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16일만에 탄도미사일 발사/원잠 엠바고 깨고 도1망갔던 유용원. 미국이 설마 원잠 OK했을리가../北, 美제재에 "악의적 본성 또

[파랑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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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afe.naver.com/sisa33/39058?tc=shared_link

北 "美 적의에 더 공세적 행동"…항모전개·한미안보협의에 반발"전세계를 인질로?"/중국 희토류

출처: https://cafe.naver.com/sisa33/39055

북, 16일만에 탄도미사일 발사/원잠 엠바고 깨고 도망갔던 유용원. 미국이 설마 원잠 OK했을리가..

출처: https://youtu.be/gxFGzEjD46k?si=EvgkVMjhjGMCHh0u

원잠 엠바고 깨고 도망갔던 유용원. 미국이 설마 원잠 OK했을리가..

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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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논평#444] 대문사진: 뉴스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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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 스탠리, AI 폰지 경고/ AI 과잉 투자, 금융 공황 가능?/ 한국, 美 AI 빨래질 당하나?

스캇 인간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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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드디어 폭발했다...레바논 남부에 대규모 공습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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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을 향한 토머스 프리드먼의 경고!/트럼프는 얼마나 엉터리인가!/"TSMC 흡수한뒤 타이완 헐값에 넘길 것"/"타이완 정계는 스스로 운명을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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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PEC 사이드라인인 부산에서 트럼프는 시진핑을 만나 타이완 이슈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정치분석가들은 대체로 트럼프가 이미 시진핑과 타이완을 암묵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타이완 타이베이에서는 遠見高峰會, 영어로 Vision Summit이 열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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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16일만에 탄도미사일 발사…美 잇단 제재에 반발

북, 16일만에 탄도미사일 발사…美 잇단 제재에 반발

입력2025.11.07. 오후 12:54수정2025.11.07. 오후 12:55

북한 "어제 순항미사일 4발 발사…핵무력 임전태세 과시"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김철선 기자 = 북한이 16일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의 잇단 제재에 대한 반발의 성격인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22일 이후 16일 만이며, 올해 7번째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두 번째다.

최근 미국 정부가 잇달아 대북제재 조치를 취한 데 대한 반발성으로 분석된다.

미 재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 수익 자금 세탁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 소재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앞서 미 국무부도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기종과 사거리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lisa@yna.co.kr

이정현(lisa@yna.co.kr)

김철선(kcs@yna.co.kr)

출처: https://www.jajusibo.com/69020

“45년째 국가자산 무단 점유, 미국 대사관을 고발한다”

“45년째 국가자산 무단 점유, 미국 대사관을 고발한다”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5/11/06 [21:57]

국민주권당이 6일 논평을 통해 45년째 한국 영토를 무단 점거 중인 주한 미국 대사관의 행태를 규탄했다. 주권당은 “국민 세금으로 만든 국가자산을 잘못 유용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마땅하다”라면서 “국유재산을 45년째 무단으로 점유하고 임대료도 내지 않는 곳이 있어 고발한다. 바로 미국 대사관”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 대사관은 1980년부터 지금까지 45년 동안 임대료를 납부한 적이 없다. 체납액이 9천억 원에 달한다”라며 “한국 정부가 미국 대사관에 납부 통지서를 보내기도 했지만, 미국은 임대료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라고 했다. 국유재산법 제32조 1항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지금까지 미 대사관 부지, 건물 임대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주권당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 공관인 미국 대사관이 한국의 국유재산을 사용하면서도 임대료를 내지 않고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이 한국을 얼마나 무시하고 제멋대로 대하는지를 보여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월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미 대사관이 서울 세종로의 부지와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국제법적으로 상호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배이고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불평등한 조건에 처해 있다.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은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이다.

출처: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66

[논평] 핵추진 잠수함이 자주국방인가

[논평] 핵추진 잠수함이 자주국방인가

‘핵추진 잠수함=자주국방’이라는 정부의 구호는 자주라는 이름의 종속, 평화라는 이름의 군비경쟁으로 귀결될 위험이 크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핵잠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질적 복원 전략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자주국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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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6일
국가주권 국민주권 민족주권 실현! 자주연합

[논평] 핵추진 잠수함이 자주국방인가

-‘자주국방’의 이름으로 되살아난 핵잠 논의

이재명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추진 잠수함(이하 핵잠) 도입 계획을 공식화한 것은 한국 안보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보이지만, 그 실체는 ‘자주국방의 진전’이 아니라 한미동맹 종속의 심화라는 역설을 품고 있다.

정부는 핵잠 사업을 “북핵 대응의 현실적 대안”, “자주국방의 상징”으로 포장하지만, 실제 구조를 들여다보면 기술·운용·정책의 거의 모든 측면이 미국 승인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체계이다. 이번 핵잠 추진은 군사적 효용보다 정치적 상징성과 동맹 의존 강화라는 성격이 훨씬 짙다.

-자주국방 실현인가, 예속국방 확장인가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 연료(고농축우라늄 혹은 저농축우라늄), 추진체계 설계, 방사선 관리기술 등 핵심 기술이 미국의 원자력협정(123협정) 아래 통제되는 영역에 속한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잠을 개발하려면 미국의 핵연료 공급 승인과 기술이전 허가가 선행돼야 한다. 이 구조는 ‘자주국방’이 아니라 한미 핵협정의 종속 체제 안에서의 국방 자율성 시늉에 가깝다. 미국이 승인해야만 추진할 수 있는 ‘자주국방’은 이미 모순이다.

