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 p.230 23-2에 청탁금지법 제한되는 기본권중에서
나. 언론의자유 제한x 다. 양심자유 제한x 3. 명확성원칙위배x 4. 과잉금지원칙 위배x 여서 청탁금지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는 이해가되는데 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 라고 되있으면 기본권제한이 되는데 침해는 아니여서 합헌이다 라고 이해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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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부정한 사례 질문있습니다
경단기학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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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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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