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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내란죄 제외' 공방…국회측 "신속 심리" vs 윤측 "절차 문제"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996906?sid=102
요약헌재 : 형사법적인건 제외해서 스겜하죠?국회측 : 그러시죠 그럼윤측 : 이건 말도안된다!!!!!!
첫댓글 요약 짱이다
스겜스겜
ㅇㅋ 완.
와 요약 최고!!!!
ㅇㅋ 스겜 ㄱ
맞지맞지 형사법이랑 헌법이랑 다르지 그럼그럼
제목보고 그게 핵심인데 왜? 했다가 이해 완 스겜 스겜
빨리 스겜해.
아 ㅇㅋㅇㅋ 스겜가자
헌재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스겜 요구한적이 있나 싶어서 오히려 걱정도 되고 ㅠㅠ(이새끼들 윤하고 한패 들려고 이러나 싶어서) 하지만 난 정의를 믿어 그럼에도....
유시민 영상 보고왔는데 이번 계엄령때 전 대법관도 잡는다 검사도 대상이다 이런얘기가 있었잖아? 근데 탄핵 기각하면 검사들이 다시 제발 우리 살려줘 라고 빌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겠냐고 하더라. 탄핵하면 안전보장되는데? 아마 그래서 스겜하려 하는걸꺼다 라고 유시민이 그랬어!!
스겜해서 판결나면 그걸로 형사재판 또 받음 되는거지?
ㅇㅇ맞음
스겜 굳
제발 헌재
윤석열쪽 발끈하는거보니 강력지지
요약 굿
스겜하자
스겜고
그럼 나머지 탄핵 사유는 뭐가 있지??ㅜㅜ내란이 제일 큰거 아닌가??오...위헌은 했지만 대통령 탄핵 사유는 아니다 이지랄하기만해봐라 칷!!
계엄 자체가 위헌이니깐? 이걸로도 탄핵사유 충분한것 같어
지금 심리하는 곳은 헌법재판소고 내란혐의 자체가 국헌문란의 목적이니 헌법 위반에 대해서만 다뤄도 충분하다는 뜻인거 같아. 형법측면은 법원이 심리하니까
내란죄는 형법이라 어차피 헌재해서 판단하는게 아니래 헌재는 헌법위반만 보는거라 차라리 이게 나아 계엄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안했는지만 판단해서 심판하겠다는건데 헌법 위반은 명확해서
헌재 어지간히 빡쳤나보다
싫어하는거보니 맞게 가는듯
탄핵하고 사형 ㄱ
와 헌재굿
당얀 빡치지 판사랑 법조인들 자기 권위 건드는 거 제일 못 참는데 판사 체포 계획하고 법 무시해서 개빡쳤을듯
그래서 지금 본인이 내란 혐의 넣어주시요 제발~ 하는거?
헌재 스겜하고싶어서 걍 내란죄 빼라 한듯 이거몀 또 말이 달라지짘ㅋㅋㅋ
아 ㅇㅋㅇㅋ 알겄슴다
아개웃겨 스겜하죠? ㅋㅋㅋㅋ 재판부가 저정도로 나오는거면 믿는다
이게 맞는거겟지 ㅠ?? 하 이미 내부에서 결론이 우리가 생각하는거가 아니진 않ㄱㅅ지..??…시발 내걱정하기도 바쁘구만 썅
끝까지 방심하면 안되겠지만 헌재 개빡치겠지
진행시켜
스겜 모르냐고 ㅡㅡ 아님 강퇴당한다고 ㅅㅂ
참고로 헌재가 스겜하는 이유는 빡친것도 있겠지만 나라 통수권자가 부재중인 상황을 길게 끄는 모양새 자체가 헌재에겐 부담이어서 그런것도 있대! 그래서 박근혜때도 최우선으로 심사했고 이번엔 더 빠를거같음
삭제된 댓글 입니다.
스피드 게임!