더구나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의 핵심 기술을 동맹국에도 이전한 전례가 거의 없다. 2021년 오커스(AUKUS) 협정으로 호주에 핵잠 기술을 일부 제공한 사례가 유일하지만, 그조차 완전 이전이 아니라 미국·영국이 건조한 함정을 호주가 구매하는 방식이었다. 한국이 추진하는 핵잠도 결국 핵연료·운항체계·정비까지 미국 통제하에 건조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곧 한국의 국방비로 미국의 군수산업과 일자리를 지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군사적 실효성: ‘억제력’보다 ‘상징효과’가 크다

정부는 핵잠이 “북핵에 대한 비대칭 억제력”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지만, 군사적 실효성은 제한적이다. 한반도 주변 해역은 좁고 수심이 얕아 잠수함의 은폐성과 작전 범위가 제한적이며, 미국·일본의 감시망이 포화된 상황에서 독자적 작전은 거의 불가능하다. 게다가 인공지능(AI), 위성감시, 무인잠수정(UUV) 기술의 발달로 핵잠의 전략적 가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결국 한국형 핵잠은 실질적 방어자산이라기보다 정치적 과시용 무기체계에 가까우며, ‘비대칭 억제력’이라는 명분은 동북아 군비경쟁의 또 다른 명분으로 작용할 위험이 크다. 북한은 이를 ‘남한의 핵무장 사전단계’로 규정하며 핵·미사일 개발의 정당성을 강화할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 역시 한국의 미·일 안보 블록 편입 가속화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핵잠=핵무장 사다리? — 비핵화 정책의 자기모순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인정하면 남한도 최소한 핵잠은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러나 핵잠 도입은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 선택이 아니라 핵무장으로 가는 기술적 사다리로 기능한다. 핵잠 개발은 고농축우라늄(HEU) 생산 능력 확보를 전제로 하며, 이는 핵무기 제조 역량과 사실상 동일하다. 국제사회는 이를 비핵화 약속의 잠재적 위반 행위로 간주할 것이다.

즉, 핵잠 추진은 ‘비핵화’라는 외교적 기조와 충돌하며, 국내에서는 오히려 ‘핵무장 불가피론’을 자극해 핵 군비 경쟁의 내적 정당화 장치가 된다.

결국 “비핵화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 수단”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자기모순이다.

-경제적·환경적 부담: 자주국방의 비용 왜곡

핵잠 한 척의 건조비용은 3조~5조 원 수준이며, 운용·정비·폐기 비용까지 포함하면 수명주기 총비용이 10조 원을 넘는다. 이는 연간 국방예산(2025년 61조 원)의 약17%에 달하는 막대한 부담으로, 재래식 방위력 현대화 예산을 잠식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방사능 누출, 폐연료 처리, 해상 안전성 등 환경적·사회적 리스크에 대한 평가와 공론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핵잠 도입은 군사적 필요보다 정치적 상징, 즉 ‘핵 보유국 대열에 근접한 국가’라는 이미지 창출을 위한 결정으로 읽힌다. 이는 국방의 합리성보다 정치의 상징성이 우선한 결정이며, 장기적으로 방위력 효율성을 오히려 떨어뜨린다.

-외교·안보적 파급: 동맹 강화인가, 지역 긴장인가

핵잠 도입은 한미동맹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한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 참여를 기정사실화한다. 핵잠이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되고, 운항체계·핵연료 관리까지 미국 통제 아래 진행된다면 이는 곧 한미동맹의 전략적 하위편입을 의미한다.한국의 선택이 자주국방이 아니라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보조 축으로 자리 잡는 과정이 된다.

이에 대한 중국·러시아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특히 중국은 이를 ‘한국판 오커스(AUKUS)’로 간주하며 경제·안보 전방위 압박을 강화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핵잠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장애물이자, 남북 대화의 재개 가능성을 더욱 좁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핵추진 잠수함이 아닌 평화전략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핵잠 도입을 ‘자주국방의 상징’으로 포장하는 것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그 실체는 기술적 종속, 경제적 부담, 외교적 고립, 군비경쟁 격화, 남북관계 파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자주국방은 핵기술의 군사화가 아니라, 동북아 평화협력체제 구축과 군비통제·신뢰구축 메커니즘 강화에서 실질화돼야 한다.

‘핵추진 잠수함=자주국방’이라는 정부의 구호는 자주라는 이름의 종속, 평화라는 이름의 군비경쟁으로 귀결될 위험이 크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핵잠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질적 복원 전략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자주국방이다.

2025년 11월 6일

국가주권 국민주권 민족주권 실현! 자주연합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0/25-11-5

지정학과 세상읽기

총체적 위기에 진입한 이재명의 대한민국, 출구는 없다.

지금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도 나뉠 수밖에 없다. 평가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나뉜다. 국가와 민족 그리고 인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재명 정권은 매국노이며, 이재명의 관세협상을 지지하는 자들은 모두 매국노이다.

이재명의 관세협상을 잘했다고 하는 자들은 모두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말이다. 이런 행태는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다르지 않다. 그래서 필자는 이재명과 윤석열을 한몸이라고 보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한몸이라 보는 것이다.

현재 이재명의 한국은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고속철도와 같다. 아무리 이재명이 말로 포장을 하고 선전을 해도 한국이 미국과 관세협상을 맺고 이것이 통과되어 실제 집행이 되면, 한국은 나락으로 떨어진다. 한국의 미래는 산산조각난다. 한국은 더 이상 국내산업에 투자할 여력을 상실하고 한국경제는 붕괴된다. 젊은이들에게 희망은 없다. 한국 젊은이들이 살아나가려면 지금이라도 외국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재명의 관세협상으로 더 이상 인구감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국내에서 해먹고 살 것이 없는데 인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재명에게 인구는 먹여살려야할 부담일 뿐이다. 앞으로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뿌릴 것이다. 이재명이 지금 당장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길은 그 방법밖에 없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점점 더 사지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그래도 이재명은 자신의 권력만 유지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것이다. 그깟 젊은이들이야 숫자도 얼마안되는데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한국은 지금 2중 3중의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제까지 가장 심각한 도전을 지정학적 대격변에 따른 한국의 외교적 위기라고 생각했었다. 미국의 패권이 붕괴되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여전히 과거의 국제질서에 매몰되고 있는 것을 걱정했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과 더불어국짐을 보면서 필자가 뭔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느꼈다. 한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내부에 있었다. 한국은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지정학적 대격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출수조차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한국은 지금 내부적인 변화를 모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의 상황에서 한발자욱도 움직일 수 없다. 그것은 대중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이다. 대중은 모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좀비화되어 버렸다. 한국이 주체적인 국가가 되지 못하는 것은 대중이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중은 몇명되지 않는 선전선동가에 의해 완전하게 장악되어 있다.

