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대미투자에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없다며 대미투자특별법 제정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한미 관세협상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MOU)로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다"며 "대미투자 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 해당 양해 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된다"면서 국민의힘의 협조를 구했다.
이는 한미 관세합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마무리 작업 중인 대통령실이 전날 “관세합의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데 따른 입장으로 보인다.
국회 비준 절차에 정쟁이 끼어들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려 국내 기업 피해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헌법 60조에 따라 재정부담이 큰 조약과 입법은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 3500억 달러를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지 되묻고 싶다”며 “국민 1인당 거의 1000만원에 가까운 부담을 해야 하는 협상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합의문의 대국민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국내 연구팀이 목적에 맞는 의미 정보만 골라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시간 이미지 전송 효율을 최대 45배까지 높이는 데 성공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윤성환 인공지능대학원 교수팀이 인공지능(AI) 기반 무선 이미지 전송 기술인 '과제 맞춤형 의미통신'을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연구결과는 10월 20일(현지시간) 통신 분야 국제학술지 'IEEE 저널 온 셀렉티드 에어리어즈 인 커뮤니케이션즈'에 공개됐다.
이미지 정보는 객체(object), 배치(layout), 관계(relation)의 의미 구조로 구성된다. 현재 상용 무선 이미지 전송 기술은 의미 구조에 대한 고려 없이 이미지를 통째로 압축해 전송하기 때문에 전송 지연이 발생하는 등 고해상도 영상을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데 제약이 있다.
의미 수준에서 정보 핵심만 추출해 전달하는 의미통신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현존 의미통신 기술은 실제로 필요한 정보와 불일치가 발생해 오히려 통신 효율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
연구팀은 이미지에 포함된 모든 정보를 보내는 대신 통신의 목적인 과제(task)에 꼭 필요한 의미 정보만 선별해 전달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예를 들어 사진 속 객체만 분류하는 과제인 경우 '고양이', '자동차' 같은 객체 정보만 보내고 '모자를 쓴 고양이', '의자 위에 앉은 사람' 같은 이미지 생성이 과제인 경우 객체의 배치와 관계 정보도 함께 전송하는 식이다.
하나의 장면 그래프 내에서 정보량이 낮거나 중복되는 정보를 필터링하는 과정....
예를 들어 "사람이 머리가 있다(Man has head)"와 같은 일반적인 관계는 정보량이 낮아 필터링된다. "사람이 막대기를 들고 있다(Man is holding pole)"와 "손에 막대기를 쥐고 있다(Pole is in hand)"는 의미가 중복되므로 후자는 제거된다. 필터링 이후(오른쪽) 장면 그래프가 간결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ㅉㅉ 이재명 정부 엄청까네 양해각서 mou 체결한것을 무슨 국회비준? 국가간 조약체결 이라도 한것인가 평범한 국민이 판단해도 이번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 엄청난 성과를 낸 것 다 알고 거기에 대통령 지지율도 급상승 했는데 정론직필 카페에서 나름 영향력 있는분이교묘히 글을 올리네 ᆢ 어떤의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중을 권합니다
이잼을 응원하고 있는데... 가장 큰 실수랄까? 관세 불뚱 피하려고 너무 빨리 설레발 치며 조속타결을 확신하고, 미국에 비위 맞추려 큰 선물을 너무나 큰 선물을 준비한 것이다. 트통의 심중을 헤아리지 못하고... 말로 퍼주고 섬으로 받자~~~ 더욱이 정은이를 사모하는 트통의 기분을 맞추어 민족통일 시대로 가보자는!! 그런 순진한 발상이 아니었는가 싶다.
미국 대법원의 행정부 관세정책에 대한 최종판단이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미국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기로 한 때문에~~~ 투전판에 거액을 배팅한 것과 같은 무리수를 둔 것이다.
첫댓글
당연히 국회비준을 거쳐야지...ㅠ
뭐가 두렵나? 협상을 잘 했다면서??
무슨 영혼까지 갈아 넣은 협상이었다면서?
