하고 여기에서 일하는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은 실업·반실업 상태로 내몰릴 것이다. 우리 산업의 양극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킴은 말할 것도 없다.

▶ ‘투자 공동관리’라는 허구 – 투자처는 미국이 결정, 원리금 보장 장치도 없어

대통령실은 ‘공동관리위원회’를 통해 투자금 운용을 감독한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 주도권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미국은 상무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투자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은 산업부 장관이 참여하는 협의위원회만 둔다. 돈은 한국이 내고 언제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지 의견을 들어주되, 결정은 미국 마음대로 하는 ‘식민지형 투자’이다. 이것이 ‘협의’와 ‘합의’의 법적 효력 차이다.

더구나 투자하여 수익이 날 때 배분도 불투명하고 손해가 날 때 원리금 보상 담보가 전혀 없다. 원리금 상환까지의 이윤 50:50 배분을 수용한 것도 문제이지만, 그 후 ‘이윤의 90%는 미국 측 귀속’이라는 상업적 합리성이 전혀 없는 트럼프의 공언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 결국 국민의 자금이 미국 경제를 살리는 데 쓰이고, 그 이익은 미국이 가져가는 불평등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이다.

▽ 한미 투자·관세 합의 주요 내용

▶ 국방비 폭증-미제 무기 구입이 자주국방? - ‘핵잠’의 허상

한국 핵잠수함 관련 사진 [출처: 싼초daddy(네이버 블로그)]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위비 부담을 확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2026년) 국방예산을 약 8.2% 인상, 약 66.3조 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했는데, 최근 7년 내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GDP 대비 국방비 비율도 현재 약 2.4% 수준이며, 향후 약 3.5% 수준까지 올릴 예정이다.

폭증하는 국방비는 미국과의 안보협력, 동맹 부담 증대 요청,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국민의 복지와 민생을 희생하고 국방비를 대폭 인상하여 미제 무기를 도입하는 것을 자주국방으로 포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요청에 대해 트럼프는 미국의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토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좁은 한반도 수역을 고려하면 핵 추진 잠수함은 필요치 않다. 어디에 사용하려고 할까? 결국 미 본토 방어를 염두에 둔 대양 감시, 대중국 압박을 위한 도입이 아닌가? 미국을 위한 국방비 증액과 대중국 압박을 위한 무기 도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안보적 성과”라 홍보하며, 핵추진잠수함(SSN) 건조 승인을 최대 성과로 내세웠다. 그러나 핵잠의 본질은 ‘어디서, 누구의 기술로, 어떤 통제하에’ 건조되느냐이다. 미국 조선소에서 미국 기술로 건조되는 잠수함이라면, 한국의 안보 자립, 자주국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트럼프가 직접 밝힌 대로,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핵추진잠수함(SSN) 건조는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이루어진다. 즉, 기술이전 없이 미국 내 고용을 창출하는 구조다. 더 나아가 핵잠 연료 협의는 비확산 체제에 균열을 일으키며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

한국의 핵잠 보유와 운용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동원될 것을 우려하는 중국의 외교부는 벌써 10월 30일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지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는 성주의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 보복의 재현을 시사한다.

결국 한국은 ‘핵잠 승인’이라는 상징만 얻고, 기술이전도 산업 주권도 확보하지 못한 채 경제적 부담만 늘고 한중관계 악화라는 지정학적 위험이 추가된 셈이다.

▶ 트럼프의 김 위원장 만남 애걸과 북한의 무거운 침묵

트럼프는 아시아 순방 중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북한이 핵보유국(sort of a nuclear power)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해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 공식 입장과 다른 뉘앙스를 풍겼다. 또 그는 회담을 위한 인센티브로 제재 완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이 철저한 무응답으로 일관하자, 트럼프는 이번 순방 중에는 실제 회담이 성사되지 않음을 알리고 “다음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또 남북 관계 및 한반도 평화를 언급하며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열심히 일하겠다(work very hard)”고 북미대화 재개를 포기하지 않았다.