스겜 가보자고
굿굿
제발제발
굳굳 사법부 ㄱㄱ
스겜 굿
난 왜 모든게 다 의심되냐 S̾i̾b̾a̾l̾
이거 그린라이트 맞지...?
첫댓글 요약 짱이다
스겜스겜
ㅇㅋ 완.
와 요약 최고!!!!
스겜스겜
ㅇㅋ 스겜 ㄱ
맞지맞지 형사법이랑 헌법이랑 다르지 그럼그럼
스겜스겜
제목보고 그게 핵심인데 왜? 했다가 이해 완
스겜 스겜
스겜스겜
빨리 스겜해.
아 ㅇㅋㅇㅋ 스겜가자
헌재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스겜 요구한적이 있나 싶어서 오히려 걱정도 되고 ㅠㅠ(이새끼들 윤하고 한패 들려고 이러나 싶어서) 하지만 난 정의를 믿어 그럼에도....
유시민 영상 보고왔는데 이번 계엄령때 전 대법관도 잡는다 검사도 대상이다 이런얘기가 있었잖아? 근데 탄핵 기각하면 검사들이 다시 제발 우리 살려줘 라고 빌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겠냐고 하더라. 탄핵하면 안전보장되는데? 아마 그래서 스겜하려 하는걸꺼다 라고 유시민이 그랬어!!
스겜해서 판결나면 그걸로 형사재판 또 받음 되는거지?
ㅇㅇ맞음
스겜 굳
제발 헌재
윤석열쪽 발끈하는거보니 강력지지
요약 굿
스겜하자
스겜고
그럼 나머지 탄핵 사유는 뭐가 있지??ㅜㅜ내란이 제일 큰거 아닌가??
오...위헌은 했지만 대통령 탄핵 사유는 아니다 이지랄하기만해봐라 칷!!
계엄 자체가 위헌이니깐? 이걸로도 탄핵사유 충분한것 같어
지금 심리하는 곳은 헌법재판소고 내란혐의 자체가 국헌문란의 목적이니 헌법 위반에 대해서만 다뤄도 충분하다는 뜻인거 같아. 형법측면은 법원이 심리하니까
내란죄는 형법이라 어차피 헌재해서 판단하는게 아니래 헌재는 헌법위반만 보는거라 차라리 이게 나아 계엄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안했는지만 판단해서 심판하겠다는건데 헌법 위반은 명확해서
헌재 어지간히 빡쳤나보다
싫어하는거보니 맞게 가는듯
탄핵하고 사형 ㄱ
와 헌재굿
당얀 빡치지 판사랑 법조인들 자기 권위 건드는 거 제일 못 참는데 판사 체포 계획하고 법 무시해서 개빡쳤을듯
그래서 지금 본인이 내란 혐의 넣어주시요 제발~ 하는거?
헌재 스겜하고싶어서 걍 내란죄 빼라 한듯 이거몀 또 말이 달라지짘ㅋㅋㅋ
아 ㅇㅋㅇㅋ 알겄슴다
아개웃겨 스겜하죠? ㅋㅋㅋㅋ 재판부가 저정도로 나오는거면 믿는다
이게 맞는거겟지 ㅠ?? 하 이미 내부에서 결론이 우리가 생각하는거가 아니진 않ㄱㅅ지..??…시발 내걱정하기도 바쁘구만 썅
끝까지 방심하면 안되겠지만 헌재 개빡치겠지
진행시켜
스겜 모르냐고 ㅡㅡ 아님 강퇴당한다고 ㅅㅂ
참고로 헌재가 스겜하는 이유는 빡친것도 있겠지만 나라 통수권자가 부재중인 상황을 길게 끄는 모양새 자체가 헌재에겐 부담이어서 그런것도 있대! 그래서 박근혜때도 최우선으로 심사했고 이번엔 더 빠를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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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 게임!
스겜 가보자고
굿굿
제발제발
굳굳 사법부 ㄱㄱ
스겜스겜
스겜 굿
난 왜 모든게 다 의심되냐 S̾i̾b̾a̾l̾
이거 그린라이트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