한국의 상황은 나찌 독일의 상황보다 훨씬 나쁘다. 나찌 독일의 선전선동은 그래도 국가적인 목표와 방향 이념이라도 있었다. 지금 한국의 선전선동은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다. 대중은 스스로 좀비화되고 선전선동가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이다. 소셜미디어가 확산되면서 한국대중의 좀비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미국을 보면서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되지 못하는 이유로 내부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상당히 주목할만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뉴욕시장 선거에서 맘다니가 승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맘다니는 강력한 개혁을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의 미국 분위기에서 수용하기 힘든 사회민주주의적 주장을 하고 있다. 맘다니의 주장은 한국에서도 수용이 어려운 내용이 많다.

문제는 이런 맘다니가 뉴욕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맘다니가 승리한다면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단연코 뉴욕 시민의 정치적 의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물론 이런 맘다니의 승리뒤에 또다른 힘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완전하게 부정할 수는 없다. 미국 금융자본이 지금의 트럼프와 같은 방식으로는 미국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보고 새로운 방향으로 선회하기 위한 모색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맘다니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의 미국은 맘다니와 같은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그러나 그런 시도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미국 국내정치의 역동성은 현재 좀비화된 한국의 대중보다 훨씬 강력한 것 같다. 한국대중의 정치적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것, 그것이야 말로 한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인 것이다.

불행하게도 한국 대중의 역동성이 되살아나는 계기는 현재의 한국이 완전하게 붕괴해야 할 것이다. 이미 이재명은 한국을 붕괴시키기는 하지만 다시 살리는 역할은 하지 못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재명은 2년도 넘기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천문학적인 돈이 유출되면 한국은 견질 수 없다. 지금 한국이 미국에 지불해야 하는 돈의 규모는 막대하다. 제1차세계 대전에 패배한 독일의 배상금 규모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제1차대전이후 독일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 잘 생각하기 바란다.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인플레이션으로 전쟁이전에 은행에서 엄청나게 차입을 했던 기업은 살아나고 그 부담은 모두 독일 국민이 짊어졌다. 결국 독일 중산층의 붕괴는 나찌즘으로 이어졌다.

이상하게도 이재명 정권의 국가운영이 나찌 히틀러의 경우와 별로 다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는 우려를 거둘 수 없다. 이재명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도록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있고, 대중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돈을 뿌려댈 작정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재명은 한국을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몰아갈 것이다.

경제에 대해서는 평균적인 지식정도밖에 없는 필자가 보기에도 한국 경제는 이미 위기에 접어 들었다. 원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절하되고 있다. 1달러당 1440원을 넘었다. 1500원이 되면 곧바로 1600원으로 넘었다. 얼마전에는 스테이블 코인인 usdt 1개가 1550원까지 육박한적이 있었다.

한국 원화가 지금처럼 평가절하되는 것은 크게 두가지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처음에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집행한 생계자금과 관세협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외환상황 때문이다. 아직 관세협상에 따른 200억 달러는 집행되지도 않았다. 이 돈이 집행되면 한국은 지옥의 문이 열릴 것이다. 한국은행은 평가절하되는 원화를 방어하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낭비해야 할 것이고, 그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최근 주택가격이 갑자기 상승한 이유도 이재명 정부가 초반에 풀었던 생계자금 때문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이미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가능성을 경고했었다. 그러나 그런 경고에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았다. 경제에 기적은 없다. 이재명이 등장했다고 갑자기 한국 경제가 나아지지는 않는다. 이재명은 한국경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있다.

이재명이 갑자기 AI를 들고 나온 것은 아마도 자신 스스로 한국경제의 위기상황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나는 한국이 AI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찬성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재명이 주장하는 한국의 AI산업에 대한 투자는 한국경제를 회생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이재명이 AI 발전을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온 골육지책에 불과하다. 다시 한번 말한다. 경제에 기적은 없다.

정말 이재명이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면, 한국의 이공계 대학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더 먼저일 것이다. 혁신적인 스타트 기업들이 재벌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지 않도록 이를 감시하는 기능과 스타트 기업을 도와주는 일을 먼저 해야할 것이다.

한국 경제의 침체는 불가피하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세계시장이 분할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가장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될 것은 한국의 중산층과 그 이하계층이다. 이들이 상당기간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교역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로 교육시키고 이를 위해 투자해야 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한국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해야할 자원을 모두 미국에 몰빵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을 매국노라고 하는 이유다. 한국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좀비화된 한국대중은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고통스런 현실에서 회피하기 위해 전쟁으로 달려나갈 지도 모른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에서의 전쟁가능성을 경고한 것을 그냥 아무 의미없이 넘어가서는 안된다.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중이 전쟁으로 몰려간 경우는 역사에서 허다했다. 한국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특히 좀비화된 대중은 다루기가 너무 쉽다.

그런 점에서 조선의 핵무장 결단은 조선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하겠다. 적어도 조선에 핵무기가 있는한 전쟁은 일어나기 어렵다. 조선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과 일본의 미군기지까지 핵무기로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괌과 하와이까지 직격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아태지역에서 완전하게 영향력을 상실한다. 미국이 조선에 보복을 해도 이미 상실한 군사력은 회복하기 어렵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을 제치고 완전하게 아태지역을 장악할 것이다.