북한의 무응답은 표면적으로는 회담 제안 거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이중적 태도와 신뢰 부재, 대화 조건 협상 준비 부족, 북한의 자주적 전략국가화, 북중러 중심의 반미 반패권 연대 구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김정은 위원장을 못 만난 책임은 트럼프에게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트럼프는 2025년 10월 하순 아시아 순방 길에서 기자들에게 “음, 나는 그들이 일종의 핵보유국이라고 생각해요. ... 그들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할 때, 음, 그들은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겠네요.(Well, I think they are sort of a nuclear power. … When you say they should be recognized as a nuclear power, well, they got a lot of nuclear weapons. I’ll say that.”)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언론의 질의응답을 통해 즉시 “미국의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개인의 정치적 쇼맨십과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사이의 간극을 북한이 모를 리 없을 것이다.

▶ 말로만의 제재 완화, 전쟁연습하면서 대화제안

또 미 재무부 산하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OFAC)는 최근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및 관련 물자 이전을 지원한 개인·기관을 제재한 바 있다. 미 국무부도 “현존하는 대북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이후 여러 차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해 왔으며(예: 결의안 1718, 2270 등)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의 ‘제재 완화’는 말뿐이고 실질적 변화 움직임은 아직 없다. 특히 북이 미국의 태도 변화의 기본 잣대로 간주하는 OPLAN 5027 등 대북 침공 시나리오에 입각한 한미합동군사훈련도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 ‘대화하는 동안 중단 또는 연기’조차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북한에게는 전쟁 연습과 경제제재라는 ‘압박 속 회담 제안’은 협상이 아니라 기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겠는가.

세계 분쟁지역 상황을 놓고 봐도 그렇다. 트럼프의 외교는 협상보다 압박, 평화 실현보다 전쟁 지속에 가깝다. 우크라이나 종전은 지연되고 이스라엘은 휴전협정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가자지구를 또다시 폭격했다. 이란 핵 합의 복원은 멈췄고 전략 자산을 동원해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까지 기도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트럼프식 ‘거래 외교’가 실질적 평화 아닌 힘의 논리로 받아들일 것이다.

더구나 미국 국내적으로도 트럼프는 불안하기 짝이 없다. ‘1970년대 반전 시위 이후 최대 규모’로 평가되는 ‘노킹스(Nokings)'라는 반트럼프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 본토 방어를 1순위, 대중국 견제전략을 2순위, 동맹국 안보 부담 전가를 3순위로 하는 2025년 미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은 채 트럼프가 과연 네오콘 세력과 다른 평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가 의심받고 있다. 이 같이 혼탁한 미국 내부 사정도 김정은 위원장 무응답의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 북러·북중 연대 및 반패권 국제연대 강화

김정은 국무위원장-뿌찐 대통령-습근평 주석 [사진 출처: 정기열 박사]

트럼프의 회담 제안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침묵에는 자체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 전략국가화를 통한 국제적 위상 강화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북러·북중 연대의 공고화도 요인이 되었다고 본다. 2024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러는 경제, 군사, 과학기술 등 ‘전면적 전략동반자조약’을 체결해 다양한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세관(中国海关总署,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으로 북-중 무역이 연간 누계에서 약 26.8% 증가했다. 9월 양국 무역액이 2019년 12월 수준과 비슷하다는 보도로 볼 때,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북은 이제 미국의 제재망을 우회할 경제·군사적 연대 기반을 확보했다. 더 나아가 지난 10월 10일 조선로동당 80주년 경축 행사에 참석한 11개국(중국, 러시아,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브라질, 멕시코, 니카라과, 적도기니) 대표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글로벌 사우스’ 반패권 연대의 중심축으로 부상했다고 평가된다.

김일성 광장의 열병식에서는 고체연료 기반의 신형 ICBM ‘화성 20’, 극초음속 단거리 '화성-11마',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 지대지 지대공 미사일 등 최신 첨단 무기를 다 보여주었다.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둔 10월 22일에는 평양시 역포구역에서 함경북도 어랑군 궤상봉등판 목표지점까지 약 400㎞의 극초음속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까지 단행했다. 이는 미국에 대화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라는 뜻이라고 해석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전통적 주류인 네오콘 세력을 제압하지 못하고 대북 적대 정책 중단을 공식화하지 않은 채 만나자고 애걸하는 트럼프의 북미정상회담 제안은 2019년 하노이에서 배신당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다지 매력적이고 화급한 대외전략의 앞 순위 의제가 되기 어려웠을 것이 분명하다.