뭐가 꺼려지나?
처리시간 지연으로 인한 피해?? ㅎ
이거 웃기는거 아냐?
국가재정은 물론, 국가경제의 명운과
국민의 삶이 직결된 문제인데
투명하게 모든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엉? 안그래??
만일 모르는 어떤 이면합의가 있거나,
알맹이는 다 털리는 껍데기뿐인 협상이라면
그 후과를 누가 감당할 것인데??
국민도 국회의원들도 세부 내용도 모른채
퍼주게 될지도 모를 돈부터 만든다라는
미국투자 특별법?을 당정 밀실야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결코 허용되어선 안된다고 본다!
국민에게, 국회에 세부내용까지
투명하게 공개해라~
그래야
헛점이나 양보해선 안될 부분과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다. 그래야 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데 무엇이 두려운가?
더구나 시간은 결코 미국편이 아닌 지금에...
세부협상?이 길어지더라도 결코
허투른 짓거리는 말아야 한다.
아니면 조기레임덕이 올 수도 있다.
그 후과는 내란세력척결실패,사회대개혁 실패,
또 다시 정권을 내주게도 될 수 있다
결코 눈가리고 아웅할 생각은 마라.~.
Ai시대도
우리식으로 우리가 주도할 수도 있다.
국민들의 자질은 뛰어난데...
늘 정치가 못따라 간다
그래서 나라가 이꼴 이런 신세가 된 것...ㅠ
제발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믿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그런 정치를 해라
그래야 국민들도 더 똑똑해 지고
똑똑한 국민들이 똑똑한 정치인을 뽑아
나라가 부강하고 발전하며 선한 공동체를 만들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
만일
대미관세협상에 정~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북미회담결과 이후로
시간을 끌면서 미루며 세부사항을 보완해가던지...ㅠ
에휴 혹시 모지리,xx, 합바지들 아녀?...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허구헌날 뇌물 타령만 하다 끝낼껴?
본질은 그게 아니잖어?
국정농단과 부패자금 만든거 아녀?? 엉?
시방 고의로 수사방향을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는거여?
매국노가 따로 있는게 아니여~
내란세력과 국짐당만 매국노여?
국가재정 파탄시키게 될
매국적 경제협상을 한 놈들도 매국노고,
자기들 이익때문에 그걸 눈감는 놈들도
다 매국노여~
이재명과 민주당은 매국노 될래? 애국자될래?
부디 정신들 차려라 제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니들도 그걸로 끝이여~
MOU라...ㅎ
지킬 수도 있고, 안지킬 수도 있는 자율인가?
지켜도 되고 안지켜도 되는 정치술인가?
만일 힘 쎈 놈과 약한 놈 둘 사이에
힘 쎈 놈만 유리한 MOU라는 것을 체결해 놓고
힘 쎈 놈이 약한 놈한테
"야~ 너 왜 약속 안지켜. 당장 빨리 안지켜?
그러다 디져라 쥐어 터진다 잉?"
이렇게 윽박한다면
힘 약한 놈은 얻어쳐 맞더라도
MOU(양해각서)는 안지켜도 된다고
말할 수? 우길수? 있나??
MOU(양해각서?)라는 게
서로 간에 안지켜도 된다는 양해여?
아니면 지켜야 할 각서여?
이것도 힘 쎈놈과 약한 놈이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 적용?이
되는 것이여? ㅋㅎ
세상 참 웃기는 짓거리들이네.
그것도 개인들간도 아닌 국가들간에...ㅋ
애먼 국민들만 사기당하고 불쌍한겨?
MOU...참 재밌네 ㅋㅎ
정상들간에 자국 국민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그들끼리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유용한 정치술?인겨?
정말??
그러다 힘쎈 놈이 변심하면
디지게 쥐어 터질껴?
근데 누가 터지는겨? 협상가나 정치인이? ㅋ
국가간 경제외교 MOU 이니까
만일 얻어 맞을 경우에는
사실은 국민들만 골병나게 터지는 거잖어
만일에 이것을 알고도 악용한다면
정말 사악하고 나쁜 시키들이지...