미국이 핵재래식 무기 통합사용을 전제로 한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조선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도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조선은 미국의 의도를 분명하게 읽고 있다. 조선이 전쟁이 발발하면 서슴치 않고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이유인 것이다.​

이미 한국은 총체적 위기의 국면에 접어 들었다. 대중은 좀비화되었고, 한국 경제는 붕괴의 길로 접어 들었다. 현재 한국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재명석열'과 '더불어국짐'으로는 한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누차 이야기 했지만 소위 소규모 진보정당은 '더불어국짐'을 지키기 위한 방패막이데 불과하다. 시민사회단체도 그 수명을 다했다. 이대로 가면 한국은 망한다.

'우리 스스로 만드는 세상'을 시작한 것은, 한국이 직면한 최악의 상황이라도 막아보기 위한 노력은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주변국모두를 통털에 가장 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눈이 있으면 보고 귀가 있으면 들어라.

출처: https://youtu.be/YFOVsxter0Y

이재명 대통령이 해냈다!! 첫 70% 서울까지 대폭등... '000' 미반영인데도? 국짐당 난리났다 ㅋㅋㅋ

언론 알아야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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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등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70%까지 기록했는데 대박입니다. ◎ 언론알아야바꾼다 공식 후원(유튜브 멤버십) …

출처: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3915

[한국갤럽 여론조사] APEC 정상회의 영향,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급등

[한국갤럽 여론조사] APEC 정상회의 영향,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급등

민주당 지지율은 정체...대통령 지지율과 디커플링 현상 발생

7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11월 1주 차 정기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는 긍정 63%, 부정 29%를 기록했다.(출처 : 한국갤럽)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7일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의 11월 1주 차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및 한미관세협상 극적 타결 등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 주 대비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정체 국면에 놓이며 대통령 지지율과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났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평가를 살펴보면 긍정 63%, 부정 29%를 기록해 긍정평가는 전 주 대비 6%p나 급등한 반면 부정평가는 4%p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긴 것은 9월 3주 차 정기여론조사 이후 거의 2개월 만의 일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60%를 초과했다. 특히 호남에선 긍정평가가 82%를 기록하며 전국을 통틀어 가장 높았고 서울에서도 긍정평가가 70%를 기록하며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 밖에 인천·경기와 충청권, 부울경에서도 모두 긍정평가가 60%를 초과했다. 그 밖에 대구·경북에서는 47% : 44%로 긍정과 부정이 엇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세대에서 긍정평가가 더 앞섰다. 특히 핵심 지지층인 40대와 50대에선 모두 긍정평가가 70%를 초과했고 30대와 60대에서도 긍정평가가 60%를 초과했다. 그 밖에 70대 이상 노년층에서도 긍정평가가 50%에 이르렀다. 18세 이상 20대에서만 유일하게 긍정평가가 49%에 그쳐 과반을 넘지 못했고 부정평가도 38%로 전 세대를 통틀어 가장 높았다.

7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11월 1주 차 정기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율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26%,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4%, 진보당이 1%를 기록했다.(출처 : 한국갤럽)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0%를 기록하며 선두를 지켰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26%로 2위에 그쳤다. 민주당은 전 주 대비 1%p 하락하며 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났고 국민의힘 역시도 전 주와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14%p로 여전히 두 자리 수%p 차를 유지했다. 그 밖에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4%, 진보당이 1%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은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우세를 점했다. 특히 호남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과반 이상을 기록하며 우세를 점했고 서울에서도 과반에 육박했다. 그 밖에 인천·경기와 충청권, 부울경에서도 더 앞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직 텃밭인 대구·경북 1곳에서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은 30~60대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핵심 지지층인 40대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과반 이상이었고 50대에서도 과반에 육박했다. 반면 70대 이상 노년층에선 양당 지지율이 34% : 37%로 거의 비슷했고 18세 이상 20대 역시도 무당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정치 성향별로 살펴보면 민심의 풍향계로 꼽히는 중도층의 경우 43% : 16%로 민주당이 2배 이상 더 앞서며 중도의 민심은 여전히 민주당 쪽에 기울어 있음을 보여줬다.
정치, 사회 현안 분석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도움됐다'가 74%, '도움 안 됐다'가 13%를 기록해 다수의 국민들이 '도움됐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연령별 결과를 모두 막론하고 '도움됐다'가 압도적으로 앞섰다.
정부의 대미 무역협상에 대한 의견 조사에서도 '잘했다'가 55%, '잘못했다'가 26%를 기록해 '잘했다'가 2배 이상 더 앞섰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잘했다'가 더 앞섰고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과반 이상을 기록했다. 연령별 결과에서도 모든 세대에서 '잘했다'가 더 앞섰고 18세 이상 20대와 70대 이상 노년층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과반 이상을 기록했다.
다만 정치 성향별 결과를 살펴보면 보수층의 경우 37% : 49%, 지지 정당별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 25% : 60%로 '못했다'가 더 앞선 것으로 나타나 국민 전반적 시각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이들이 모두 정파적 시각에 따라 여론조사에 응답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한국갤럽의 정기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간 실시했다. 조사 방법은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이며 응답률은 12.7%이다.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p이다. 자세한 조사 내용과 개요에 대해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및 한국갤럽 홈페이지(www.gallup.co.kr)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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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oRw6-dGRSxM

트럼프의 재앙, 맘다니의 뉴욕점령!/공화 민주 다 싫은 유권자가 몰렸다!/굉장히 복잡한 맘다니 현상, 앞으로 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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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테러 이후 25년 만에 뉴욕은 그날의 미국과는 전혀 다른 인물을 시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미국 정치의 모든 규칙에 비추어 볼 때, 조란 맘다니는 결코 당선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는 무슬림이자 인도, 우간다 이민자의 아들이며, 사회주의자이자 서구 그리고 자신의 정당을 비판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맘다니를 공산주의자라고 낙인찍었지만 정작 그는 그런 호칭을 여러차례 거부했습니다. 2025년 11월 4일, 그는 리버럴 기득권의 마지막 보루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4hfWFXE8Dd4