종합하면 트럼프의 요구를 남(한국)은 받고 북(조선)은 안 받은 이유는 단순하다. 남은 돈으로 안보를 사고, 북은 자주로 전쟁을 억제하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은 ‘핵잠 승인’이라는 상징을 얻었지만, 그 대가로 경제주권과 산업자립을 잃었다. 북은 진정한 대화를 준비하지 않고 쇼맨십을 발휘하려는 트럼프와의 회담 불응을 통해 국가의 주권과 전략적 주체성을 강화했다.

▶ 국민의 ‘자주 광장’, 정부의 자주균형외교가 절실하다

관련사진 [출처: 노동자 정치신문 페이스북]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선택은 단기적으로 한미 관계를 안정시킨 듯 보이나,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를 미국 패권의 쇠사슬 동맹 질서에 깊이 묶는 길이다. 트럼프가 말한 “이윤의 90%는 미국 것”이 현실이 된다면, 이번 합의는 제2의 플라자합의로 기록될 것이다.

반면 김정은 위원장의 무응답은 “조건 없는 협상은 없다”는 전략적 메시지이다. 북은 협상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핵보유국 인정과 한미연합훈련 중단, 제재 해제 등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이 충족되지 않는 한, 북은 트럼프의 회담 쇼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2기는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수요가 있고, 노벨평화상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대외정책의 성과를 필요로 한다. 북한 역시 미국 트럼프의 정치쇼가 아니라 ‘준비된’ 대화 제안에는 무응답으로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북미-남북 관계의 개선은 평화 실현과 경제발전,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국가 목표 실현의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이다.

다극화 세계질서로의 대전환은 막을 수도 없고 되돌이킬 수도 없다. 미국 패권 약화의 속도에 비례하여 북미대화 재개와 관계 정상화가 촉진될 것이다. 미국의 군사 패권에 휘둘리는 허상의 안보가 아니라, 동북아 평화체제를 스스로 구축하는 주체적 외교로 만드는 내실의 안보가 필요하다.

한국이 진정한 주권국가로 거듭나려면, 굴욕적 종속 대신 자주와 균형의 길을 택해야 한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강대국과의 다자 협력의 문을 모두 열어두고, 어느 한쪽에 과도하게 기울지 않는 균형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특정 국가에 대한 편향적 종속 외교는 군사적 충돌 위험과 경제적 의존도를 동시에 높이며, 결과적으로 한국의 외교적 신뢰성과 협상력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이를 위해 주권자 국민이 먼저 나서 자주의 광장으로 모여야 한다. 반미·탈미 평화·민생 수호 운동, 한미일 군사·경제 공조에 대한 비판, 민간 주도의 남북 교류와 협력 복원, 국제 평화 연대와 다자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능동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주권자 국민을 믿고 미국에 당당하게 맞서고 한미동맹을 넘어 다극화-다자화 세계질서에 적극 동참해야 마땅하다.

출처: https://www.jajusibo.com/68990

[개벽예감 654] 9,500억 달러 지불하고 ‘핵잠 함정’에 빠진다

[개벽예감 654] 9,500억 달러 지불하고 ‘핵잠 함정’에 빠진다

한호석 정세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5/11/03 [08:45]

