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규탄] 朴 세월호특별법관련하여 입을 열었으나, 세월호 수사·기소권, 대통령 결단사안아냐"기소권·수사권, 헌법 근간 흔드는 일

[살면서우리가해야할말들]

朴 "세월호 수사·기소권, 대통령 결단사안아냐"

16일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특별위에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유가족 등의 주장에 대해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결단을 하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상조사위로 수사·기소권을 넘겨달라는 유가족 등의 요청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다.

이러한 근본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이라며 수사·기소권의 진상조사위 부여 요청을 사법체계 및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어떤 것도 국민보다, 민생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저는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여야의 합의안을 하루속히 통과시키고 국민전체의 민생을 돌아다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유가족 피해보상 처리를 위한 논의에 시급히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므로 국민을 위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며 "만약에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에게 그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설레임다시시작]

써준대로 늘 하던대로 비켜가겠다 그자리 내놔라 삼권분립은 아는겨 말이여 막걸리여 칠푸니건 알겠다만 어디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데 변협은 고스톱으로 자격땃냐 그리고 대통령이란자리는 서로 갈등대립을 풀고 헤쳐나가야 하는 자리여 안풀릴때라도 최종적으로

[탕그리]

영선이가 합의안이라는 큰선물을 주신거구만..

[2morrowComes]

미친X, 지금까지 초법적으로 모든것을 지멋대로 해와놓고선...뭐가 어쩌구 저째!!!

[예지림]

세비라 너 추석떡값은왜줬어그럼 유체이탈 대단한닭

[자라s]

세월호 사고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보상을 어떻게 처리할수있는가
정부가 사고원인을 정확히 밝혀주는건 기적보다 더어려운 현실이고
기소권 수사권만이라도 주어서 진실밝히고 보상문제 논하여야하는데
보상 지금누가 보상주체란 말인가 정부 아니면 구원파
천안함씩으로 보상으로 진실을 덮으려고
세월호살인은 유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모두의생명이달린 문제

[살면서우리가해야할말들]

대한민국 헌법상 아무 문제도 없다고 법률 전문가들도 말하는데, 오히려 부정선거로 당선된건 헌법을 흔든거 아닌가?

[디디티]

선거전에는 자기 입으로 책임지고 하겠다더니 안면 싹 몰수 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