트럼프의 갈짓자 행보, 그는 누군가의 퍼핏인가!/남북전쟁 수준을 넘어 본격적인 하이브리드 내전!/트럼프의 무력과시는 절박함의 발로!/색깔혁명 수출의 업보를 돌려받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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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 사람이 전세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MAGA를 구호로 정권을 잡았지만 미국은 위대하기는 커녕 붕괴되고 있으며 미국을 어디로 끌고가는지 이랬다 저랬다 전세계를 헛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매체 RT의 발칸 세르비아판은 아주 흥미로운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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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도와주는 베네수엘라...미국과 전쟁 준비하는 베네수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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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베네수엘라에 Pantsir-S1 및 Buk-M2E 인도…미국과 NATO 경계 태세

ASY RE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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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베네수엘라에 무기 공급 - 미국과 NATO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 🇺🇸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에 판치르-S1과 부크-M2E 방공 시스템을 공급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카리브해 전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워싱턴과 NATO를 직접 겨냥한 전략적 메시지입니다. 모스크바는 왜 이 시점에 미국 해안에 이렇게 가까운 곳을 선택했을까요? 미국과 NATO는 서반구에 러시아의 새로운 군사 주둔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리고 이것이 미국 바로 남쪽에서 새로운 냉전식 대치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룹니다. 🔹 러시아의 최근 배치 이면의 진짜 이유 🔹 판치르-S1과 부크-M2E 시스템의 성능 🔹 이것이 미국과 NATO의 지역 전략에 미치는 영향 🔹 2025년 세계 세력 균형에 미치는 영향

출처: https://www.youtube.com/shorts/UiHc20WIxLg?feature=share

출처: https://youtu.be/ira6iAKeOXs?si=HfqUY1M70LdoaTei

"한동훈, 이재명 총으로 쏴서라도..."윤석열, 술먹다 기분좋아 계엄하려던 이유 자백(?) 마오쩌둥의 '후계자 비행기 추락'과 소름돋게 똑같은 윤석열의 '이 계획'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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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뜨거운 정치 현안을 속 시원하게 파헤치는 정치유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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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일낼 수도... 한반도 정세, 격변 오기 전에 한국도 준비해야 | 김태형 심리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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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세협상 합의ㅣ3편 트럼프의 김 위원장 만남 애걸과 북한의 무거운 침묵ㅣ자주연합 집행위원장 정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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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격을 꿈꾸는 내란세력, 저들이 노리는 것 | 김태형 심리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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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눈에는 석방이 보인다? 윤석열이 재판에 다시 출석하는 이유 | 김태형 심리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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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소장님] 윤건희가 한동훈을 죽이려 한 이유 #김태형 #ㅆㄷㄱ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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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텨야 산다! 협상은 했지만 탈미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 | 김태형 심리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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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구속 확실시 국힘 정당해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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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TV 라이브 편성표 월, 화, 수, 목, 금 오전 7시 김용민 브리핑 월 오후 1시 사시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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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美제재에 "악의적 본성 또 드러나…인내심 갖고 상응 상대" | 연합뉴스

北, 美제재에 "악의적 본성 또 드러나…인내심 갖고 상응 상대"

송고2025-11-06 06:38

송고 2025년11월06일 06시38분

외무성 美담당 부상 담화…"압박과 회유로 결실, 기대 말아야"

이미지 확대 판문점에서 만난 북미 정상

판문점에서 만난 북미 정상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통신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으로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 VIP실에서 대화하는 북미 정상의 모습. 2019.7.1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북한은 최근 미국 정부가 잇달아 대북제재 조치를 취하자 "현 미 행정부가 우리를 끝까지 적대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우리 역시 언제까지든지 인내력을 가지고 상응하게 상대해줄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은철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은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국의 속내를 다시금 확인한데 맞게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음에도 미국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이어가자, 당분간 미국을 만나지 않겠다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취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상은 "미국의 악의적 본성이 또다시 여과 없이 드러났다"며 "새 미 행정부 출현 이후 최근 5번째로 발동된 대조선 단독제재는 미국의 대조선정책변화를 점치던 세간의 추측과 여론에 종지부를 찍은 하나의 계기"라고 말했다.

이어 "현 미 행정부가 상습적이며 아주 전통적인 방식으로 또다시 변할 수 없는 저들의 대조선적대적 의사를 재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압박과 회유, 위협과 공갈로 충만된 자기의 고유한 거래방식이 우리 국가를 상대로 언제인가는 결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미련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미국의 대북 제재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우리의 대미사고와 관점에 아무러한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현 미 행정부의 제재 집념은 치유불능의 대조선정책실패를 상징하는 대표적사례로 기록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은 제아무리 제재 무기고를 총동원해도 조미 사이에 고착된 현재의 전략적 형세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시킬 가능성은 영(0) 이하라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실패한 과거의 낡은 각본을 답습하면서 새로운 결과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매한 짓은 없다"고 경고했다.

미 재무부는 4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 수익 자금 세탁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 소재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전날 미 국무부도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제재가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했던 김 위원장과 회동이 불발된 이후에 이뤄지면서 북미 대화를 위한 미국의 압박성 카드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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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11/06 06:38 송고 2025년11월06일 06시38분 송고

출처: https://www.jajusibo.com/69008

북한의 관점에서 본 푸틴의 극동 명령, 새로운 지경학의 탄생

북한의 관점에서 본 푸틴의 극동 명령, 새로운 지경학의 탄생

서도영 | 기사입력 2025/11/05 [12:40]