<차례> 1. 재정적자 1조 6,000억 달러, 무력 증강 비용 9,214억 달러, 상납금 9,600억 달러 2. 필요성에 공감했을 뿐, 승인하지 않았다 3. 노회한 술수가의 면모 4. 허전함 위에 절망감을 더했다 5. ‘핵잠 욕망’에 집착하면 ‘핵잠 함정’에 빠진다 1. 재정적자 1조 6,000억 달러, 무력 증강 비용 9,214억 달러, 상납금 9,600억 달러 2025년 10월 30일 한국 대통령실은 대미 무역 협상에서 도출된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발표에 의하면, 한국은 관세와 투자라는 명목으로 미제국에 3,500억 달러에 달하는 상납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현금으로 2,000억 달러를 지불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미제국의 조선업 재건사업에 지불하기로 했다. 천문학적인 상납금을 미제국에 지불하면 한국의 국가재정이 파탄날 것이므로, 해마다 200억 달러씩 분할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천문학적인 상납금을 일시불로 지불하지 못하겠으면 20년 동안 분할해 지불해도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윗사람이 아랫것에게 베풀어준 ‘호의’였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상납금 지불이 3,500억 달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미제국 대통령 트럼프는 한미정상회담 다음날인 2025년 10월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계정에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했던 관세를 낮춰주는 대가로 한국은 미화 3,500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거기에 더해 그들은 방대한 양의 우리 석유와 천연가스를 구매하기로 합의했고 부유한 한국 기업들과 기업인들은 우리나라에 6,000억 달러 이상 투자하게 될 것이다.” 한국이 미제국에 지불하는 상납금이 3,500억 달러인 줄 알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상납금 6,000억 달러를 더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말한 6,000억 달러는 한미정상회담 이면 합의에 나오는 비공개 상납금인 것으로 보인다. 미제국의 관세 협박에 굴복한 한국은 공개 상납금과 비공개 상납금을 합쳐 총 9,500억 달러를 미제국에 지불하기로 했다. 미제국의 관세 협박에 굴복한 일본은 미제국에 5,500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는데, 한국은 9,500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 종미우익국가들이 차등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경상남도 김해 국제공항에 있는 의전 시설에서 중미정상회담을 마치고 부리나케 워싱턴으로 돌아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각료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다른 나라들이 누구도 본 적 없는 엄청난 규모의 수천억 달러를 우리 국고로 직접 지불하고 있다”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떠벌였다. 미제국이 관세 협박으로 한국을 굴복시켜 9,500억 달러의 상납금을 뜯어가는 것이야말로 ‘약탈 제국’의 본성을 명백히 드러내 보여준 것이다. 지금 미제국은 무력 증강과 군비경쟁, 침략전쟁과 전쟁연습에 광분하고 있다. 그들이 추진하는 8대 무력 증강 사업과 거기에 투입되는 자금을 추산하면 다음과 같다. 1) 20년 동안 핵무력 체계 전반을 현대화하는 사업 - 4,600억 달러 2) ‘황금지붕(Golden Dome)’ 미사일방어체계 개발사업 - 1,750억 달러 3) 포드급(Ford-class) 항공모함 10척을 건조하는 사업 - 1,300억 달러 4) B-21 스텔스 전략폭격기 100대를 개발하는 사업 - 700억 달러 5) 블럭(Block) VI 버지니아급(Virginia-class) 잠수함 10척을 건조하는 사업 - 400억 달러 6) F-47 스텔스 전투기 185대를 개발하는 사업 - 250억 달러 7) 컬럼비아급(Columbia-class) 전략잠수함 5척을 건조하는 사업 - 200억 달러 8) AGM-183 ARRW 공대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사업 - 14억 달러 합계 – 9,214억 달러 미제국 연방정부는 1조 6,000억 달러에 이르는 재정적자의 수렁에 빠졌기 때문에 무력 증강과 군비경쟁, 침략전쟁과 전쟁연습에 쏟아부을 천문학적 규모의 군사비를 마련할 길이 없다. 그래서 ‘전쟁 제국’은 종미우익국가들로부터 관세와 투자의 명목으로 상납금을 뜯어가는 노략질을 자행하고 있다. ‘약탈 제국’이 종미우익국가들로부터 뜯어갈 천문학적 규모의 상납금 중에서 상당 액수는 무력 증강 사업에 배당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제국의 군수 기업들은 비대한 몸뚱이를 이리저리 굴리면서 각종 살인 무기들을 증산해 ‘전쟁 제국’의 무기고를 가득 채울 것이다. 그러면 백악관은 무기고에 쌓여가는 각종 살인 무기들을 소비하기 위해 무력 침공 음모를 꾸미면서 적대국들과의 무한 군비경쟁을 다그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세계 곳곳에서 무력 증강과 군비경쟁, 침략전쟁과 전쟁연습을 끊임없이 자행하면서 인류의 안전과 평화를 유린해 온 미제국의 악질적 행태다. 2. 필요성에 공감했을 뿐, 승인하지 않았다 한국을 비롯한 종미우익국가들도 ‘전쟁 제국’의 꽁무니를 따라가면서 무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려고 한다. 2025년 10월 29일 경상북도 경주에 있는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사업을 승인해달라고 청원했다. 그의 청원을 구어체 발언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그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싶다면, 전에 제가 우리 대통령님께 충분히,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디젤 잠수함이 잠항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쪽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연료공급을 허용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우리 한반도 동해, 서해에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전에 말씀하셨던, 이미 지지해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협의가 진척될 수 있도록 지시해주시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의 인용문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8월 25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제1차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에서 사용하는 핵연료를 한국이 공급받도록 허락해달라고 청원했는데 트럼프는 그의 청원을 받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 경주에서 진행된 제2차 한미정상회담에서 또다시 핵연료 공급 문제를 거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허락해주기를 청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제국이 핵연료를 한국에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미제국이 핵연료를 한국에 공급하는 문제에 관한 한미 정부 간 협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미제국 연관부서들에 지시를 내려달라고 청원했다. 