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검찰 "윤, 국회 무력화 후 비상입법기구 창설 계획"

[슈톨렌가디건]

출처: https://naver.me/57Vul5vQ

검찰 "윤, 국회 무력화 후 비상입법기구 창설 계획"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를 대체할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나타났다.

5일 <더팩트>가 확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뒤인 지난 3일 오후 11시40분께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게 비상계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미리 준비한 문건을 건네줬다.

이 문건에는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해 확보해 보고하고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지원금·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모든 경비를 차단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한 뒤 기능을 대체할 입법기구를 운영할 계획을 세웠던 정황으로 볼 수 있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으므로 내란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도 어긋난다.

[산미치광이]

아 이 개미친새끼 언제죽임

[윤썩렬]

하졸라열받는다 제발 내려와 일생불가

[2찍친일갈배뒤졌으면]

이래도 내란수괴가 아니냐고

[랩틸리언정기모임]

비상입법기구는 무슨 조선총독부 2024년 버전이겠지

[각박디라라]

전두환??보다더심한것같음

[월삼천만원번다]

이랬는데 아직 체포를 못했다고??

[열품타공부해이]

제발 ㅜㅜㅜ 빨리내보내저딴거 안뽑았다고

[피프티피프티]

와 심하다 지들 맘대로 하겠다는거잖아 ; 삼권분립 어디감? 쟤네 어느나라에 살고있음? 누구보다 북한을 추종하는중

[모두가평화로운세상이오길]

근데 왜 안잡아가냐고

[왕뚜니누나]

쟤를 체포를 왜 안해

[펫샵충꺼져매국노꺼져]

진짜 끔찍할뻔했네...시바

[고애앵쓰]

최상목 이새끼도 공범같애 진심 경제부총리인데 예산 관여 했을 거 같음

[티봉]

이야 한덕수… 그래서 그렇게 뺀질거린거네

[방글방글]

하....... 대체 왜 안잡아가

[하얀구름파란하늘]

아 근데 한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쟤는 왜 조사도 못 받아ㅡㅡ

[띵가둥]

미친색기진짜

[푸공공공]

이런 기사가 나는데 왜 달라지는게 없나~~~ 탄핵 제발 빨리 탄핵 시켜라

[지상고]

체포 좀 하라고 시발

[흰둥ㅇ이]

군 뿐만 아니라 국가를 사유화 하려고 했구나 ㅋ

[캘린더]

체포좀해진짜

[사용중인니이익]

같은편 아냐?

[아이고나라꼴아]

2찍들데리고 따로 나라차리던가 시발 진짜

[탄핵 체조 시작]

이 지랄을 해도 체포를 안 하면 범죄자들은 왜 체포함

[자바칩]

아 진짜 미친새끼 어떻게 죽이지

[몽땡알]

아진짜 시발 아직도 감빵안드간거 졸라열받는다고

[내란수괴사형후비고]

진짜 완전체급;;;개 심해;;;

[Rect0]

ㅁㅊ ㅠ

[뿝뿝뿌]

지가 왕인줄아나 미친놈이

[부찌두찌뿌꾸빠]

언제 체포됨?

[맥킨지뷘]

아니 언제ㅏ잡아가 씨발

[뚠뚠푸푸]

대체 언제 잡혀 아오진짜

[쿠우크우]

근데 왜 아직 체포를 안하냐고 얼른 체포해

[쁨벙아네?]

개미친 반란군

[식권!라면!]

시벌 이 마당에 윤 탄핵에 동참하는 세력이 야당이랑 검찰밖에 없는게 통탄스러워.... 어케 개검들이 유일하냐고 지금!!! 개검이 왜 개검인데 저새끼들만도 못해(개검들 지들 살길 도모하는거 나도 앎)

[찹쌀궁둥]

ㅅㅂ언제잡혀감

[하얀달부터파란눈까지]

끝이 없네 끝이 없어 ㅅㅂ

[2025년4월4일 윤석열이 죽었음다-.-]

완

[최정원]

체포해 빨리ㅡㅡㅡㅡ

[냥르장머리]

반란돼지 나가 시발

[Claude monet]

ㅁㅊ 증거가 까도 까도 계속나오네 제발 체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