	2025년 11월 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5년 9월 5일에 개최된 동방경제포럼의 실행 방안을 지시하는 일련의 지침들을 하달했다. 그가 서명한 ‘동방경제포럼 후속 지침’에는 총 11개 항목의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 그중에서도 1-f 항이 의미하는 지경학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 2025 동방경제포럼에서 연설하는 푸틴 대통령. © 로스콩그레스 재단
	​ “극동연방관구 내 복합 운송-물류센터를 개발하고, 니즈넬레닌스코예-통장, 블라고베셴스크-헤이허 철도 교량 그리고 북한 방향 투만나야 강(북한 명 두만강)에 건설 중인 교량 지역을 포함해 2026년 운영을 개시할 것. 접근도로는 국가 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 러시아 연방 정부는 2026년 2월 1일까지 이 로드맵을 보고해야 한다. 이 짧은 하나의 문장은 앞으로 뒤집힐 극동의 정세를 예고한다.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대에서 전개되는 새로운 물류 인프라 구상은 세계 질서의 균형을 재편하는 신호탄이다. 특히 니즈넬레닌스코예-통장, 블라고베셴스크-헤이허, 투만나야-두만강 교량은 각각 러시아 극동과 중국 동북부 그리고 북한 북부를 연결하는 대륙 물류의 북쪽 축을 형성하며, 남쪽의 단둥-신의주, 훈춘-나선, 자루비노항 삼각축과 하나의 거대한 구조로 결합하고 있다.
	© 문경환 기자
	​ 이 세 교량은 표면적으로는 러시아와 중국, 또는 러시아와 북한을 잇는 단일 프로젝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동북아의 대륙 회랑 전체를 통합하는 전략적 인프라망의 일부다. 니즈넬레닌스코예-통장은 러시아 아무르주를 거쳐 중국 동북3성과 직결되며, 블라고베셴스크-헤이허 축은 아무르강 서부에서 러시아 철도망을 중국 산업지대와 연결한다. 그리고 투만나야-두만강 교량은 북한의 나선항, 청진항과 러시아 자루비노항, 중국 훈춘시를 잇는 삼국 접점의 관문이다. 이 세 노선은 모두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러시아-중국-북한 대륙 물류의 주간선으로 이어지며, 단둥-신의주 축이 서쪽에서, 훈춘-나선 축이 중앙에서, 자루비노항이 동쪽에서 이 거대한 네트워크를 완성한다. 다시 말해, 푸틴의 지침에 언급된 세 교량은 단둥-신의주, 훈춘-나선, 자루비노항으로 이어지는 남방 회랑과 한 몸처럼 움직이게 될 것이다. 북한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단지 수출입 경로를 확보하는 것 이상이다. 자력갱생의 산업 기반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대동맥이며, 외세 의존을 벗어나려는 백여 년의 투쟁이 결실로 맺어지는 단계다. 단둥-신의주를 거쳐 평양과 남포로 이어지는 서부 루트, 훈춘-나선을 통해 동해와 북극항로로 이어지는 중앙 루트, 자루비노-두만강을 거쳐 러시아 극동 철도망으로 연결되는 동부 루트는 모두 상호보완적이다. 그리고 그 북쪽 끝에 자리한 니즈넬레닌스코예-통장과 블라고베셴스크-헤이허 교량은, 북한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북한의 동북 회랑과 맞물린 대륙 회랑의 확장선으로 작동한다. 결국 이 모든 노선이 완성되면, 압록강과 두만강을 따라 이어지는 경계선은 실질적인 대륙 경제의 통합선으로 전환된다. 지리적으로 이 지역은 오랫동안 세계 자본의 주류에서 배제되었다. 압록강과 두만강은 냉전의 상징이자, 동북아 분단의 상처였다. 그러나 지금 이 강들은 다시 흐름을 바꾸고 있다. 중국 단둥 지역에는 이미 대규모 물류센터와 통관 시설이 조성되고 있으며, 그와 연동되는 신의주-평안북도 축선에는 철도, 도로, 에너지 유통망이 정비되고 있다. 북쪽으로는 러시아 연해주 하산-나진 구간이 연결되어, 유럽-동북아를 잇는 유라시아 철도망의 실질적 연결고리가 형성되고 있다. 이 구간은 서방 제재의 사각지대이자,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공동으로 제재를 무력화하는 경제 회랑으로 기능한다. 서방의 시각에서 보자면 이러한 구상은 ‘불법 회피’나 ‘제재 우회’로 해석되지만, 실상은 어떤가. 제재란 본질적으로 정치적 폭력이며, 한쪽의 가치와 이해관계를 강요하는 제국주의적 수단이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이를 공동으로 거부하는 것은 반발이 아니라 정당한 주권 회복이다. 북한은 수십 년 동안 제재 속에서도 독자적 산업 체계를 유지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기반 산업, 특히 금속, 기계, 에너지, 운송 분야를 스스로 확장했다. 이제 여기에 중국의 물류, 러시아의 자원까지 결합함으로써, 서방의 금융 및 무역 제재가 더 이상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는 새로운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 경제 회랑의 다른 축은 극동과 북극해를 잇는 북극항로다. 러시아는 이미 북극항로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를 직접 연결하는 운송로를 가동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를 남방으로 이어주는 물류 기점이 된다. 나선항, 청진항, 원산항은 중국-러시아-북한의 삼각 물류망과 북극항로를 연결하는 전초기지로, 에너지 수송, 희토류 자원 이동, 전략 물자 운반의 거점이 될 전망이다. 이 구상이 완성되면, 서방의 해상봉쇄 체계는 본질적으로 무력화된다. 미국이 장악한 믈라카(말라카) 해협과 남중국해의 전략적 압박은 북극항로를 경유한 새로운 대륙 교통로 앞에서 영향력을 잃는다. 북한은 그동안 외부의 압력 속에서도 체계적인 자립경제 모델을 유지한 유일무이한 국가다. 이러한 체제의 완결성이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지원을 매개로 외부 세계와 유연하게 접속하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즉, 북한은 체제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대륙 경제의 핵심으로 작동하는 주체적 개방을 실현하는 셈이다. 이는 서방이 요구하는 시장개방 모델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북한의 개방은 자립을 전제로 한 선택적 개방이며, 외세의 자본 침투를 거부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주권 경제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 또한 이 구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동북3성은 과거의 ‘공업지대’에서 벗어나, 북한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산업 회랑으로 재편된다. 단둥과 훈춘 일대에는 이미 대규모 창고, 통관, 환적, 전자결제 시스템이 결합한 현대적 물류센터가 속속 들어서고 있으며, 이는 중국과 북한 공동의 공급망 재편 프로젝트다. 푸틴의 지침은 이 지역에 에너지와 철도망, 북극항로 인프라를 제공하며, 삼국 간의 구조적 상호 의존을 심화한다. 서방의 제재는 이 복합 네트워크 앞에서 이미 실효를 잃었다. 북한의 상품이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이동하고, 러시아의 원자재가 북한 항구를 통해 재수출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미국의 금융과 통관 제재는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더구나 디지털 통화와 블록체인 기반 결제망이 가동되면서, 달러 중심의 결제망을 회피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이는 단지 IT 기술의 발달이 아니라, 금융 주권의 회복이며, 서방의 제국적 금융질서에 대한 실질적 저항이다. 오늘날 북한은 더 이상 봉쇄의 피해자가 아니다. 봉쇄를 이겨내고 자립적 경제구조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핵무력까지 갖추며 미 제국주의 저항의 상징이 되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새로운 동북아 안보 구조의 핵심 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 역시 대륙세력과 강력한 동맹을 맺고 해양 패권에 맞서는 전략적 완충지대를 확보했다. 북한-중국-러시아를 잇는 새로운 지경학의 중심에는 ‘자주’를 물류와 인프라로 실현하는 구상이 자리하고 있다. 서방이 이 흐름을 불안하게 바라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이 변화는 서방 중심의 질서가 가진 한계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더 이상 제재와 봉쇄로 하나의 국가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북한이 이를 극복한 최초의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은 세계의 중심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다. 동북아의 국경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물류센터 건설과 인프라 통합은 대륙의 부활을 예고할 뿐 아니라, 서방의 지배를 넘어선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서막을 상징한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64