부디 아니길 빈다~
그리고 MOU에서 말하는
투자위원회와 투자협의회...
이 두곳의 구체적인 양국간 인적구성 내용과
그 권한과 위상이 어떻게 다르고,
투자집행의 실질적 최종 결정권은 어디에 있는데?
명확히 해라.
두루뭉술하게 어물쩍 넘기려들지 말고.~.
양국간 공정을 이유로 위원회 인원을 짝수로 하여
교묘하게 공적인 부분을 사실상 개인에 위임하거나
동률은 투자집행가능토록 한다는 식의
무식한 짓거리는 하지마라
양국이 동의한 경우라고 명확히 해라.
그 투자집행 결정 내용은 그때 그때 바로 공개하고...
“수출이 성장률 견인할 것”… 높아지는 2026년 韓 성장률 전망
https://naver.me/GtJGEBcR
지난달 말 기준 글로벌 IB 8개사가 제시한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평균 1.9%였다.
씨티가 기존 1.6%에서 2.2%로 전망치를
대폭 상향하면서 평균치가 지난 9월 말(1.8%)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주요 IB 8곳이 제시한 내년 우리나라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은 9월 말 평균 4.7%에서
지난달 말 평균 5.3%로 상당 폭 올랐다.
씨티는 4.4%에서 7.1%로, 노무라가 3.9%에서
6.6%로 전망치를 각각 높인 가운데
골드만삭스가 6.6%에서 6.0%로 전망치를 낮췄다.
한은은 지난 9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134억7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내며
월 기준 역대 2위 규모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통관 기준 미국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4% 감소하는 등 일부 타격이 있었지만,
동남아시아(21.9%)와 유럽연합(19.3%) 등에서
수출이 대폭 늘었다.
ㅉㅉ 이재명 정부 엄청까네
양해각서 mou 체결한것을 무슨 국회비준? 국가간 조약체결 이라도 한것인가
평범한 국민이 판단해도 이번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 엄청난 성과를 낸 것 다 알고 거기에 대통령 지지율도 급상승 했는데
정론직필 카페에서 나름 영향력 있는분이교묘히 글을 올리네 ᆢ
어떤의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중을 권합니다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투명성을 원할 뿐입니다.
국민들의 돈으로 투자?하고,
또한 그 규모가 너무 크고
실패시 미칠 파장도 너무도 크기에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닐지요?
더구나
대미고율관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제성적이 좋아 지고 있는데,,.
이렇게 나름 잘 하고 있으며서
세부내용도 불투명하고,불안전할 수 있는
그런 협상완료를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요?🙄
@인향만리 네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다
허나 작금의 우리나라가 세계적 강국에 끼인 더구나 분단된 조국의 힘이 아직은 미미하기에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한다고봅니다 그래서 이통도 국력을 키워야한다는 워딩이 있었겄지요
아직까지는 일극패권의 힘을 행사하는 미국에 대항하서 겨우겨우 국익을 챙겨가는 와중이고 북미간 정전협정과 남북교류로 이어진다면 우리나라의 국운도 비상할것이라 생각합니다
간략히 주절거려 봤습니다
@호두알
저도 그러길 기대합니다~^^
이잼을 응원하고 있는데...
가장 큰 실수랄까? 관세 불뚱 피하려고 너무 빨리 설레발 치며 조속타결을 확신하고, 미국에 비위 맞추려 큰 선물을 너무나 큰 선물을 준비한 것이다.
트통의 심중을 헤아리지 못하고... 말로 퍼주고 섬으로 받자~~~ 더욱이 정은이를 사모하는 트통의 기분을 맞추어 민족통일 시대로 가보자는!!
그런 순진한 발상이 아니었는가 싶다.
미국 대법원의 행정부 관세정책에 대한 최종판단이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미국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기로 한 때문에~~~ 투전판에 거액을 배팅한 것과 같은 무리수를 둔 것이다.
계속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의 실익이 있는 쪽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