한국이 핵연료를 공급받게 해달라는 청원을 받은 트럼프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한미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회담 직후 취재기자단에 밝힌 바에 의하면,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해나가자고 말했다”라고 한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말하지 않고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서,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성에 공감하였을 뿐, 승인한 것이 아니었다. 3. 노회한 술수가의 면모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한미정상회담이 종료된 시각으로부터 1시간 41분이 지난 당일 오후 5시 47분 트럼프는 자신의 사회관계망 계정에 다음과 같은 비공식 발표문을 올렸다. “우리의 군사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그에 기초하여 나는 그들이 보유한, 민첩하지 못한 구식 디젤 잠수함들을 대신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I have given them approval to build a Nuclear Powered Submarine). 한국의 훌륭한 대통령과 함께한 멋진 여행!”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면서도 자신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공식 발표를 듣고 희망과 기대로 가슴이 부풀어 올랐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공식 발표가 나온 때로부터 16분이 지난 오후 6시 3분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예상치 못한 두 번째 비공식 발표문을 자기의 사회관계망 계정에 올렸다. 두 번째 비공식 발표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시절 한때 잘나갔던 미합중국 선박 건조가 머지않아 거창하게 다시 일어설 바로 그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게 될 것이다. 계속 지켜봐주기 바란다!!! 대통령 DJT (South Korea will be building its Nuclear Powered Submarine in the Philadelphia Shipyards, right here in the good ol’ U.S.A. Shipbuilding in our Country will be making a BIG COMEBACK. Stay tuned!!! President DJT)” 권모술수가 판치는 부동산 시장에서 잔뼈가 굵었고, 권모술수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늙어온 트럼프는 변호사와 시장의 경력밖에 없는 정객이 감히 맞서지 못할 노회한 상대였다. 그렇게 판단하는 까닭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의 간곡한 청원을 들어주는 척하다가 갑자기 허를 찌른 노회한 술수가의 면모를 드러내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노회한 술수가의 면모를 해부학적으로 분석해보자.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에 “나는 (중략) 그들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라고 썼는데, 그런 비공식 발표문은 그가 사회관계망에 매일 같이 몇 건씩 올려놓는 대통령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지만 그것은 개인 의견이었다고 하면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를 공식적으로 검토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불가 결정이 나왔다고 한 마디만 하면 그것으로 끝난다. 노회한 술수가에게는 자기의 비공식 발표문을 이행해야 할 의무도 책임도 없다. 미제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는 문제는 사회관계망에 즉흥적으로 올려놓은 대통령의 개인 의견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국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는 매우 중대한 전략 문제다. 그래서 반드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다각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공식적으로 의결되어야 한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에 올려놓은 비공식 발표문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자신이 ‘승인’했다고 즉흥적으로 밝힌 것은 이 사안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불허한다는 자신의 뜻을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밝히지 않고 사회관계망을 이용한 노회한 수법으로 전 세계에 천명한 것이다. 그런데 노회한 술수가의 의중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이재명 대통령은 1억 5,000만 원의 거금을 들여 특별히 제작한 신라 금관 모형과 한국의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의 선물로 안겨주며 환심을 사보려고 애썼지만, 허탕이었다. 4. 허전함 위에 절망감을 더했다 만일 이번 사태가 그냥 허탕으로 끝났다면, 이재명 종미우익정권은 허전함을 느끼면서 쓸쓸히 돌아서겠지만, 노회한 술수가는 허전함 위에 절망감을 더해주었다. 그렇게 된 사연을 들춰내면 다음과 같다. 2025년 8월 25일 제1차 한미정상회담에서, 그리고 10월 29일 제2차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간곡히, 거듭하여 청원한 것은 핵추진 잠수함에서 사용하는 미제국산 핵연료를 한국에 공급해주면 한국이 자체 기술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트럼프는 자기의 두 번째 비공식 발표문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한국인 잠수함 설계가들, 한국인 잠수한 건조 기술자들이 경상남도 거제시에 있는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게 아니라, 미국인 잠수함 설계가들과 미국인 잠수한 건조 기술자들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화필리조선소(Hanwha Philly Shipyard)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한다고 예고한 것이다. 