[국제] UAE가 지원한 수단의 공포, 서구의 빈말만 넘쳐 

[국제] UAE가 지원한 수단의 공포, 서구의 빈말만 넘쳐

저자 및 출처: 오스카 리켓(Oscar Rickett), 중동의 눈(Middle East Eye) 등 다수 언론사 기자로 활동했었음 / 중동의 눈(Middle East Eye) 2025년 10월 29일자 칼럼
번역: 송영애(미주 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 미주통신원)

출처: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63

[국제] 미국의 평화중재 신화: 왜 워싱턴의 중동 중재는 계속 무너지는가 

[국제] 미국의 평화중재 신화: 왜 워싱턴의 중동 중재는 계속 무너지는가

저자 및 출처: 페이만 살레히(Peiman Salehi) ,테헤란에 기반을 둔 국제문제분석가 / The Cradle.co 2025년 11월 3일자 기사
번역: 송영애(미주 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 미주통신원)

원문제목: The myth of US peacemaking: Why Washington's mediation in West Asia keeps crumbling

원문출처: https://thecradle.co/articles-id/34076

[사진 출처: The Cradle]

미국의 중동 ‘중립성’이라는 환상이 무너지고 있다. 워싱턴의 동맹과 강압적 외교는 지역의 평화를 반복적으로 방해해왔다. 미국은 오랫동안 자신을 중동의 평화와 안정의 보증인으로 포장해왔지만, 실제로는 그 둘을 체계적으로 훼손해왔다. 오슬로 협정에서 아브라함 협정에 이르기까지, 워싱턴의 ‘평화 이니셔티브’는 합의를 가장한 강압이었다.

이러한 시도들은 일관되게 지역의 현상유지를 강화해왔으며, 팔레스타인 주권보다 이스라엘 안보를 우선시하고, 지역의 자율성보다 서방의 패권을 유지해왔다.

며칠 만에 이스라엘의 재공격으로 깨진 또 하나의 미국 주도 가자 휴전은 이 외교 모델의 구조적 결함을 드러냈다. 워싱턴은 평화를 중재하기보다 오히려 분쟁을 가능케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

그들의 외교는 보편적 원칙이 아닌 선택적 도덕성과 전략적 이해에 기반하고 있다. 미국이 한편으로는 ‘휴전 중재자’를 자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에 무기를 재공급하면서 ‘중립성’을 희화화 하고 있다.

▶ 국제법상 법적 근거가 없는 제재

이란, 중국, 러시아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공동서한은 미국의 만료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31 호의 ‘스냅백’ 제재 복원을 거부하며, 서방의 일방적 합법성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 서구 강대국과 글로벌 정당성 사이의 균열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 메커니즘은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JCPOA)’의 일부였으며, 2025년 10월 18일부로 만료되었음에도 미국과 유럽은 이미 무효화된 법적 장치를 되살려 제재를 복원하려 하고 있다.

테헤란은 모스크바, 베이징과 함께 이 조치를 거부하며, 미국이 국제법을 일방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집단적 거부 의지를 천명했다. 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은 “중국은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며, 유엔 안보리의 스냅백 메커니즘 발동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사우스 전반에 걸친 확신을 반영한다. 즉, ‘합법성’은 더 이상 워싱턴의 의지로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이다. 15년 전,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서방과 함께 이란 제재에 참여했지만, 오늘날 그들은 그 동일한 체제를 정면으로 거부하며 테헤란과 나란히 서 있다.

세계의 중심축은 이제 워싱턴이 주도하던 단극 체제에서, 그 지배에 저항하는 다극 체제로 이동하고 있다.

▶ 경제적 다극화와 미국 중심성의 종말

미국 패권의 침식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냉전 시절 ‘중립 블록’으로 만들어졌던 동남아국가연합(ASEAN)은 이제 자생적이고 견고한 경제 엔진으로 발전했다. 《재팬뉴스》(2024년 3월 보도)에 따르면, 아세안의 총 GDP는 일본과 맞먹는 수준에 이르렀다.

