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벼랑위의 방뇨
뭔 하루에 뉴스가 수백개가 터져서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헷갈리기에
분류용으로 정리함
현재 헌재에서 진행중인건이 몇개 있는데
우선 연결되어있는
1. 헌법 재판관 임명 관련
2. 탄핵관련
에 대해서 정리함.
1. 헌법 재판관 임명 관련
인지도라고는 조또 없던 상목이가 난가 병에 걸려서 키자니아 활동을 하는중에
국회에서 상호합의한 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함.
헌재에 심판을 건다 만다 하고 있는 와중
헌재
우리 이미 그걸로 재판진행중임
무슨 일인가 하면
28일 김정환 변호사가 한덕수가 모가지 뺐다 넣다 하면서 자라쇼 보여줄때 헌재에 헌재에 헌법소원을 넣음.
국회가 선출한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헌법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에 대한 위헌확인을 해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부작위 위헌에 해당한다
걍 쉬운말로 하면
야!!!!!!!!!!!!!!!!!!!! 이새끼 일 안한다!!!!!!!!!!!!
이걸 헌재가 ㅇㅋ함.
그리고 31일. 직업체험의 단꿈이 스멀스멀 사라지던 하목이가 하고 양당을 포함하여 헌재 내란수괴 국민 수사처 모두한테 욕을 쳐먹는 희대의 똥볼을 차는데
3명중 2명만 임명할게요
2/3은 올렸으니 그정도의 지지는 나오겠지? 했지만 셀프 나락의 길을 가게됩니다.
암튼 그렇게 올렸는데
답변서 옴
존니 유감
근데 우리 이미 그걸로 재판 진행중이었음
주심 재판관 배당됐고 이미 전원재판부에 가있다. ㅅㄱ
참고로 저 답변서 임명 발표 후에 나온거임.
28일
(변호사) 이새끼 일 안해요!!!!!!!!
(헌재) ㅇㅇ 진행
(헌재) 진행중. 사건배당+할당+주판관들어감+회부됨
31일
(내란따까리) 2명만 임명할래요
(헌재) 너네 일하라고 소환들어온거 아냐? (발표함)
3일
여기에 1월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를 넣음.
그러니까 대충 정리하자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 헌법소원 (변호사가 갈 한거)
‘협의된 임명사항에 대해 제대로‘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 권한쟁의 (우원식)
문제는 여기서 ‘제대로’ 라는게 문제인데
어쨌든 임명을 했는데 어쩌라고요? 에서 나오는 답변을 스페어 처리함.
보통 권한쟁의보다는 헌법소원이 더 빠르기도 하고...
애초에 먼저 들어갔기도 하고....
아마 빡친 변호사의 답변서가 먼저나올 것으로 추정.
2. 재판관련
어떤 쟁점에 대해 판결을 요구할때, 재판을 따로 걸어야 하는걸 아시는지.
누가 잘못함 -> 재판 -> 이겼다 -> 끝
으로 법적 공방이 이루어지는구나 생각하기 쉬운데
이새끼를 깜빵에 넣어주세요 -> 형사
이새끼한테 금융치료를 받겠습니다 -> 민사
둘다 할래요 -> 민+형사
듀얼 쌉가능. 얹기 가능.
나중에 다른거 걸어도 ㄱㅊ습니다.
같은 날
헌재와 국회가 협의해 ‘내란죄’ 를 재판여부에서 철회하기로 함
쉽게 말하면
헌재 - 스겜 ㄱ
국회 - ㄱㄱ
사유를 수정한 이유는
이새끼 빵에 보냅시다하는 형사 재판의 대상이 아닌
헌법위법-행정상의 대상으로 넘긴다는거.
참고로 위의 예시처럼 저거 했다고 이거 못하는거 아님
스겜하자는거임.
내란‘s 패밀리는 당연히 반발을 합니다.
내란수괴 패밀리 - 내란죄를 묻지 않으면 탄핵소추를 왜함? 위헌임
민주 - 비상계엄 선포부터 위헌임
내란수괴 - 탄핵소추 사유를 철회하는것은 국회에서의 의결사안이다
우원식 - 190 이기기 가능?
내란수괴 - 비상계엄의 영향, 여파는 모두 회복되었으니 그것은 상관없다
헌재 - 일단 두고 있던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 증거로 채택해버림
암튼 어제까지는 그랬습니다.
끝.
법 진짜 어렵다 ㅋㅋㅋㅋ새삼 변호사랑 법 관련 직업들 엄청 대단하게 느껴지네
앙딱정 감사합니다 따봉
헌재는 헌법 수호하겟지 헌재가 정신 똑띠 차려서 스겜 ㄱㄱ
너무 고마워
알고는 있었지만 정리된 걸로 보니까 빡침이 락앤락 몇 통으로 만들어진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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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고마워!!!
헌재 진짜 개빨리 일하는 거임
박근혜 탄핵 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때 이 속도 아니었음 여야 합쳐서 탄핵 주도하는데도 이 속도 아니었음
정리한것좀봐 와,, 나 순식간에 헌재판관된줄 너무 쉽게 정리해줘서 고마워!! 앙딱정여시
고마워
정리 넘 고맙
정리 미쳤다 달란트 뭐야
정리해주니까 딱 이해가 된다! 그래도 헌재는 우리나라 근본이니까 믿고있음 헌재도 넹글 돈걸로 밝혀지면 진심 혁명뿐이니까
정리.거마우ㅏ
정리 너머 고마워!!
고마워 잘읽었어!!
정리 고마워!! 이해가 딱 된다ㅠㅠ
정리고마워
정리 고마워ㅠ
정리 개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