한국에서 디젤-전동식 잠수함을 17척 건조한 경험이 있는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은 2024년 12월 필리조선소에 1억 달러를 투자했고, 그에 따라 필리조선소의 이름이 한화필리조선소로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화필리조선소에서 미국인 잠수함 설계가들과 미국인 잠수한 건조 기술자들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한다고 예고한 이유는 외국인 잠수함 설계가들과 외국인 잠수함 건조 기술자들이 미제국에 파견되어 외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이 미제국의 현행법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이 미제국에 들어와 외국의 전략무기를 만드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미국인 잠수함 설계가들과 미국인 잠수함 건조 기술자들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 가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도 미제국의 현행법으로 금지되었다. 미제국은 전략무기 제작기술이 해외에 유출되는 것을 법적으로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미국인 잠수함 설계가들과 미국인 잠수함 건조 기술자들에 의해 미제국에서 건조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인 잠수함 설계가들과 한국인 잠수함 건조 기술자들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안 된다. 이재명 종미우익정권이 한국에서 자체 기술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려고 해도 미제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제국은 종미우익국가들이 핵추진 잠수함,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 같은 전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종미우익국가들은 전략무기 개발 능력을 가졌어도 자기 마음대로 전략무기를 개발하지 못한다. 만약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전략무기 개발을 통제하는 조치를 특별히 해제해주고, 이재명 종미우익정권이 한국에서 자체 기술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면, 한국인 잠수함 설계가들과 한국인 잠수함 건조 기술자들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건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건조해도 핵추진 잠수함에서 사용하는 핵연료(농축 우라늄)을 자체로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핵연료가 없으면, 핵추진 잠수함은 움직이지 않는다. 한국이 우라늄 농축기술을 갖지 못해서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한미원자력협정이 한국의 농축 우라늄 생산을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자국의 원자력발전소들에서 사용하는 농축 우라늄을 자체로 생산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수입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이 미제국에서 생산된 농축 우라늄을 수입해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로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미제국의 원자력법이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농축 우라늄을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하여 핵공급집단(Nuclear Suppliers Group)도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농축 우라늄의 국제 거래를 통제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한국의 농축 우라늄 유통과 사용과정을 철저하게 감시한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로 사용할 농축 우라늄을 확보할 방도를 찾지 못하면,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싶다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한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두 차례 한미정상회담들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이 미제국산 핵연료(농축 우라늄)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간곡히, 거듭해 청원했던 것이다. 미제국이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로 사용될 농축 우라늄을 한국에 수출하려면, 백악관이 연방의회에 특별히 요청해 미제국의 원자력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청원을 들어주기 위해 원자력법을 개정해달라고 연방의회에 요청할 가능성은 0%다.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려는 종미우익정권의 상황은 절망적이다. 5. ‘핵잠 욕망’에 집착하면 ‘핵잠 함정’에 빠진다 결론은 간단명료하다. 미제국이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로 사용될 농축 우라늄을 한국에 수출할 수 없으므로 한국은 자체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지 못한다는 결론이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노회한 술수가는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가 미제국산 핵추진 잠수함을 수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미국인 잠수함 설계가들과 미국인 잠수함 건조 기술자들이 한화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한 핵추진 잠수함을 한국이 수입할 것이라고 예고한 것이다. 그것도 사회관계망에 올려놓은 비공식 발표문을 통해 예고함으로써 자기는 아무런 의무도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런데 미제국이 한화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한 핵추진 잠수함을 한국에 수출하려고 해도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미제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은 핵추진 잠수함을 해외에 수출하거나, 핵추진 잠수함에 관련된 부품과 물자를 해외에 수출하거나, 핵추진 잠수함 설계 및 건조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다. 