미국이 2017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이후, 이 지역은 중국이 주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중심으로 결집했다.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국들조차 이 흐름에 동참했다. 국제정치학자 아미타브 아차리아는 『미국 세계질서의 종언』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은 반서방적 세계가 아니라, ‘탈서방적(post-western)’ 세계”라고 분석했다 — 즉, 각 지역이 스스로의 일을 주도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최근 동아시아 방문은 오히려 워싱턴의 영향력 약화를 드러냈다. 그럼에도 미국은 여전히 냉전 시대의 언어, 즉 ‘규칙 기반 질서’를 말하며, 자신이 위반하는 규범을 남에게 강요하고 있다.

스냅백 메커니즘을 무기로 삼으려는 시도는, 가자에서의 미국식 외교 모델을 그대로 반영한다 — 협상이라는 이름의 통제, 평화라는 이름의 지배. 민간인 사망이 늘어나는 와중에 미국이 “자제를 촉구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는 순간, 도덕적 권위는 자멸한다.

전직 미국 외교관 차스 프리먼은 이렇게 말했다.

“안타깝게도, 외교를 대체할 수 있는 군사적 강압의 이론이 오랫동안 진지한 외교적 고민을 밀어냈다. 외교란 ‘착한 개야’라고 말하다가 돌을 찾는 것이 아니다. 외교관의 무기는 말이며, 그 힘은 설득력에 있다.”

설득에서 압박으로의 전환은 워싱턴의 신뢰를 훼손했다. 오늘날 미국 외교는 국무부가 아니라 전쟁부의 연장선처럼 보인다 — 원칙이 아닌 폭격으로 뒷받침된 협상 말이다.

▶ 문화적·철학적 단절

서구 자유주의는 오랫동안 ‘보편적 진보의 틀’로 제시되어 왔지만, 신앙과 정의가 결합된 중동 지역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란과 중동에서의 평화는 단순히 ‘전쟁의 부재’가 아니라, 정의와 존엄, 그리고 인정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워싱턴의 모든 중재가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주권과 도덕적 정당성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지역 행위자들에게 복종을 강요할수록, 저항은 더욱 강한 집단적 정체성으로 응집된다.

이란의 전략은 이 새로운 현실을 반영한다. 서방의 도발에 충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이란은 ‘전략적 억제’와 ‘선택적 외교’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접근을 취하고 있다. 모스크바, 베이징과의 협력은 단순한 편의적 동맹이 아니라, 원칙적 확신에 기반한 결속이다 — 힘을 원칙으로 가장하는 체제에 대한 공동 거부다.

이란은 ‘스냅백’ 실패 이후, 북남운송회랑(NSC)을 통한 에너지·운송 협력을 심화시키며, 미국의 후견을 벗어난 새로운 지역 안정질서를 모색하는 국가들과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 미국 외교의 실존적 실패

오늘날 이란은 더 이상 고립되어 있지 않다. 이란은 이제 비대칭적 의존 관계가 아닌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한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종속적 관계가 아닌 대등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최근의 가자 휴전은 워싱턴 외교의 붕괴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휴전 발표 후 48시간 만에 이스라엘은 ‘선제 방어’를 명분으로 공습을 재개했고, 백악관은 침묵했다. 아랍·이슬람 세계는 미국의 침묵이 ‘폭력을 끝내기 위한 중재가 아니라, 폭력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한다.

‘서방의 평화중재자’라는 신화는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었다. 워싱턴에는 도덕적 정당성을, 지역 엘리트들에게는 침묵의 변명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그 신화는 모순의 무게에 짓눌려 붕괴하고 있다.

도덕적 저항과 전략적 냉소로 갈라진 세계는 더 이상 ‘균형’의 언어로 화해될 수 없다. 그것은 ‘정의에 종속된 권력’을 요구하는 새로운 도덕적 언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중동에서의 미국 중재 실패는 전술적 문제가 아니라 실존적 문제다. 그것은 ‘통제’를 ‘질서’로, ‘영향력’을 ‘평화’로 혼동하는 세계관에서 비롯된다. 워싱턴이 지배를 통한 평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미국의 외교는 영원히 제국의 자기기만에 불과할 것이다.

[무학]

북 미가 잘 놀고 있군요......반대파 힘이 아직도 센가 보네요.....전략적 모호성으로 위장 막을 치면서 불가역적으로 관계를 진전 시키는 중 같군요.......

[바나나]

꼼수와 편법은 어쩔수없는 서구문명의 본질인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이해하면 서구문명은 초기에는 "자아에고중심사상" "개인중심사상"이라는 꼼수를 섰습니다.
그러다가 안되자 중기에는 "유일신사상" "절대신사상"이라는 편법을 섰죠.
그러다가 후기에는 바로 "과학기술"이라는 꼼수와 편법을 써서 그 꼼수를 지금까지도 써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꼼수와 편법,조작에 기본을 두는 서구문명의 본질은 동양문명과 아즈텍문명,아프리카,인더스등등의 다른 문명들은 따라올수도 없고 이해할수도 없는 서구문명만이 가진 독특한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문명은 자신들이 아무리 몰락과 파멸에 처해도 제가 앞서 설명한 초기,중기,후기에 가진 저 세가지 속성들만은 절대 잊지않고 효력을 내 자신들의 문명이 영속되는 원동력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뉴스에서 접해보는 수많은 부정부패,비리,은폐,부정채용등의 비리들은 결국 서구문명이 뗄수없는 본성인것 같습니다.

[바나나]

미제를 이해할려면 한동훈을 보면됩니다. 한동훈이 가슴에 보형물을 달고 키높이구두를 신어 국감장에 출석해 정신승리를 하는것처럼 미제또한 비슷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있어온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이길수없는 강자를 꼼수와 편법,반칙을 통해 쓰러뜨리고 이기는게서구문명의 변하지않는 본성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