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인천시와 시의회는 영종·용유·무의주민을 기만하지말라!

[김규찬중구의원]

인천광역시중구의회 김규찬 의원	성 명 서
일자 2014. 2. 12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http://blog.naver.com/aptown 전화 032-760-7643, 팩스 032-760-7647, 핸드폰 010-9193-9739

인천시와 시의회는 영종·용유·무의주민을 기만하지말라!

인천광역시가 중구 영종.용유.무의 주민의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을 기간을 제3연륙교 개통시에서 2016년 말까지 한정하는 조례를 제안하고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월 11일 통과 시켰다고 한다. 이러한 처사는 인천시와 시의회가 한입으로 두말하는것으로서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그 이유가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운행에 대한 통행료 지원을 줄이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참으로 한심하고 개념없는 방침일 뿐이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자기집 드나드는데 통행료 지불하는 국민 없고, 대중교통도 싼 값에 편리하게 잘만 이용하는데,

유독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용유.무의 주민만 통행료 지원 받을거냐? 대중교통 편리하게 이용할거냐?로 선택을 강요 당해야 한단 말인가?

지방자치법 제13조에는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료도로법 『제4조(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해당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그 도로를 통행하는 자로부터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2. 그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유료도로는 제외한다)가 있어 신설 또는 개축할 그 도로로 통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도로』

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4년 현재 영종.용유.무의지역은 무료도로가 없어서 유료도로법 위반상태이며,

대한민국 다른 국민들과는 달리 자기집 드나는데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고 대중교통도 불비하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 받고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들은 인천시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고, 인천시의 대중교통 행정으로부터 차별 받고 있으므로, 인천시와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3조를 위반하고 있는 상태이다.

인천시와 시의회는 주민의 생존권인 통행료와 대중교통으로 주민을 우롱하지 말고 무료도로 개통시까지 통행료 지원하고,

영종.용유.무의지역의 아파트단지마다 마을마다 기점.종점을 가지면서 영종.용유.무의 지역내와 인천시내로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도입하라!

인천시가 과거 10년동안 영종.용유.무의지역에서 거둬간 지방세만 1조원에 달하고, 영종하늘도시 입주 시점인 2012년과 2013년에는 매년 지방세 징수금액이 수십억원씩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인구가 증가하면 지방세는 통행료 지원 금액에 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인천시와 시의회는 예산타령을 할 이유가 없다. 인천시와 시의회는 자가용 이용주민과 대중교통 이용주민 간의 이간질을 중단 할 것이며, 중구 영종.용유.무의 주민 가지고 장난질 치는 것을 즉각 중단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 한다!

붙임 : 성명서

[성명서]시와 의회는 주민을 기만하지 말라!.hwp

2014.1.1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김 규 찬 의 원

[나로호]

정말 나쁜 인천시와 중구청입니다. 싹 물갈이 해야됩니다.

[김규찬중구의원]

시의회와 시가 문제입니다.

[나로호]

이 문제는 별개로 중구청은 아예 영종업무는 손 놓은 듯 합니다. 그 흔한 보도블럭 교체도 안하고 이중삼중주차에 사고가 나도 무관심하고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김규찬중구의원]

보도블럭 교체는 경제청 소관이구요. 하지만 중구청과 경제청에 요청했구요.

주차문제는 단속을 계속하는데....쉽지 않다고하네요. 계속해서 중구청에 말할께요 ^*^

[영종현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럼 대중교통이용하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감면해줍니까???
그리고 아파트 분양가에 제3연륙교 건설비용은 받아놓고 왜 여지껏 돌려주지 않습니까
참으로 어이없고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며, 과연 인천시 국장이나, 중구청 국장중에 영종 거주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감면혜택 중단에 앞서 시청이나 구청 국장급 절반이상을 영종에 거주토록해야 할 것입니다.

[김규찬중구의원]

대중교통이용자가 자동차이용자인데....마치 둘을 싸움 시키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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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dampo]

영종사람들이 잘 살도록 도와줘야할 중구 인천시 대한민국이 도와주기는 커녕 못살게 괴롭피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영종사람들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악순환을 끊는 길입니다

[김규찬중구의원]

고속도로 틀어 막아야 할것 같아요.

[김규찬중구의원]

의회가 한입으로 두말 하네요. 3연륙까지 지원 하기로 한것이 엊그제인데....망치 두드린 소리가 사라지기도전에....

[Simon(싸이먼)]

제일 만만한게 영종인가 봅니다...ㅠㅠ

[김규찬중구의원]

주민을 대변해야할 의회마저 개념 없이 행정을 처리하다니....

[나로호]

농담하시는건지 오바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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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

우리지역 시의원은 뭐하고 있었나요 한심하네요

[김정헌]

김정헌시의원입니다.송영길시장과 집행부에서 2016년말까지만 통행료를 지원하겠다는 조례 개정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하였고 건교위에서 인천시의 안을 통과 시켰습니다.제3연육교 개통시까지 지원하는 조례는 제가 발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이러한 조례를 인천시가 뒤집고 민주당의원이 다수인 시의회에서 이를 심사한 것입니다.이에 주민50여명과 시의원들과 건설교통국장을 찾아가 강력히의 하였습니다.통행료조례개정안에 동의한 송영길시장에게 주민과 함께 항의하러 시장실에 갔으나 시장이 없어 오는17일 본회에서 최종 의결을 할때 제가 통행료를 3연육교 개통시까지 하라고 강력히 주장할 것입니다.

[위니]

인생살이가 다 그렇듯이 소수가 다수들 사이에서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정치라는것이 국민과 시민을 위해 하기보다는 정치적인 당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것이라 노력하시는 의원님의 뜻과 달리 엉뚱한 다른 방향으로 갈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영종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듯이 마지막까지 시장님과 야당의원님들을 설득하여 통행료지원에 문제 없게끔 최선을 다해 주셧으면 합니다.

[김규찬중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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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릉~]

김규찬의원님
항상 응원하는거 아시죠~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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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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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r97]

속시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修緣]

의원님 저 싸가지들 잡으려면 건강하쇼.....공항열고지금까지 고생많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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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더]

아...정말 머라 해야될지....서울로 출퇴근하는데...공항철도는 검암부터 환승.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운전하는데...통행료도 지원 안해주면...무료 도로를 만들어주던가...정말 미춰버리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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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사]

인천시의회 이짓거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는건 아닙니까?

[클래식1]

김규찬님? 우리좀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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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염나무골]

통행료의 산증인 그리고 가장 큰 희생의 댓가를 치른 김규찬의원이 있어 든든합니다. 김규찬위원장 홧~~ 팅

[솔바람]

송영길 시장은 안상수 전시장의 무능 때문에 어부지리로 당선되다시피 했지요. 저도 그를 지지했는데 청라대교 건설에 진전을 이루리라 기대했습니다. 이미 돈 걷어놓은 청라대교 건설은 영종대교, 인천대교 마피아들에게 밀려 손도 못대고, 인천시 주머니를 지키려고, 영종/용유/무의 주민의 주머니를 열려는 것은 거의 직무유기라고 보아집니다. 시장, 시의원 이들은 선출직인데 유권자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군요. 지역구 의원도 아무 역할을 못하는 것 같구요. 우선 이번 조례를 제안한 송 시장과 그 조례를 승인한 건교위 시의원들에 대한 유권자 집단의 강력한 응징을 보여줘야겠습니다.