국제무기거래규정은 미제국 국무부가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규정이므로 노회한 술수가는 그런 내부규정을 회피할 방도를 알고 있다. 그래서 노회한 술수가는 핵추진 잠수함을 한화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해 한국에 수출하는 방도를 즉흥적으로 생각해낸 것이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싶으면 미제국산 핵추진 잠수함을 수입하면 된다는 노회한 술수가의 구상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다. 2018년 5월 22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트럼프-문재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을 수입하는 문제를 거론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핵추진 잠수함이 왜 한 척만 필요하겠냐, 두 척을 사가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노회한 술수가가 비공식 발표문을 통해 예고한 것처럼, 미제국이 한화필리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해 한국에 수출할 수 있지만 그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말은 다음과 같은 뜻이다. 한화필리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려면, 그 조선소에 잠수함 건조장과 부대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한화필리조선소는 수상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이므로 잠수함 건조시설이 없으며, 잠수함 설계가나 잠수함 건조 기술자도 없다. 2025년 8월 한화그룹은 한화필리조선소에 5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투자금을 가지고 잠수함 건조장과 부대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 한화필리조선소에 잠수함 건조장과 부대시설을 건설하고, 잠수함 설계가들과 잠수함 건조 기술자들을 모집해 핵추진 잠수함 건조사업체계를 구축하는데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거기에 더하여, 핵추진 잠수함을 설계하고, 잠수함에 설치할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고, 잠수함을 건조하고, 잠수함을 시험적으로 운용하는 건조사업을 완료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디젤-전동식 잠수함을 건조해도 10년 정도 걸리는데,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데는 10년 이상 걸린다. 그러므로 한화필리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사업은 앞으로 13년이 지난 2038년경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으로 13년 동안 대격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테면 앞으로 13년 동안 미제국에서는 정권이 세 번 바뀌게 된다. 미제국에서 정권이 바뀌어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핵추진 잠수함을 한국에 수출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13년 동안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커 보인다. 만약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제국과 한국은 전쟁의 불길 속에 휘말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은 미제국산 핵추진 잠수함을 수입하지 못하게 된다. 한국 인구의 자연 감소에 따라 한국군 병력이 급감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이를테면 2025년 9월 현재 장보고급 잠수함들인 박위호와 이종무호에서 근무할 하사 보직률은 0%이고, 안창호호에서 근무할 하사 보직률은 34%다. 이런 감소 추세가 앞으로 13년 동안 계속되면, 한국이 미제국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수입해도 잠수함 승조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잠수함을 운용할 수 없게 된다. 한국에 수출하기 위한 핵추진 잠수함을 한화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려면 한국이 건조비를 지불해야 하는데, 핵추진 잠수함 한 척의 가격은 약 30억 달러다. 30억 달러를 날려버릴 위험을 안고 노회한 술수가의 비공식 승인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려던 욕망을 포기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선택의 갈림길에 다가선 모습, 바로 이것이 오늘 한국의 모습이다. 1994년 한국 국방부는 3,000톤급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해 2008년까지 핵추진 잠수함 9척을 건조하겠다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웠고,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려고 비밀예산 480억 원을 한국 원자력연구소와 국방과학연구소에 지급하기까지 했었다. 김영삼 종미우익정권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시도는 미제국에 의해 저지되었다. 이런 과거 경험은 지난 30년 동안 한국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려는 욕망에 줄곧 집착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30년 동안 집착해온 한국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려는 욕망을 이제 와서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판단이다. 2025년 10월 31일 한국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국 국방부는 2030년대 후반까지 수중배수량 5,000톤급 핵추진 잠수함을 4척 이상 건조하려는 방침을 세웠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방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범정부사업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 성급한 행동은 그들이 노회한 술수가의 의중을 읽지 못하고 상황을 오판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회한 술수가는 핵추진 잠수함을 미제국에서 건조해 한국에 수출하려고 생각하는데, ‘핵잠 욕망’에 사로잡힌 종미우익정권은 한국이 자체 기술로 한국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것으로 오판했다. 비현실적인 ‘핵잠 욕망’에 집착하면 일을 그르치고 ‘핵잠 함정’에 빠진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정주(본명 신경희)]

파랑새님 언제나 고맙습니다 ^^
한눈에 오늘날의 총 뉴스를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언론입니다..~

[무학]

파랑새의 꿈이 멀지 않은 것 같군요,,,,,,,,,,

[인향만리]

한미관세협상의 최종 합의문은
아직 작성되지 않은 상태...

우려하는 세부 부분은 철저히 대응해 가야...
어차피 세부내용에 대해 국회와 국민에게
보고하고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인향만리]

당정 밀실야합이나 국민이 모르는 이면합의는
곧 이재명 정부 사망선고가 될 것이기에...
그런 멍청하고 무모한짓은 못할 것...

시간은 결코 미국편이 아니라는 것...
지금도 이렇게 째깍째깍 시간은 흐르고...ㅎ

[인향만리]

웃기는 것은 한국도,일본도,EU도
최종 협상합의문이 작성되지 않고 있다는...
그래서
해당 국가 의회에 보고도 못하는? 안해도 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ㅎ

트럼프는 이 와중에 관세로 삥뜯어서 좋은가? ㅋ
상대국가들은 당하고 있기만 할까? 🙄
이런 상태의 연장으로 향후 피해는 누가 더 클까?

[신정주(본명 신경희)]

제가 또 이런 문제로 우리 회원에게 부담을 주게 되는 일을 하고 있네요
국가보안법으로 요번에 전북 전주에서 옥살이하던 정호익동지가 광복절특사를
거부하고 실형을 살고 나온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많은 우리 동지들을
편지와 격려로 응원하고 있었고 오장창이 윤영일 동지들이 특사로 나왔을 때
오히려 건강한 몸이 되어(규칙적인생활로)나왔는데 호익이는 지병을 안고 나왔네요
다른 동지들은 일자리 찾아 열심히 살고있는데 호익이는 몸이 지탱하지못하는노모까지
모시느라고 힘이드나봐요 일단 저도 어렵지만 호익이 한테 20만원을 넣었습니다
누님께 신세좀 지겠다는 호익이를 위해서 이런 글을 어렵게 올립니다
제 생각입니다 회원님들 께서 십시 일반 뜻을 모아서 도움을주었으면 해서 감히 이글을 올림을
용서하시고 마음가시는 분은 아래의 계좌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댓글과 함께요^^

정호익
농협 356-0856-9439-43
입니다 많은 성원부탁드립니다.^^

[산비탈양]

어머님까지 편찮으시다더니..
진정한 애국자들을 나라에서 보삺혀주
기는 커녕 감옥에 쳐넣는 나라.
나는 이재명이 광복절에 보안법위반범
들을 특사로 내어주나 하고 봤더니
단 한사람도 안내놓더군.
쓸데없는 조국같은자들만 석방하고..

나도 적은 성의나마 표하겠습니다.

[정성호사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하고싶은것 많죠!
북미대화 미국의 필오로 대통까지 됐는데
당대표 비서실장 총리가 다 문잰인물 즉 뿌릭찌측근 인사들인데
맘대로 할수있는건 두발로 뛰는것
움직이는 모든것이 방해게력인데
그래도 열심 하쟎아요
조국같은놈 풀어주면 이대통령에 유리한것 있나요??

[신정주(본명 신경희)]

곧 이잼이 문재인 김어준 정청래 조국 처리 할것으로 보임~

[정성호사랑합니다]

북미 대화의 걸림돌은 미쿡에게
맏겨 둬야죠

[신정주(본명 신경희)]

이잼이 광복절 특사로 국가보안법에 들어간 사람들 다 풀어 주었습니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